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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韓·中 保險企業北京峰會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과정
2006. 2. 16
이 원 돈(李元敦)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보험금융학과
(大邱大學 經商學院 保險金融科)
I. IMF 금융위기 전후의 한국 보험산업
1.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전후의 경제상황
- 위기의 도래
O
O
O
O
O
대기업의 연쇄부도
동남아 국가의 외환위기(인도네시아, 태국 등)
외국자본의 철수(국내 금융기관의 신인도 하락)
가용외환보유고 바닥(국가부도 위기)
구제금융 신청(IMF, IBRD, ADB로부터 302억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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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상황
O 1인당 국민소득: 11,000불(1997년)에서 7,000불(1998년)
O 경제성장률: -6.9%(1998년)
O 실업률: 2.6%(1997년)에서 6.8%(1998년)
O 소비자물가지수: 7.5% 증가(1998년)
O 주가지수: 765(1997년 6월)에서 475(1998년 1월)
O 회사채수익률: 11.7%(1997년 6월)에서 23.4%(199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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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산업의 위기
- 기업의 부도와 주가, 부동산 폭락으로 자산의 부실화
- 개인소득의 감소와 고금리 수신경쟁으로 보험수요 감소
- 대량해약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발생
- 보험회사의 퇴출(1998년 – 2002년)
O 28개 내자 생명보험회사 중 12개사 퇴출
O 2개 보증보험회사 통합
O 11개 내자 손해보험회사 중 1개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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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좀더 근본적인 보험산업 위기의 원인
- 외형성장위주의 경영전략
O 과당경쟁으로 인한 초과사업비 발생
O 대규모 누적손실과 운용자산의 감소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의 불투명
O 자산의 과대평가와 부채의 과소평가
O 경영진과 감독당국의 판단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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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과 대주주의 전횡
O 여신심사 없이 부실기업이나 계열사 대출이나 지급보증
O 비효율적 자산운용으로 부실자산 양산
O 대주주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보험감독의 부실
O 과도한 시장행위규제(Market Conduct Regulation)
O 취약한 재무건전성규제(Solvency Regulation)
⇒ 전사적 리스크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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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IMF 금융위기 이후 주요 보험제도개선
1. EU식 지급여력제도(Solvency Margin System) 도입
2. CAMEL 방식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제도 도입
3.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강화
4.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평가 회계제도
5. 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선과 대손충당금의 적립
- FLC (Forward Looking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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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험요율자유화
7. 내부통제기준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 준법감시인,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8. 공시(Disclosure) 강화
9. 리스크관리기준의 감독규정화(2000년 8월)
- Global Standard에 따른 리스크 중심 감독의 시발점
- 리스크평가제도(RAAS) : 2006년 도입 예정
- RBC 지급여력제도 : 2007년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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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국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
<3대 추진과제>
① 리스크관리조직의 체계적 운영(‘03. 4 ∼ ’04. 3)
② 리스크관리 업무프로세스 정립(‘03. 4 ∼ ’06. 3)
③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개발(‘03. 4 ∼ ’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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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리스크관리조직의 체계적 운영
<리스크관리 조직도>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측정
인식
리스크관리
전담부서
통제
감시
각 사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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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 설치
-
등기이사 2인 이상 포함
경영전략에 부합하는 기본정책 수립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적정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 결정
◦ 리스크관리 전담부서 설치
- 영업, 자산운용, 경영기획 부서로부터 독립
- 리스크 유형별(시장, 신용, 금리, 보험, 운영리스크 등)
전문 인력 1인 이상 확보
◦ 각 사업부문
- 사업부문내 리스크분석 및 모니터링 수행
-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에 리스크 관련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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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교보생명의 조직도>
이사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표이사
보
험
사
업
담
당
재
무
관
리
담
당
리
스
크
관
리
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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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운
용
담
당
전
략
기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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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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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
R
M
팀
준
법
감
시
인
선
임
계
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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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리스크관리 업무프로세스 정립
◦ 내부기준 마련 및 운영
- 리스크 종류별 관리대상, 관리지표, 측정방법
- 경영목표에 부합하는 적정 리스크 허용한도, 투자한도
및 손실한도 설정, 관리프로세스 수립
◦ 개별 리스크 측정 및 허용한도 설정, 관리
- 시장 / 금리 / 신용 / 보험 / 운영리스크
◦ 리스크자본량(경제적 자본)의 결정 및 배분
- Economic Capital vs Regulatory Capital
◦ 리스크기준 성과평가(RAPM) : RAROC, 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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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Categories of Risk in Insurance Operation>
Risk
Definition
Measures
Market
Risk due to uncertainty in the market
value of a portfolio
VaR, beta,
Greeks
Interest Rate Risk due to uncertain future interest
rate
Credit
duration gap
(ALM)
Risk due to uncertainty in a
Credit VaR
counterparty’s ability to perform on an
obligation
Underwriting Risk due to uncertainty in underwriting Tail VaR
results
Operational
Risk due to human error, systems
failure or external events
Approaches in
Basel II
※ Liquidity Risk, Technical Provision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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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삼성생명의 시장리스크관리
 자산별 시장리스크 관리현황
대상자산
상장
국내주식
관리기법
상품
MTM, 손실한도, 리스크한도(VaR)
투자
MTM, 리스크한도(VaR)
비상장
국내채권
ALM
MTM, ALM 리스크로 통합관리
Trading
MTM, 리스크한도, 손실한도, Target Duration
투자거래
MTM, 손실한도, 리스크한도(VaR)
헤지거래
MTM, 헤지거래 요건 제한, Exposure 관리
파생상품
해외투자
Exposure한도(Total, 종목별)
채권
MTM, 환헤지(Full hedge 원칙), ALM 통합관리
주식
MTM, 환헤지(환 Open 한도관리), 리스크한도(VaR)
Equity Fund
MTM, 환헤지, 건별 가이드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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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삼성화재의 보험리스크관리
보험리스크 관련 부서별 역할
부서
역할
U/W
□ 보험관련 Risk 미세관리 주체
(U/W, 보험신용, 보험환리스크)
□ U/W정책 수립 · 실행
□ 보유/재보험전략 수립 · 실행
□ 보상처리 기준 수립 · 실행
□ 재보험신용관리 지침 수립 · 실행
□ U/W, 보유/재보험정책 전사공지
상품
개발
□ 보험요율 산출 및 적정성 관리 주체
□ 상품심의위원회 운영
→ 신상품 위험요인 사전 차단 주체
부서
역할
RM
□ U/W관련 Risk Tolerance 설정 · 관리
□ U/W관련 Risk/Return평가
□ 보유/재보험전략 평가 → 최적화 구현
-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사항
- 상품별·Risk Factor별 Risk/Return 측정
- 전략별 우열평가를 통한 최적전략 제시
□ 전략 대비 실행 성과에 대한 평가
계리
□ 보험요율 적정성 평가 · 관리
□ 지급준비금적립 기준 수립 · 실행
□ 지급준비금 적정성 평가 ·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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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리스크관리 전산시스템 개발
- 각 리스크별로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
O 데이터: 각종 자산, 보험계약, 차주의 신용등급 관련
O 응용프로그램: 각 리스크별 측정치, 한도, 자본배분,
성과평가, 시나리오분석, 보고서
- 시스템의 요건
O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보고로 의사결정 지원
O 응용프로그램은 최종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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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리스크 중심의 보험감독
1. 리스크평가제도(RAAS) 도입 (2006년)
- 기존의 CAMEL 방식 경영평가제도에서 전환
* RAAS (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o 정의:
-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한 노출
규모와 리스크에 대한 관리, 통제능력을 평가하고,
-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자원을
배분하는 등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하는 감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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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AAS의 구성체제
① 리스크 노출정도:
보험리스크/금리리스크
시장리스크/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운용리스크
② 리스크 통제기능:
이사회와 경영진/리스크관리
내부통제/경영일반관리
종합 리스크
등급 산정
감독
수위
결정
③ 리스크 감내능력:
자본적정성/수익성
④ 지급불능 영향평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영향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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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기준 자기자본제도(RBC) 도입(2007년)
- 기존의 EU 방식 지급여력제도에서 전환
* RBC (Risk-Based Capital)
o 정의:
-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한 노출
규모에 따른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Minimum Regulator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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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BC제도의 구성체제
기본자본
+
보완자본
보험리스크
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가용자본(①)
RBC비율
= (①/②)
ⅹ
100%
요구자본(②)
(총리스크)
리스크
평가제도
(RAAS)
적기시정
조치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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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리스크관리 선진화에 따른 변화
구
분
리
업무
필요시 수행
지속적 수행
스
부서
감사, 자산운용부서
전부서 통합관리
크
대상
재무관련 리스크
경영전반 리스크
관
수준
리스크의 감지, 대응
리스크의 예측, 예방
리
규정
내부규정 미흡
조직, 절차의 규정화
단순지표 중심
리스크 중심
양적 평가
질적 평가
과거 지표
미래지향
획일적 감독
보험회사별 차별 감독
(감독자원의 효율적 배분)
정기 감독
상시 감독(조기경보강화)
보험감독
현재까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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謝 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