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5강 청소년정책전담부서

5강 청소년정책 전담부서
이수천 M.A.,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조직개편의 목적
경제성과 능률성
정책과 프로그램
의 효과성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정책 우선순위 재
조정
기술적 편의
– 정부활동의 투입측면 개선
– 구체적인 방향
① 전통행정이론관료제의 합리화
② 공공선택이론민영화
– “가장 흔히 기대되면서도 가장 낮은 목적”
① 경제성의 목적추구에 적합한 조직원리가 구체
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다.
② 조직개편으로는 행정경비를 절감하기가 어렵
다.
③ 능률성은 단순히 비용의 감소가 아니라, 비용
과 산출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④ 단순히 비용만 절감하려다가는 오히려 능률성
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경제성과 능률성
정책과 프로그램
의 효과성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 문제해결 능력 개선
– 정부활동의 산출을 염두에 두고 개개의 프로그램이나 행
정기관 보다는 묶음을 생각한다.
– 유사한 기능의 기구들을 수평적으로 통합한다.
– 효과성에 대한 회의
①
효과성 개념의 모호성 추진과정/평가과정의 혼란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②
조직과 프로그램을 어떻게 묶어야 바람직한지 기준
정책 우선순위위
재조정
③
기술적 편의
이 없다.
프로그램 간의 연관성과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달
라진다.
④
묶음??, 거대 행정조직 출현??
⑤
결국, 효과성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인 과정일 뿐이
다.
경제성과 능률성
정책과 프로그램
의 효과성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정책 우선순위 재
조정
기술적 편의
– 정부관료제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력 강화
– 행정기관 : 대통령의 통제, 대통령의 책임
동시에 나름의 정책의제와 지지세력 확보
부처할거주의
– 정권이 바뀔 때 이런 것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 비판
①
형식적 집권화가 행정수반의 통제력을 증가시킨다는
객관적 증거 부족
②
다수의 행정기관이 큰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합쳐질 경
우 오히려 행정비용이 증대되고 정보의 왜곡 및 내부
조정의 문제를 갖게 된다.
③
광범위한 목적을 추구하는 대규모 행정기관일수록 특
수이익의 포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그 타당성이 의
문을 받고 있다.
경제성과 능률성
정책과 프로그램
의 효과성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정책 우선순위 재
조정
기술적 편의
–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치되는 행정기관이나 프로그램
을 한 곳으로 묶음으로서 기관 간의 불필요한 정책갈등을
해소하고 기능의 유기적 연계를 확보
– 정치 관계의 조정으로 정책과정상 국가사회의 공동이익을
특수이익에 우선하게 만들고, 관련 정치조직 간 갈등 해소
할 것으로 기대
– 상당수 학자들은 조직개편만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할 것
이라는 점에 대해서 회의적
– 반면 어떤 학자들은 정치적 측면의 목적 실현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경제성과 능률성
정책과 프로그램
의 효과성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정책 우선순위 재
조정
기술적 편의
–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여
러 정치세력에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목적
– 정권교체, 사회적 상황 변화에서 야기된 정책의 우선순위
변동을 보여준다.
– 가시성이 높은 행정기구 설치, 행정기구의 위상을 높여줌
– 특정정책영역의 위상을 높이는 이런 방식은 의도했던 목
적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 해당 정책 현안에 현시성 부여  문제를 항구적인 국가
정책 의제 위치에 올림  여론의 분위기 전환  지지세
력 유도
– 지나친 집중으로 통합을 해치기도 한다.
경제성과 능률성
정책과 프로그램
의 효과성
행정수반에 대한
책임성 확보
정치경제적 이해
관계
정책 우선순위 재
조정
기술적 편의
– 정치적 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목적들 총칭
• 정치세력의 요구
•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부채
• 특정 일에 대한 정부의 관심표명
• 해결책이 마땅치 않으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경
우
– 조직의 수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예산의 낭비를 가져
온다는 강력한 비판이 있다.
※ 목적 실현 가능성:
행정문제의 해결 < 정치적 효과성취
조직개편의 판단기준
•
•
능률성
– 일정 산출 대비 투입
– 비용감축, 규모축소, 생산성 증진, 벤치마킹, 아웃소싱,
민영화
– 특정 기능을 어느 한 부서에만 귀속시켜  전문성 제
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 독점권한의 오류
가외성
– 오류의 발생 방지와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여
주기 위한 중복현상
– 중복성: 동일한 기능을 여러 기관들이 독자적인 상태
에서 수행
– 국방에 대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여러 부처가 담당
– 오류와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부처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
•
분업
– 업무를 어떻게 분할하여 구성원에게 배분할 것인가?
– 전문화
– 업무를 세분화할수록 작은 업무의 반복적인 수행으로
전문성이 증대된다.
–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전체목표에의 통합이 어렵다.
•
조정
– 전문화로 인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조정 또는 통
합이다.
– 국무총리, 부총리, 회의체 등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
•
상호의존성
– 상호의존성이 낮다: 업무 수행에 있어 다른 부서와 자원교환
등이 없다, 독자적 운영
– 상호의존성이 높다: 자원교환이 크다
– 집합적 상호의존성, 순차적 상호의존성, 교호적 상호의존성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
•
조정비요
– 상호의존도가 높을수록 한 부서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상호
의존도가 낮을 수록 여러 부서가 함께 하도록 한다
• 안정성
– 조직개편은 소모적일 수가 있다, 또한 항상 효과적
이지도 않다.
• 변화
– 조직은 주기적으로 흔들어 주어야 침체하지 않고
활력을 갖는다.
– 환경변화, 고객만족
– “변화가 시급히 요청되는가?”
※ 안정성과 변화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
현행 청소년 전담부서
• 현행 전담부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 앞서 살핀 조직개편의 목적, 기준에 따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을
해 보다
정부조직도http://www.korea.go.kr/administdata/publicinstt/govOrgan.do
강원도조직도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3_04_03
충청도조직도
http://www.cb21.net/cb_content/move.
do?mc=01070100
정부조직변화http://atell.egloos.com/viewer/2381484
청소년 관련 업무를 고유화
청소년의 육성 개념 활성화
교육, 활동, 복지의 분산
청소년 정책적 관심<경제적 관심
능률성과 가외성
분업과 조정
상호의존성과 조정비용
안정과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