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 34, 35 장

제 34 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 김종석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총수요곡선이
▶ 피구의
우하향하는 이유 세가지:
_____효과
▶ 케인즈의
______ 효과
▶ 먼델-플레밍의
◆이
______효과
중 ______의 _________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 김종석
유동성선호이론:
화폐의 공급
◆ 화폐의
공급은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외생변수이다. 그 조절방법은:
▶ 공개시장조작
▶ 지급준비율
조절
▶ 재할인율의 조절
▶ 직접규제
◆ 따라서,
화폐공급량은 _______과 무관 하다.
◆ 즉, 화폐공급곡선은 _______이다.
© 김종석
화폐시장
Interest
Rate
화폐공급곡선
QFixed
© 김종석
Quantity of Money
화폐시장
Interest
Rate
화폐공급곡선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구입하면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QFixed
© 김종석
Quantity of Money
화폐시장
Interest
Rate
화폐공급곡선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채권을 판매하면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QFixed
© 김종석
Quantity of Money
유동성 선호이론:
Keynes의 이자율 결정이론
◆장기적으로
이자율은 대부자금시장에서
결정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화폐보유에 대한 선호( ___________ ) 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화폐도
일종의 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수요가 _________에 영향을 받는다.
© 김종석
유동성선호이론:
화폐수요
◆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________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지만, 수익성이 __인
자산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보유의 __________이 증가한다.
◆ 따라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에 대한 수요는
_______한다.
© 김종석
화폐시장
Interest
Rate
화폐수요
I1
I0
Q1
© 김종석
Q0
Quantity of Money
화폐수요곡선의 이동
Interest
Rate
화폐수요
Quantity of Money
© 김종석
화폐시장의 균형
Interest
Rate
화폐공급
균형이자율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이
일치한다.
화폐수요
QFixed
© 김종석
Quantity of Money
총수요곡선의 기울기와
케인즈의 이자율효과 (복습)
◆ 가격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금액이 증가한다.
◆ 이는
화폐에 대한 수요를 _____시켜(즉, 화폐
수요 곡선이 _____쪽으로 이동하여), 이자율
을 ________시킨다.
◆ 상승한
이자율은 ______를 위축시키고,
_____를 줄여 ____________를 감소시킨다.
© 김종석
화폐공급의 변화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조절하여 (즉,
통화정책을 통하여) _______를 조절할 수
있다.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_______이 하락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이 보다 많은 화폐를
보유 하게 된다.
© 김종석
화폐공급의 변화
Interest
Rate
MS0
IE0
화폐수요
QFixed0
© 김종석
Quantity of Money
재정정책과 총수요
◆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은 ________과 ____
수단이다.
◆재정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_______
(AD)를 조절하는데 사용된다.
© 김종석
정부지출의 변화
◆정부가
정부지출을 통해 총수요를 변화
시킬 수 있다.
▶ 정부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지출규모를 조절하여 총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 또는
_____을 조절하여 소비를 간접조절 할 수
있다.(소비는 총수요의 가장 큰 부분이다.)
© 김종석
정부지출의 변화
◆정부지출의
변화는 거시경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낸다:
승수효과(The Multiplier Effect)
▶구축효과(The Crowding-Out
Effect)
▶
© 김종석
승수효과
◆ 정부가
1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면, 궁극적으로
총수요는 1억원의 ________가 증가한다. 이를
__________(multiplier effect)라 한다.
◆ 승수효과의
© 김종석
비밀:
승수효과
Price
Level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우선 총수요가
그만큼 증가한다.
AD1
AD2
Quantity of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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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
Price
Level
그러나, 승수효과에
의해 궁극적인 총수요
증가는 그 몇 배가
된다.
AD3
AD1
AD2
Quantity of Output
© 김종석
승수효과
◆정부지출승수의
◆공식의
© 김종석
공식:
유도: “무한등비수열의 합”
지출승수공식의 유도
연습: 와우공화국의 한계소비성향(mpc)은 0.8이라고 하자.
이때, 정부가 100만원어치의 문방구를 구입했다면, AD 증가는?
문구점 주인이 이중 얼마를 소비할까?
문구점 주인이 80만원을 떡을 사먹는데 사용했다면, AD 증가는?
떡집 주인이 이중 얼마를 소비할까?
떡집 주인이 64만원을 빵 사먹는데 사용했다면, AD 증가는?
지금까지 증가한 AD의 총합은? _______________
이 연쇄반응이 무한 반복된다면, 궁극적으로 AD 증가는?
100 + 80 + 64 + 51.2 + . . . . = __________
결론: 100만원의 초기지출이 궁극적으로 500만원의 총수요
증가를 초래
© 김종석
구축효과(복습)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
한다. 이것은 결국 _________의 감소를
초래한다.
◆정부지출 증가가 초래하는 투자의
감소효과를 __________(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정부지출증가의 총수요 유발효과는 앞의
두 효과 중 어느 효과가 더 큰가에 달려
있다.
© 김종석
세금의 변화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면:
▶ 가계의
______________이 증가한다.
▶ _____________ 만큼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 따라서, 세금의 감면은 ________의 증가로
나타난다.
▶ 즉, 총수요곡선이 ______쪽으로 이동한다.
▶ 단, 조세승수는 정부승수보다 작다. 왜?
© 김종석
조세정책의 효과
◆세금조절에
의한 총수요의 변화 폭도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에 의해 영향 받는다
◆이에 더하여, 세금변화가 항구적인 것인
가, 일시적인가에 대한 가계의 인식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 이것을 이해하려면, 항상소득가설을
이해해야.
© 김종석
보충: 항상 소득 가설( Permanent income hypothesis)
만든사람: Milton Friedman(시카고 대학교수, 노벨상수상, 신고전학파(통화론자)의 창시자)
(예)
현재
98
미래
99
94
95
96
97
갑의 소득 100
100
100
100
150
승진
150
을의 소득 100
100
100
100
150
복권
100
<Friedman의 이론>
98년까지 두 사람의 소득의 흐름은 똑같지만,
98년의 소비는 갑 ,을 중 누가 더 클까?
© 김종석
항상 소득 가설에 의하면
영구소득(Permanent income)
=> 소비에 영향
소득
임시 소득( Temporary income) => 소비에 별 영향 없다.
<시사점>
소비는 ______소득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 즉 , ________ 소득은 소비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임시 소득은 주로 ________된다.
(연습: 그렇다면, 임시 지출은? ____________에서 나올 것이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소비의 변화율 < 소득의 변화율
사람들의 소비 행태는 ______을 가지고 있다.(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 김종석
항상소득가설의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
정부가 세금을 낮추는 이유는 총수요를 자극하여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는 것.
C
그러나, 세금경감이 국민들에 의해 임시적인 것
으로 받아들여 진다면, 증가된 소득은 대부분
_________될 것이다.
반면,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증가된
소득의 대부분은 _______될 것이다.
© 김종석
경제안정화 정책
◆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총수요를 조절해야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다.
▶ ___________:
정부가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총수요를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 ________자:
정부의 경기조절 시도는 오직 경제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 김종석
적극적 개입 찬성론
◆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심리적 변화 때문에
경기의 등락이 발생한다.
▶ 사람들의
경제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스스로
실현되는 예언의 속성을 가진다.
◆ 따라서,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수단을
사용하여 재량적인 경제안정화
정책(discretionary policy)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 이런
주장을 펴는 학자들은 대체로 _________
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다.
© 김종석
적극적 개입 반대론
◆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기의 단기적 변동은
경제의 _______________에 의해 저절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은 그 효과가 _____________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오히려 경기변동을 더 _____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의
경기의 __________ (fine tuning)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이들은
© 김종석
시차에 의한 정책 실패가능성
재정정책
금융정책
경기변동
© 김종석
인식
-
정책형성 정책효과
자동안정화 장치
◆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s) 란
정부의 의사결정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________
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 불경기
시에는 저절로 총수요 _____효과를 나타
내고, 경기과열 시에는 저절로 총수요 _____효과를
나타내는 제도.
◆ 자동안정화장치의
▶ 조세제도:
▶ 복지급여제도:
© 김종석
예:
장기와 단기의 구분:
이자율의 결정
대부자금이론 (Loanable
Funds Theory) 이 현실을 더 잘 설명
◆장기적으로는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선호설(Liquidity-Preference Theory)이
현실을 더 잘 설명 한다.
© 김종석
장기와 단기의 구분
◆장기적으로:
▶생산량은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량과
기술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______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__________이론)
▶______수준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___________
© 김종석
장기와 단기의 구분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고, 그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자율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____________이론)
▶국민소득은 _________ 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 김종석
요약/결론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은 ____적으로
총수요를 조절하여 국민총생산(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총생산의 장기적 수준은 그
나라의 __________에 달려 있다.
◆_____정책은 장기적으로 저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_____정책은 장기적으로 물가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 김종석
제 35 장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단기 상충관계
© 김종석
실업과 인플레이션
◆총수요-총공급
그림을 사용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 해보자.
1. 정부가 총수요를 증가 시키면, 경기를 부양시켜
실업을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 ______가 상승한다.
2. 마찬가지로, 정부가 총수요를 축소 시키면,
물가는 안정되겠지만, ________와 _______이
유발된다.
© 김종석
필립스곡선
인플레이션간의 _______________
(trade-off) 를 보여 주는 곡선.
◆ 1958년에 경제학자 Phillips가 1861년 부터
1957년 사이의 영국 실업률과 물가상승율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에 표시 해본 결과,
놀라운 현상을 발견:
◆ 실업과
실업률이 낮은 해는 물가상승율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해는 물가상승율이 낮더라
그 이유는????
© 김종석
필립스곡선과 총수요, 총공급
◆어떤
이유에서 한 해 동안의 총수요가
증가했다면, 그 해에는 경기가 상승하고,
동시에 물가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경기가 상승한다면, ______은 낮아진다.
◆단기적으로
경기의 변동은 대부분 ______
의 변동에 의해 유발된다. 따라서, 필립스
곡선 관계가 발생한다.
© 김종석
단기필립스곡선
Inflation
Rate
B
6%
A
2%
0
© 김종석
4%
7%
Unemployment
Rate
장기 필립스곡선
◆그러나,
장기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이유는?
▶ 어느 수준의 GDP 위에?
◆
따라서, 장기 필립스곡선은 _______이다.
© 김종석
장기필립스곡선
Inflation
Rate
B
6%
A
2%
0
© 김종석
3%
완전고용실업율
= 자연실업율
Unemployment
Rate
필립스곡선 관계의 소멸
◆그런데,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높은
실업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
함으로써, 단기 필립스곡선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다.
◆무엇이 필립스곡선 관계를 사라지게 한
것일까?
◆사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
이다.
© 김종석
단기필립스곡선의 이동
◆단기
필립스곡선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이유는 두 가지:
▶ 예상
인플레이션(inflation expectation)
▶ 공급충격(supply shocks)
© 김종석
공급충격의 효과
◆단기필립스곡선은
공급측면의 충격에
의해서도 이동한다.
◆국제석유가격의 상승, 범세계적인 흉작
등, 불리한 공급측면의 충격은 단기
필립스곡선을 위쪽으로 이동시켜 정부로
하여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불리한
trade-off를 맞이하도록 한다.
▶ 예:
© 김종석
1970년대의 석유파동
공급충격의 효과
◆사례분석:
OPEC이 1970년대에 국제원유
생산을 줄이고, 원유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였다. 이 경우 각국은 다음의 괴로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교과서 그림 참조):
통화팽창을 통해 _______ 상승을
막거나. . .
(그리고 물가상승을 더
부추기거나)
▶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____________상태를 감수하거나. . .
▶
© 김종석
인플레이션 예상심리의 역할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예측이 단기적으로
는 틀릴 수 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사람들의 상대가격에 대한 판단, 임금과
가격의 조정 * 이 실제 _____________ 과
차이가 날 수 있다.
(*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가지는 이유)
◆예측이
틀린 만큼, ___________이 변하여
단기적으로 _______________________ 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 김종석
인플레이션 예상심리의 역할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예측이
반복적으로 항상 틀릴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경제학의 인간합리성에 대한
가정)
▶ 따라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예측이 _____함에 따라 단기 필립스곡선도
위로 이동한다.
© 김종석
인플레이션 예상심리의 역할
◆장기적으로
필립스곡선은 ___________
위에 서 있는 수직선이다.
◆단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사람들이 _____
_________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경우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율 아래로
내려 갈 뿐이다.
© 김종석
자연실업율 가설
(natural rate hypothesis)
◆ 인플레이션율과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율(u*) 상태로 돌아간다 는
가설.
◆ 이것은 경제의 _________________(selfcorrecting power of economy)의 다른
표현이다.
◆ 교과서 그림을 보면 이 가설 이 경험적으로도
입증됨을 알 수 있다.
▶ 1970년대
© 김종석
이후 한국의 경험도 마찬가지
단기필립스곡선의 이동과 경기순환
Inflation
Rate
c
6%
B
D
4%
A
2%
단기
단기
0
© 김종석
2%
U*
5%
Unemployment
Rate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비용
◆인플레이션을
해소하려면, 중앙은행이
_____________(contractionary monetary
policy)을 시행해야 한다 (예: 금리인상) .
◆중앙은행이
▶ 시중
통화긴축정책을 시행하면:
금리가 상승하여, _____와 ______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 이것은 ________를 억제하게 되어,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실업이 유발된다.
© 김종석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비용
◆이것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경제가 단기 필립스곡선 상에서
아래쪽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어느
나라 경제든지 일시적인 _______와
_________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 김종석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비용
같은 상충관계를 “희생비율(sacrifice
ratio)” 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 희생비율:
인플레이션을 1% 낮추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연간 GDP의 % 감소율.
▶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은 대체로 5.
◆그러나,
1980년대 초에 물가안정을 위해
반드시 불경기와 고실업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
© 김종석
이 이론은????
합리적기대이론
(rational expectation theory)
◆합리적기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인플레이션과 정부정책에 대한 예측이
번번이 일관되게 틀릴 수는 없다고 본다.
◆즉,
사람들은 미래의 물가상승을 예측할
때, 과거의 경험과 현존하는 모든 정보를
합리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 김종석
합리적기대이론
(rational expectation theory)
◆즉,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라면, 임금과 가격의 조절이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단기 총공급
곡선이 비교적 ________이 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
단기 총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라면, 단기 _______곡선도
기울기가 가파르게 될 것이다.
© 김종석
합리적기대이론
(rational expectation theory)
◆만약
사람들의 미래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예측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라면, 단기
필립스곡선 이 ____________이 되어,
단기에도 조차 물가와 실업의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________을 위해 실업을 유발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 김종석
합리적기대이론
(rational expectation theory)
◆물론
여기에는 사람들의 예측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의 예측은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 합리적기대이론이
주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정책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 김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