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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장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Harcourt Brace & Company 총수요(AD) 많은 요인들이 (가계와 기업이 원하는 지출수준을 포함한)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지출하려는 양이 변화할 때, AD변화가 총산출과 고용의 단기적 변동을 야기한다. 이 변동에 대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를 안정시킨다. Harcourt Brace & Company 금융정책이 총수요에 주는 영향 총수요곡선은 3가지 효과 때문에 우하향한다 : – 피구(Pigou)의 자산효과 – 케인즈의 이자율효과 –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의 환율효과 3가지 중, 케인즈의 이자율효과가 가장 중요하다. 이 Harcourt Brace & Company 유동성선호이론: 케인즈의 이론 관한 유동성선호(Liquidity Preference )이론에서는, “시장이자율이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게 한다”고 말한다. 이자율에 가격수준의 상승이 화폐수요를 증대시키고, 그 결과 이자율이 상승하고, 총지출(즉, AD)이 감소한다. 요컨대, Harcourt Brace & Company 유동성선호이론 :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중앙은행이 화폐공급을 조절 : 3가지 방법 -공개시장 조작, 지불준비율 조정, 재할인율조정 화폐공급량은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결정 하는 수준에서 설정된다.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화폐공급 고정은 수직의 공급곡선으로 표시된다.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공급 QFixed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유동성선호이론 :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중앙은행은 수직의 화폐공급곡선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사들일 때 : – 화폐공급이 증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내 팔 때 : – 화폐공급이 감소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공급 중앙은행이 국공채를사들일 때, 화폐공급이 증가한다. QFixed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공급 중앙은행이 국공채를내 팔 때, 화폐공급이 감소한다. QFixed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유동성선호이론 :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화폐수요는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다. 화폐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는 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다른 자산들 대신, 화폐 보유를 선택한다. (즉, 유동성을 원함) Harcourt Brace & Company 유동성선호이론 :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화폐를 보유해서 얻는 편리함에 따른 기본적 기회비용은 현금 또는 수표를 보유할 때 포기하게 되는 이자율이다. 이자율의 상승은 화폐를 보유하는 비용을 증대시켜,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량을 감축시킨다.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수요 I0 Q0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수요 I1 I0 Q0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화폐시장 이자율 화폐수요 I1 I0 Q1 Harcourt Brace & Company Q0 화폐량 화폐시장의 균형 유동성선호이론을 통해 : – 화폐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이자율이 변동한다. – 화폐수요량과 화폐공급량이 정확하게 같게 되는, 균형이자율이라 불리는 단 하나의 이자율이 존재한다.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시장의 균형 이자율 화폐공급 균형이자율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같게 된다. IE 화폐수요 QFixed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유동성선호이론과 총수요곡선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화폐수요 와 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 –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화폐수요가 늘어난다 (즉, 화폐수요곡선을 이동시킨다) – 화폐수요가 늘어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 이자율이 상승하면 재화와 서비스 수요량은 감소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차입의 비용과 저축의 수익이 더 크게 된다. 가계와 기업들은 자금차입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게 된다. 마지막 결과는 물가수준과 총수요 간의 반비례관계이다. (즉,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공급의 변화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변경할 때, 총수요 변경을 야기한다. 다음을 상기하자: 화폐공급 증가(즉, 국공채 매입)은, 즉 화폐 수요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화폐공급곡선의 우향이동은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중앙은행이 창출하는 추가 화폐를 사람들이 보유하게 만든다.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공급의 변화 이자율 MS0 IE0 화폐수요 QFixed0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화폐공급의 변화 이자율 MS0 MS1 IE0 화폐수요 QFixed0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화폐공급의 변화 이자율 MS0 MS1 IE0 IE1 화폐수요 QFixed0 QFixed1 Harcourt Brace & Company 화폐량 목표이자율과 중앙은행의 정책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이자율 두 측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변경은 목표이자율 변경 혹은 통화량 변경 , 둘 중 한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 금융정책의 중간목표(target), 즉 은행간 단기자금 거래에 이용되는 이자율이 화폐 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총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Harcourt Brace & Company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재정정책은 정부지출 또는 조세 에 관한 정부의 결정과 관련된다. 재정정책은 장기저축, 투자,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단기에는 미친다. Harcourt Brace & Company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정부지출의 변화 다음을 통해 정부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경제 전체 혹은 다른 경제단위에 대한 정부의 규모 – 미리 결정된 결과를 얻어내도록 경제를 운영 하는 데에 정부 지출과 조세를 세심하게 사용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직접적이기도 하고 접적이기도 하다. – 정부지출은 총지출,따라서 균형GDP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 조세와 조세정책은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총지출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지출로부터 두 가지 거시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 – 승수효과 – 밀어내기 효과 Harcourt Brace & Company 정부지출의 승수효과 정부가 지출한 1원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 를 1원 이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 승수효과 (multiplier effect)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량에 대한 전체적 영향은 정부지출에 의해 발생한 최초의 변동보다 훨씬 크다 승수 공식 : 승수 = 1 /(1 - MPC) MPC는 한계소비성향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Harcourt Brace & Company 승수효과 가격수준 AD1 화폐량 Harcourt Brace & Company 승수효과 가격수준 정부구매의 최초 증가가 총수요를 증대시킨다 AD1 AD2 화폐량 Harcourt Brace & Company 승수효과 가격수준 승수효과가 AD 변동을 증폭시킨다 AD3 AD1 화폐량 Harcourt Brace & Company AD2 밀어내기 효과 정부지출 증가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이자율 상승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위축된다. 재정확대에 따른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해서 총수요의 증가가 일부 상쇄되는 것을 밀어내기 효과(crowding-out effect)라 부른다. Harcourt Brace & Company 세금의 변동 정부가 세금을 인하할 때, 그 결과 : –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 가계는 늘어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소비재 구입에 지출하기도 한다. – 그 결과 총수요곡선을 우향 이동시킨다. 세금변동에 따른 총수요의 변동폭도 승수효과와 밀어내기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 총수요의 변동폭은 가계가 조세변화를 어느 정도 항구적인 조치로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Harcourt Brace & Company 경제안정화정책 많은 정책담당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총수요와 GDP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 원래 불안정한 민간부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활발한 금융적, 재정적 개입이 필요하다. – 정책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총수요와 생산,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다. Harcourt Brace & Company 경제안정화정책 경제의 단기적 변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지출과 조세를 활용하는 것을 자유재량(discretionary) 재정정책이라 부른다. 대체로, 이렇게 해서 경제의 단기적 변동을 안정시키려는 사람들은 케인즈학파 경제학자들이다. Harcourt Brace & Company 경제안정화정책 어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에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기변동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자유재량 재정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한 시차를 가지기 때문이다. Harcourt Brace & Company 자동조정기능 자동조정기능은 경기침체 시에 정책담당자들이 재량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서도 총수요가 늘어나도록 하는 재정정책 상의 변동이다. 자동조정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 조세 체계 – 정부지출 Harcourt Brace & Company 장기와 단기의 경제 경제를 장기적으로 분석할 때는 대부자금이론이 가장 적합하다. 경제를 단기적으로 분석할 때는 유동성선호이론이 가장 적합하다. Harcourt Brace & Company 장기와 단기의 경제 장기에서 : – 산출량은 자본과 노동의 공급량, 사용가능한 생산기술의 공급 등에 의해 결정된다. – 이자율이 변해서 대부자금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게 된다. – 물가수준이 변해서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게 된다. Harcourt Brace & Company 장기와 단기의 경제 단기에서: – 물가수준은 고정되어 있고,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 이자율이 변해서 화폐의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게 된다. – 산출량은 재화와 서비스의 총수요 변동에 반응한다. Harcourt Brace & Company 결론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정책의 장기와 단기의 결과를 파악한 위에 진행되어야 한다. 재정정책은 저축, 투자, 무역수지, 성장에 장기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금융정책은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rcourt Brace &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