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원화자금결제서비스
2010.12.20.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1 정의 이란과의 정상적인 수출입 대금의 원활한 결제를 위해 자금결제통화를 원화로 대체하여 무역결제를 하는 제도 배경 미국의 이란 추가 제재에 따른 정상적인 경상거래대금 결제루트 확보 주요내용 ∙ 국내 수입업자가 이란측에 지불할 대금을 이란중앙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국내 수출업자가 이란측에서 수령할 자금을 이란중앙은행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식 ∙ 당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결제계좌를 통한 무역거래 대금 지급 및 영수 ∙ 원화표시 계약서 및 원화표시 신용장에 의한 거래만 가능 ∙ 거래상대방의 제재대상여부에 따른 관련서류 징구 ∙ 송금거래 외 원화표시 신용장 수출환어음 매입 및 수입신용장 개설 가능 주요성과 ∙ ∙ ∙ ∙ 2010.09.17. 2010.09.30. 2010.10.18. 2010.10.24. 이란중앙은행과 원화결제 계좌 개설 합의 이란중앙은행 계좌개설 원유수입대금 최초 입금 원화표시 수출신용장 최초내도 2 주요 제재내용 •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 • MELLAT 은행 서울지점 중징계방침 통보 • 금융거래 사전허가제 도입 • 코레스관계 신설 금지 및 기존 코레스관계 종료 • 수출보증 축소 • 이중용도 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수출 불허 • 운송 및 여행부문 검색강화 및 여행제한 등 • 석유, 가스부문 신규투자 금지 이행 필요사항 • 원화결제계좌 신설 • 가이드라인 시행 3 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은행연합회 • 교역 및 투자 • 해외건설활동 • 대금결제 가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드라인 4 기본원칙 ∙ 은행은 거래 상대방 및 거래품목이 이란의 살상무기(NPWMD) 및 국제테러(SDGT) 와 관련된 경우 또는 이란의 석유자원개발, 이란 내 석유정제제품 생산 및 이란에 대한 석유 정제제품 수출과 관련된 외국환의 지급과 영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거래절차 ∙ 허가대상 거래인 경우 :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필증 징구 ∙ 허가대상 거래가 아닌 경우 :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또는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를 징구 확인서 징구의무 ∙ 은행은 대이란 거래 시, 품목 또는 거래별로 다음의 각호에서 정한 기관이 발행하는 ‘이란교역 및 투자 비금지 확인서’ 또는 ‘비제한대상 공사 확인서’를 징구한 후 지급과 영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징구한 동 확인서를 관련 증빙사본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해외 공사 관련 : 해외건설협회 • 기타 품목 및 거래 : 전략물자관리원 ∙ 동일한 상대방과 동일한 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및 동일 건설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서 최초거래 이후의 거래에 대해 제1항에서 정한 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5 대이란 대금결제시 유의사항 ∙ 은행은 대이란 거래 관련 지급 및 영수 업무 수행시, 거래기업에 대하여 당해 은행 책임이 아닌 다른 환거래은행의 이란제재 조치 등에 따라 자금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이를 문서로써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예정 ∙ 2011.1.1. 대금의 지급과 영수일 기준으로 한국은행 신고 6 수출 수입 7 원유수입대금입금 국내수출대금 이란중앙은행 원화자금결제서비스 국내은행 이란상업은행 이란수입대금지급 8 수입대금입금 이란중앙은행원화계좌 수출대금지급 9 서류징구 • 이란과의 거래확인서(당행양식) • 실명확인서류 거래상대방의 제재대상 여부 • 제재대상 : 한국은행 사전허가필증 • 비제재대상 : 비제한대상 공사확인서/이란교역 및 투자비금지 확인서 업무별 진행 • 신청서 • 원화결제 가능한 은행인지 여부 확인 10 우리은행 기업은행 • BANK TEJARAT • BANK TEJARAT • BANK OF INDUSTRY AND MINE • BANK OF INDUSTRY AND MINE • BANK KESHAVARZI • BANK MASKAN • PARSIAN BANK • SAMAN BANK CORP. • BANK EGHTESAD NOVIN • BANK PASARGAD • KARAFARIN BANK • SARMAYE BANK 11 수입상 이란은행 • 수입대금송금요청 • 수출대전입금통보 거래은행 거래은행 • 대상은행 입금요청 • 수출대전지급 이란은행 수출상 • 결제자금입금통보 • 수출대전영수 1.수입 2.수출 12 수입대금흐름 국내 수입상 국내송금은행 ② 지급지시(MT103, MT202등) (KRW) ①입금 KRW 국내송금은행 A/C (KRW) 수 입 계 약 이란 수출상 이란중앙은행 A/C (KRW) ⑤지 급 IRR 이란수취은행 우리은행 ③ Clearing KRW 지급 KRW 입금 ④입금통보(MT950등) 지급지시(MT103,MT202등) (KRW) 13 수출대금흐름 송금의뢰인 이란 수입상 이란송금은행 ① 입금 (IRR) 수 출 계 약 국내 수출상 ② 지급지시(KRW) (MT103, MT202등) 이란중앙은행 A/C (KRW) 국내수취은행 A/C (KRW) ⑤ 지급 (KRW) 국내수취은행 우리은행 ③ Clearing KRW 지급 KRW 입금 ④입금통보 (MT950등) 지급지시 (MT103,MT202등) (KRW) 14 결제통화 제재대상과의 거래 이란거래은행의 확인 15 결제는 원화로만 가능한가 ∙ 원화결제만 가능. 계약서 외화부기는 가능하나 결제는 원화로만 이루어짐 기존 미회수대금을 받을 수 있는가 ∙ 결제는 원화로만 가능 ∙ 기존 미회수 네고대전 경우는 불가능. ∙ 송금방식의 경우 원화계약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수취가능 진행중인 계약에서 2011년 1월 1일 이후 대금의 수취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가 ∙ 지급 및 영수일 기준이 2011년 1월 1일이 된다. 따라서 기존에 수출입 절차가 이행 중 이었다고 해도 자금 집행일이 2011년 1월 1일 이후가 된다면 한국은행신고가 이루어져야한다. 16 거래상대방이 제재은행과 거래를 한다.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가 ∙ 원화결제는 앞서 언급한 10개 시중은행만 가능하다. 송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 이란중앙은행과는 모든 의사전달을 SWIFT로 하고 있다. 전문이 확인되는 즉시 업무처리를 한다. 원화로 계약을 하면 환율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 이란쪽에서도 우리쪽 환율정보가 조회되는걸로 알고있다. 17 문 의 : 우리은행 외환서비스센터 과장 권한이 (e-mail : [email protected]) 과장 김종우 (e-mail : [email protected]) Thank You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