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주제3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주제
3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학습 목표
• 남한과 북한 정부 수립 과정 및 그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 농지 개혁과 친일파 청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주제
3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미리보기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북한 정부의 수립
제주 4ㆍ3 사건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5ㆍ10 총선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북조선 인민 위원회
농지 개혁 단행
좌절된 친일파
청산
농지 개혁의 배경
농지 개혁법 실시
친일파 청산의 배경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청산 노력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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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운동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내용 정리
1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1) 제주 4ㆍ3 사건(1948): 좌익과 일부 주민들이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군 철수 주장, 무장봉기 → 과잉 진압 과정에
서 무고한 양민 학살,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실시되지 못
함 → 군경의 초토화 작전으로 수만명의 제주도민 희생
(2)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1948): 여수 주둔 군대 내 좌익
세력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 거부 → 여수, 순천 점령
→ 진압, 일부 지리산에 들어가 빨치산 활동 →진압과정에
서 민간인도 희생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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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5ㆍ10 총선거(1948)
① 의미: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21세 이상 모든 국민에
게 투표권 부여)·직접·비밀·평등 선거 → 민주 선거
② 한계: 좌익, 김구·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 불참 → 이승만과
한국 민주당, 일부 중도 세력 출마
③ 결과: 제헌 국회 구성(우익 성향의 무소속 의원,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 한국 민주당 → 이승만 지지 세력화)
(2)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① 제헌 국회의 활동: 제헌 헌법 제정(1948.7.17)[대한민국
국호 제정, 민주 공화국 체제, 3권 분립, 대통령 중심제+
내각 책임제(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출
②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 구성, 대한민
국 수립 선포(1948. 8. 15.) → 유엔 총회에서 합법 정부로
승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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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3 북한 정부의 수립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
(1946.2.)
ㆍ실질적인 단독정부 수립 준비 (위원장-김
일성, 부위원장-김두봉)
ㆍ토지 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배), 공장, 광
산, 철도 및 주요 산업의 국유화 → 사회주의
체제 구축
ㆍ조선인민군 창설, 헌법 초안 작성
북조선
인민위원회 ㆍ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고 인민 회의 대
(1947.2) 의원 선거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
립(1948. 9.9)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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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4 농지 개혁 단행
(1)농지 개혁의 배경
① 농민들의 열망: 일제 강점기 지주제 강화 → 광복 당시 대다
수가 소작농
② 미 군정의 농지 개혁 시도: 북한이 토지 개혁(1946) → 미 군
정이 토지 개혁 시도(1949) → 한국 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
→ 일본인이 남긴 귀속 토지에 한해 원래 소작농에게 매각
(2) 농지 개혁법 실시
① 실시: 정부 수립 이후 농지 개혁법 제정(1949)
→ 3정보 소유 상한, 유상 매입·유상 분배 (1950년3월 시행)
② 의의: 농민 중심의 근대적 토지 소유 확립 , 농민들의 토지
소유 욕구 어느정도 만족
③ 한계: 지주의 사전 매매로 대상 토지 축소
주제
3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활동 대한민국의 농지 개혁 _ 교과서 319쪽
1 자료를 보고 농지
개혁법이 농민과 지
주에게 각각 어떤 영
향을 미쳤을지 추론
해 보자.
2 자료 2를 토대로 농
지 개혁의 성과를 평
가해 보자.
3 남한이 실시한 농지
개혁과 북한이 실시
한 토지 개혁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주제
3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활동 풀이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교과서 319쪽
1 자료를 보고 농지 개혁법이 농민과 지주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
쳤을지 추론해 보자.
예시답안
일제 강점기까지 계약직 소작농으로 어렵게 생활해 오던 농민들은
농지 개혁법이 시행되면서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지주들은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면서 일제 강점
기부터 확대 시행되어 온 식민지 지주제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지주들은 미리 땅을 처분하거나 정부에 땅을
넘겼고 소작농은 이러한 땅을 사서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었다. 그
러나 농민들은 5년간 땅값을 나누어 내야 했으므로, 자기 소유의
땅이 생겼다고 당장 안심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그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땅을 처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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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2 자료 2를 토대로 농지 개혁의 성과를 평가해 보자.
예시답안
1945년 말 소작지 비율은 65%였다. 그러나 1951년 말이 되면 소
작지 비율이 8.1%로 떨어지게 된다. 이는 농지 개혁을 통해 식민
지 지주제가 철폐되었으며 소작농이 자신의 토지를 가지게 되었음
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지 개혁법이 시행되는 1950년 직전에 이미
소작지 비율이 32.4%로 줄었는데, 이는 농지 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주들이 미리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3 남한이 실시한 농지 개혁과 북한이 실시한 토지 개혁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말해 보자.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남한은 유상 매입, 유상 분
배의 방식으로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토지 재분배가 촉진되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식
민지 지주제가 철폐되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진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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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내용 정리
5 좌절된 친일파 청산
(1) 배경: 광복 직후 친일파 청산 요구 거세짐 → 미 군정이 친일 관
료 유지 정책 →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음
(2)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청산 노력
①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제헌 국회에서 제정(1948.9) → 반민
족 행위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1948.10)
② 반민족 행위 조사 특별 위원회(1948, 반민 특위)
ㆍ구성: 10명의 국회 의원
ㆍ활동: 박흥식, 노덕술,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 체포
ㆍ결과: 조사받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석방, 공소 시효 축소로 실제
처벌을 받지 않음 → 별다른 성과 없이 반민 특위 해산
③ 반민 특위 활동 방해: 국회 프락치 사건(1949.3), 친일 경찰의 반
민특위 사무실 기습, 이승만 정부 비협조(친일파 청산보다 반공
중시)
주제
3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수립
Ⅷ. 냉전 체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확인 학습
5ㆍ10 총선거 ]는 우리 나라 최초의 보통 선
1 1948년에 실시된 [
거였으며, 직접, 평등, 자유 원칙에 따른 민주 선거였다.
2 3권 분립과 대통령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에 [
]을 선출하였
이시영
다.
]을 제정하고 이듬해
3 1949년 이승만 정부와 국회는 [ 농지 개혁법
3월에 이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법의 핵심은 한 가구당 3정보를 소
유 상한으로 하여 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유상 매입하고 소작농에게 유
상 분배하는 것이었다.
4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설치한 조직은?
반민족 행위자 특별 조사 위원회(반민 특위)
주제4
‘6ㆍ25 전쟁과 전후 복구’에 대해 수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