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주제2 1910 ~ 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주제
2
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학습 목표
• 일제의 무단 통치와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해 이해한다.
• 문화 통치의 실상과 쌀 수탈의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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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미리보기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
1910~1920
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토지와 산업의 약탈
민족 분열을 꾀한
문화 통치
쌀 수탈과 일본 자
본의 조선 지배
헌병 경찰 제도
조선 태형령
토지 조사 사업
회사령 공포
민족 분열 정책
보통 경찰제
산미 증식 계획
회사령 폐지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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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내용 정리
1 헌병 경찰에 의한 무단 통치
(1) 일제의 식민 지배 체제 수립
① 조선 총독부 설치: 헌병 대장 중 조선 총독 임명(행정․
입법ㆍ사법권 장악, 군대 통솔), 주요 관리에 일본인 등
용, 자문 기구로 중추원 설치(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파로 구성)
② 지방 행정 조직 개편: 13도 12부 220군, ‘면’으로 기초
행정 단위 통폐합(전통적인 공동체 조직 해체로 한국
인의 저항 방지)
부임하는 데라우치 총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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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2) 1910년대 무단 통치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① 무단 통치 실시: 헌병이 경찰 지휘, 일반 경찰
업무와 행정 업무(세금 징수, 검열 사업 등)까
지 간여, 즉결 처분 권한 행사
② 기본권 제한: 출판ㆍ언론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박탈 → 한국인 발행의 모든 신문 폐간, 정치
단체 및 학회 해산
③ 식민지 교육 제도 마련: 관리, 교원의 제복 착
용 및 착검(위압적인 분위기), 일본어 중심의
105인 사건으로 끌려가는 애국자들
교과목 편성, 한국인에게는 초보적인 기술과
실무적인 내용만 교육
④ 위협적 법률 제정: 조선 태형령(한국인 적용), 경찰범 처벌 규칙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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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2 토지와 산업의 약탈
(1) 토지 조사 사업(1912~1918)
명분
공정한 지세 부담과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실제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지세) 확보
방식
신고주의 방식(소유자의 직접 신고로 소유권 인정)
결과
ㆍ지세 수입 증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토지를 총독부가 차지( → 동양 척식 주
식회사 등에 불하)
ㆍ농민의 관습적 경작권 부정, 지주의 권한 강화 → 소작농의 경제적 처지 더욱
열악
(2) 회사령 공포(1910): 회사 설립시 허가제 시행 → 한국인의 기업 설립 억제
(3) 자원 침탈: 어업령, 삼림령, 조선 광업령 발표 → 각종 자원 독점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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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활동 토지 조사 사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_ 교과서 227쪽
1 자료를 읽고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목적을 말해 보자.
2 소유권만 인정하는 토지 조사 사업이 역둔토나 궁방전을 경작하던 농민
들에게 미쳤을 영향을 추론해 보자.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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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활동 풀이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교과서 227쪽
1 자료를 읽고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한 목적을 말해 보자.
예시답안
일제는 토지 조사 사업의 명분으로 공정한 지세, 토지 소유권의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식민지 통치 비용을 본국의 재정이 아닌 식민지에서 마련하려는 의도
를 갖고 있었다. 종전의 복잡한 토지 면적 표시와 조세 부과 방식을 고쳐 지세 대상
과 납세자를 확정하고 늘림으로써 재정 수입의 확대를 꾀했다. 그리고 토지 소유권
이 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토지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일본인들이 토지를 쉽
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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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활동 풀이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교과서 227쪽
2 소유권만 인정하는 토지 조사 사업이 역둔토나 궁방전을 경작하던 농민
들에게 미쳤을 영향을 추론해 보자.
예시답안
기존까지 국유지, 관유지의 농민들은 토지를 영구 소작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만 인정됨에 따라 농민들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인정받아오던
영구 소작권을 잃어버리고 기한부 계약 소작농으로 떨어졌다. 특히 역둔토나 궁방
전 같은 국유지에서 부분 소유권으로 인정받아온 경작권(도지권)을 가진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다. 반면 지주들은 배타적 소유권을 차
지하게 되어 마음대로 토지를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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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내용 정리
3 민족 분열을 꾀한 문화 통치
배경
내용과
본질
성격
3·1 운동을 겪으면서 무단 통치의 한계 인식
ㆍ문관 총독 임명 가능(실현되지 않음)
ㆍ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전환(경찰관 수 확대, 고
등 경찰제 실시, 치안 유지법 제정)
ㆍ관리나 교원의 제복 착용 폐지
ㆍ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부분 허용, 민족 신문 발행
허가(검열 강화, 기사 삭제, 정간)
ㆍ지방 제도 개편, 도 평의회와 부ㆍ면 협의회 등 자문 기
관 설치(친일 인사를 의원으로 임명)
민족 분열 정책 (→ 일제 협력자 양산, 민족 운동 탄압)
검열로 기사가 삭제된 신문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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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문화 통치의 실상 _ 교과서 229쪽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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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1 자료 1에서 일제가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한다고 한 제도를 정리해
보자.
2 자료 2를 통해 문화 통치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화 통치의 기만적인 측면을 발표해 보자.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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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활동 풀이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교과서 229쪽
1 자료 1에서 일제가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한다고 한 제도를 정리해
보자.
예시답안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대해 문관도 임명 가능하게 하고, 경찰 제도를 개정하여 보
통 경찰제 실시하고, 관리와 교원의 제복 폐지, 조선인의 임용 확대와 지방 행정 참
여 등을 통해 우리 민족의 생활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2 자료 2를 통해 문화 통치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예시답안
새로 부임한 사이토 총독은 조선인 사회 지도층을 친일적인 존재로 양성하고, 관직
을 부여하면서 식민지 지배 체제에 협력 세력으로 유인하고자 하였다. 결국 민족
분열 정책을 통해 일제의 폭력적인 식민지 정책을 숨기고 더욱 교묘히 우리 민족
을 다스리겠다는 것이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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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3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화 통치의 기만적인 측면을 발표해 보자.
예시답안
일제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보통 경찰제를 실시하였으나 오히려 규모가 더 커
지고 고등 경찰제와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 독립 운동의 탄압과 감시를 더욱 강화
하였다. 또한 숱한 신문 차압과 기사 삭제, 정간 조치 등으로 언론이 제 구실을 못
하게 하였다. 결국 문화 통치는 고도의 기만적인 유화 정책이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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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내용 정리
4 쌀 수탈과 일본 자본의 조선 지배
(1) 산미 증식 계획
① 배경: 일본의 비약적인 공업화 → 쌀 수요 급증, 쌀값 폭등 → 쌀 폭동
② 목적: 일본의 부족한 쌀 확보
③ 추진: 논의 비중 확대, 수리 시설 확충, 종자
개량, 비료 사용 확대 → 쌀 생산량 증가
④ 결과
일본
식량 상황 개선
국내
ㆍ농민에게 비용 전가, 증산량보다 많은 쌀
유출로 식량 부족 → 만주의 잡곡 수입
ㆍ지주의 경제력 확대, 농민 처지 악화 → 해
주 이주 농민 증가
쌀 생산량과 일본으로의 유출량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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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2)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확대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⑴ 회사령 폐지(1920): 회사 설립 신고제 →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 확대, 한국인
지주와 자본가의 반일 세력화 방지 목적
⑵ 관세 폐지(1923): 일본 상품 수입 증가 → 일본 상품의 소비 시장으로 전락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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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920년대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확인 학습
1 다음 중 헌병 경찰 통치와 관련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ㄷ, ㄹ
ㄱ. 조선 태형령
ㄴ. 치안 유지법
ㄷ. 즉결 처분권
ㄹ. 관리, 교원 제복과 칼 착용
2 1910년대 [ 토지 조사 사업 ] 사업의 결과 농민들의 관습적인 경작권은
부정되었고 지주의 [
]만을 인정하였다.
소유권
3 일제는 [ 3·1 운동 ]을 계기로 무단 통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1920년대부
터 문화 통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 민족 분열 통치 ]에 불과하였다.
4 1920년에 일제가 자국의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
으로, 우리 농민들을 처지를 더욱 악화시킨 정책은?
산미 증식 계획
주제3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대해 수업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