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청렴 - 근로복지공단
청렴이 경쟁력이다 I 국가발전과 청렴 II 윤리경영과 공직윤리 III 청렴공단 구현 활동 IV 맺음말 국가발전과 청렴의 필요성 부패(Corruption)의 개념 (협의)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 남용, 법령 위반으로 자기 협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등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광의)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광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득을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행위 습관성 은밀성 확산성 부 패 (Corruption)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 욕심 : 부와 명예를 동시에 취득하려는 생각(둘 중 하나는 버려야 충실 한 공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임) • 연고 온정주위(의리) : 학연, 지연, 혈연 등 부탁과 청탁(알선, 중재) • 우리의 뿌리 깊은 관용문화가 부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부패현상의 변화 추이 • 수법 : 다양화, 지능화, 고도화(퇴직 후 취업보장, 유학비 보조, 법인카드) • 거래 여부 : 개인, 조직부패, 생계형, 권력형, 거래형, 사기형 부패 진화 • 거래 현상 : 국제화(외국기업과 거래 시, 외국현지에서 발생) 부패의 결과 • 적발 : 국민감시(택시기사, 종업원제보), 내부고발(동료직원, 경쟁업체), 수사과정 등 • 부메랑 : 정부와 공직자 불신(금품,향응), 국가예산 누수(부실공사,국민부담), 특혜 부여(사회적 갈등, 공정한 게임룰 저해), 자원배분 왜곡(기업의 리베이트) 변화하는 세계적 환경에 적응 • 20세기 : 환경을 중시(국제회의 참석 시 대화의 내용은 주로 환경) • 21세기 : 반부패 • 청렴이 세계적 추세(깨끗한 나라 잘사는 나라) 청렴(淸廉, Integrity)의 개념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국민의식과 기대치 상승 → ‘청렴’의 개념 확대 전통적 의미 : 반부패 현대적 의미 (소극적, 타율적)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적극적, 자율적) 현 재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부여된 불법적, 비윤리적 방법으로 도덕적 책임(Responsibility), 특정인이 공익에 반해 법적 책무(accountability)를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충실히 이행 하여 일탈행위 등을 공공성과 공익을 방지 또는 처벌하는 것 실현하는 것 ((예)) 뇌물수수, 배임횡령, 예산낭비 등의 적발과 처벌 ((예)) 공직윤리 준수, 투명성, 책임성 알선·청탁 등 이익충돌 회피 청렴의 필요성 :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 국부(國富)는 어디에서 오는가? (World Bank, 2007. 10) 자연자본 2% ▷ 21C 국가의 생산성은 생산자본 17% 신뢰성, 투명성 등의 OECD 선진국 사회적 자본 81% ‘사회적 자본’이 좌우 -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자본은 OECD 선진국의 1/3 수준 <국부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의 비중> 국가 청렴도(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부패인식지수(CPI)는 공무원과 정치인 등 공공부문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2년 우 리나라의 CPI는 176개 조사 대상국 중 45위, OECD 34개국 중 27위 로 지난해 보다 2계단 하락함. 40위 40위 50위 40위 42위 39위 43위 43위 47위 45위 5.6점 5.0점 39위 5.1점 5.5점 5.6점 5.4점 5.4점 5.1점 4.5점 4.5점 4.3점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발표 국가청렴도와 국민소득의 상관관계 대한민국의 청렴도와 경쟁력 수준은? 60 1인당 소득수준 (’09 GNI , $1,000) 미국 프랑스 ◆ 덴마크 ◆ ◆ ◆ ◆ ◆ 핀란드 독일 일본 ◆ 홍콩 ◆ ◆ 20 ◆ ◆ 체코 뉴질랜드 포르투갈 대한민국 소말리아 ◆ 러시아 ◆ 브라질 ◆ 북한 ◆ 중국 ◆ 아프가니스탄 ◆ 인도 ◆ 0 6점 청렴지수(’10년) Ⅱ 윤리경영과 공직윤리 윤리경영과 공직윤리! ▶ 윤리경영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윤리적 책임 즉, 법적으로 강요되지 않아도 사회통념에 의해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따르는 경영 ▶ 공직윤리 공직자들이 공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범과 도리 공공기관 윤리경영은 경영 투명성, 반부패와 청렴성, 인간 존중, 균형감 있는 이해관계자 관리, 새로운 가치 창출로서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이다. 윤리경영!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의한 요구 공정한 사회 실현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대두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 반부패라운드 가속화 ISO26000 발효로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정보공개 ·국민참여 등 반부패정책 패러다임 변화 민간분야 반부패 관심 고조 윤리경영! 정부 및 공공기관 신뢰도 좌우 공공기관의 부패는 정부 및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약화 초래 70 부패하다, 59.9% 부패하다, 57.1% 35 부패하지 않다, 10% 부패하지 않다, 6.9% 0 2007년 【 공기업 부패수준에 대한 국민인식도 조사2008년 결과 (권익위) 】 • ’05~’09년간 공공기관의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GDP의 1/3 •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는 중앙정부 전체 인력의 42.7% 윤리경영! 공공기관의 생존 좌우 •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대 • 도덕성, 청렴성을 바탕으로 한 윤리경영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 •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할 것 • 불공정 거래 관행 차단(법과 원칙 준수) •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공기관(경영, 노사관계 혁신 등) •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 거듭나야 할 것임 근로복지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 • • • • •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지연 · 학연 · 혈연 · 종교 등의 이유) 정치인 등 부당한 청탁 인사청탁 등의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 • •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단 재산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주는 행위의 제한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 • • • • 외부강의 등의 신고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사행성 행위의 제한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성희롱 금지 등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잠깐 직무를 수행하면서 꼭 생각해 봐야 할 내용 √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 √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가 ? √ 내가 지금 하는 일로 인해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지 ? √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가 ? √ 나는 항상 떳떳하고 당당하여 스스로 자랑스러운가 ? 사람을 다스리는 데는 사랑이 최고이고 자신을 다스리는 데는 욕심을 버리는 일 밖에 없다 -고불 맹사성- 공단 직원으로서의 의무 친절 공정의무 복무규정 제7조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항상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성실의무 복무규정 제3조 • 직원은 공단 직원으로서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 법령 및 공단 규정 을 준수하며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단 직원으로서의 의무 위배행위 금지 복무규정 제4조 • 직원은 공단에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사전 허 가 없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 있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공단에 대 한 채무자의 보증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무기강 확립 복무규정 제5조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계 법령 및 공단 규정과 직무상 지시 를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공단 직원으로서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복무규정 제6조 •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 하지 못한다. 친절 공정의무 복무규정 제7조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항상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단 직원으로서의 의무 비밀누설 금지 복무규정 제8조 •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공단의 비밀 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렴의무 복무규정 제9조 • 직원은 항상 청렴 결백하여야 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 는 간접을 불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례, 증여, 향응을 받거 나 어떠한 형태의 금품수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품위유지 의무 복무규정 제10조 • 직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에 유의하고 바르게 실천하여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내부감사시스템 구축 1. 자율감사제도 정착 • • • 감사환경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성과 : 감사실-감사대상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취약분야에 집중 소속기관-업무능력 및 자정능력 향상 기금손실 예방 등 재정상 성과 지속 확대 자율감사 매뉴얼 정비(29개 항목 축소) 2. IT 감사 인프라 확충 • • e-감사시스템 구축 완료 성과 : 주요업무에 대한 전산 테이터 추출 및 검토하는 예비감사 실시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성과 : 정보기술을 활용한 리스크 상시관리체계 적발위주의 사후 지적감사에서 예방위주 상시체제로 내부통제강화 내부감사시스템 구축 자체감사(종합 특정 복무 일상감사) 성과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11월) 제도개선 46건 56건 67건 54건 일상감사 의견제시율 12.3% 20.7% 12.1% 17.0% 재정상 조치 10,156백만원 18,161백만원 38,726백만원 24,467백만원 종합감사 만족도 87.9% 91.8% 86.3% 93.4% 주요 지적 사례 공유 관리 1. 근무시간 중 증권사이트 접속 등 • 복무 지적 2. 제규정 위반 및 지시 불이행 • • 사례 근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증권사이트 등에 접속함으로써 근무기강 소홀 • • 소관업무 태만 및 직속상사 지시 불이행 전보발령 이후 상당기간 업무인수인계 미 실시 사전 병가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PC 및 전산시스템 ID/PW 유출 등 정보보안지침 위반 승진 임용의 제한 (인사규정 제 28조) 승진임용 제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 인사청탁 등 인사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배 연장한다. 정직 감봉 견책 12월 6월 3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제도내용 : 부패행위로 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취업제한 - 공 통 점 : 재직 중 부패행위 방지 -차이점 구 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근거법률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 및 운영법 적용대상 4급이상 공직자 등 재직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 (제한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간) 임된 공직자(퇴직일로부터 5년간) 제한기관 사기업, 관련협회 공공기관, 사기업 또는 관련기관 형사책임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벌금 잠깐 범하기 쉬운 자기 합리화 ▶ 남들도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뭐.. ▶ 이건 그냥 순수한 친절과 우정의 표시인데 뭐… ▶ 선물이나 편익을 주고받는다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 ▶ 단순한 선물까지도 거절한다면 그건 제공하는 분에게 무례를 범하는 거야. III 청렴 공단 구현 활동 종합청렴도 구성체계 종합청렴도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지수 (10개항목) 부패위험지수 (4개항목) 청렴문화지수 (8개항목) 업무청렴지수 (18개항목) 감점반영사항 부패행위 징계자 • 증수뢰, 향응수수, 공금 횡령, 유용 등 외부적발 사례반영(점수산출기준 7월 중 확정 예정) 부패사건 언론 보도현황 호의적 응답 유도 • 부패사건 언론보도횟수 부패유형, 부패금액 등 (가중치 및 감점폭 7월 중 확정 예정) • 표본오염행위 등 현장 적발사항 • 호의적 응답 유도 행위 여부 설문응답 결과 2012년도 청렴도 조사 결과 구 분 순위 근로복지공단 공직유관단체 전체기관 종합청렴도 70위 7.83 8.37 7.86 외부청렴도 65위 8.35 8.71 8.10 내부청렴도 43위 8.07 8.01 7.85 • 2012년도 종합청렴도는 7.83점으로 전년도 대비 0.54점 하락 - 감점(0.45) “호의적 응답 유도” 응답자 발생으로 0.14점 감점 처리 “부패사건 발생현황 ” 부패사건지수 감점 0.31 감점 처리 - 내부청렴도 전년도 대비 0.3점 하락 , “공직자 요구에 의한 부패제공” 응답자 발생으로 0.04점 감점 적용 청렴시스템 제도 구축 1. ACS(Auto Calling System) 시스템 • • • 주요내용 : 이용 고객(이해관계자)을 상 대상으로 ACS(자동응답) 가동, 직원의 업무 책임성, 투명성, 부패경험 등을 조사 측정업무 : 최초승인, 장해급여, 유족급여, 사업종류변경, 확정정산 측정방법 : ACS시스템을 통해 5개 업무 민원처리를 완료한 고객에게 익일 모니터링 실시 2.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 • • • 목 적 : 건전한 조직 풍토, 부패발생 사전예방, 선량한 임직원 보호 주요내용 : 임직원이 내부직원 및 고객 등으로 부터 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 등록주체 :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임직원 등록방법 : 내부포털-CLEAN COMWEL-청탁등록센터-등록 청렴시스템 제도 구축 3. Help-Line(헬프라인) • 주요내용 : 내부고발자 실명신고에 대한 부담감 해소위해 부정비리 고발시 익명성 보장되도록 외부기관시스템 위탁 운영 위탁기관 :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신고주체 : 임직원 및 고객(민원인) 특 징 : 제보내용 및 접속 IP주소는 위탁기관 관리자만 확인가능 신고방법 : 내부포털-CLEAN COMWEL-Heip Line-KBEI 홈페이지 • • • • 4. 청렴마일리지 제도 • • • 목 적 : 반부패 청렴활동에 대한 개인별 활동 실적에 대한 마일리지 부여를 통해 능동적 자발적 참여 유도 신청방법 : 청렴활동시 청렴마일리지 기준에 의거 부여, 신청서식 별도 인센티브 : 클린공단인상 선정시 평가기준 포함, 해외연수시 우대, 혁신마일리지에 합산 등 내부업무포털 CLEAN COMWEL 화면 확인! Help-Line(헬프라인), 청탁등록센터 IV 맺 음 말 투명 물 따위가 속까지 환히 비치도록 맑음. 사람의 말이나 태도, 펼쳐진 상황 따위가 분명함. 앞으로의 움직임이나 미래의 전망 따위가 예측할 수 있게 분명함.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평가를 통해 다시 확신을 가지고 모두 함께 전략적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한국의 밝은 미래 지금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왕성한 나라는 Korea (피터드러커 저서“넥스트 소사이어티” 2002년) 2025년 한국의 1인당 소득 세계 8위 / 36,813달러 20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 세계 2위 / 90,294달러 1위 미 국 / 91,683 달러 3위 영 국 / 80,234 달러 4위 러시아 / 78,576 달러 5위 캐나다 / 76,002 달러 6위 프랑스 / 75,253 달러 7위 독 8위 일 일 / 68,253 달러 본 / 66,846 달러 ※ 출처 : 골드만 삭스 “The Global Economic paper” 2005년 마음가짐 다산 정약용 • 첫째, 청렴한 공직 윤리관을 정립해야 하며, 자기 자신과 주변부터 깨끗하게 • 둘째, 부패청산을 통해 국가발전을 앞당기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익우선의 직무수행 자세 확립 • 셋째, 언제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오.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