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통계청 감사팀 신설

주요기능
▶ 국가통계활동의 기획 및 조정
▶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품질진단 및 통계기준 설정
▶ 국가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요 국가기본통계 생산(54종)
▶ 국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통계자료 서비스, 통계교육, 연구·
개발
통계작성 현황(54종)
작성방법별
조사통계(43종)
가공통계(9종)
보고통계(2종)
주요 통계명
인구주택총조사,
장래인구추계,
국내이동통계,
경제총조사,
지역소득통계,
국제이동통계 등
경제활동인구조사,
사망원인통계,
소비자 물가조사
경기종합지수 등
등
외적 측면
공공감사에관한법률(’10.7.1.)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의 효율화 및 책임성
확
보
필
요
▶ 감사원 감사활동 종합대책(’11.5.31.) : 감사전담인력 정원대비 0.8% 이상
확보
▶ 장차관 국정토론회(’11.6.17. ~18.)
공직기강 및 반부패 청렴활동, 자체감사 독립성, 전문성을 위해 감사 인력
확보에
강력한 요구
통계의 국가적 중요성과 신뢰성, 정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내적 측면
지방청 자체감사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 및 전담인력 필요성 제기
▶ 통계청 감사인력(7명) 확보율 0.31%로 매우 부족(중앙행정기관 평균
0.44%)
- 부패방지 업무 추진, 공직기강 점검과 국가기본통계 관리에 어려움
《 조직 및 맞는
인력현황
》 확보 필요 (단위 명, %)
▶ 통계청 인력 규모(3,000여명)에
감사인력
정원
본청
교육원
개발원
5개 지방청
계
2,225
(100.0%)
613
(27.5%)
30
(1.3%)
43
(1.9%)
1,539
(69.2%)
5급 이상
330
198
11
22
99
6급 이하
1,895
415
19
21
1,440
현장조사 업무에 따른 체계적인 직원관리 필요
감사자문위원회(청렴옴부즈만)에서 감사인력 확보방안으로 제안
기존 조사점검팀을 감사팀으로 흡수
현장조사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통계행정의 청렴도·서비스 제고
▶ 지방청 자체감사, 취약분야의
감찰, 부조리 제도개선 등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 통계조사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 및
‘클린 통계행정’ 구현
지방통계청 역량강화 위한 자체 감사인력 파견 및 운영방안 보고(’11. 2. 11.)
장차관 워크숍 결과 최근 공직기강 동향 및 대응 방안 보고(청장, ’11. 6. 20.)
▶ 부정부패 척결, 자체 감사 기구 독립성 보장 관련 동향(BH 등) 설명
▶ 감사인력 0.8% 이상 확보 대책, 인사위원회, 간부회의 참석 등 모니터링 구축방
안
지방청 감사 전담을 위한‘감사팀’신설(안) 보고(’11.6.21.)
▶ 감사팀 신설 관련 기획조정관 주재 회의(6.20.,6.21.)
▶ 감사팀 운영방안 실무자(인사, 조직 예산, 조사기획) 회의(6.28., 7.4.)
▶ 지방청 감사팀 신설 결정(7.12.)
지방청(5) 감사팀 신설 기본운영규정 개정 및 시행 : ’11. 8. 1.
기본방향
지방청장 직속의 감사팀을 설치, 독립적 감사활동 수행
설치일자
2011년 8월 1일
감사팀 구성
팀장 등 3명으로 감사팀을 구성
감사팀 기능
- 소속 지방통계청(사무소 포함)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수행
- 반부패 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업무 수행
- 현장조사 확인 점검 등 조사점검 업무 수행 등
감사전담인력
- 팀장 직급 : 고공단 지방청 5급, 4급 지방청 6급
(종전) 0.3% → (신설 후) 정원대비 1.08% 로 크게 확충
조사지원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사무소(49)
각 지방청별 책임운영기관 기본운영규정 개정(시행일 8.1일)
▶ (현행) 조사지원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 (개정) 감사팀 조직 추가 (과단위)
통계청 자체감사규정 등 감사팀 신설 관련 규정(5종)개정 : 10월 시행
감사팀장 임명(지방청장) : 2011. 8. 1.
지방청 자체 감사팀 효율적 운영 제도 마련
▶ 감사팀 별도 사무공간 확보
▶ 감사팀 활동예산 : 과운영비(5인이하 9만원), 월정직책급 지급
▶ 감사팀에게는 인사상의 가점 부여 및 활동비 지급
▶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전보 제한
과정명 : 청렴 및 자체감사 전문교육(통계교육원, 8.29~8.31)
<주요교육 내용>
▶ 공직기강 및 청렴관련 외부강사(감사교육원, 국민권익위원회) 특강
▶ 자체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의 취지 및 향후 추진방안
▶ 공직기강, 반부패 청렴 업무의 이해 및 향후 추진 계획
▶ 청렴마일리지, 외부강의 신고,
행동강령 신고상담 등 시스템 사용자 교육
홍보목적
공직기강 확립, 정확한 통계생산, 클린통계청 이미지 제고
지방청 감사팀(15명) 신설 및 9월 본격적 활동 시작에 대해 대·내외적 공표
보도일자 : 8. 29일
가. 자체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회계 및 공직기강 감사 계획
▶ 반부패 청렴, 행동강령, 고충민원 등
나. 통계조사 현장점검
다. 상시 모니터링 등 예방감사활동 수행
▶ e-감사시스템을 활용한 부조리,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 소속부서, 부서원 상시모니터링(문서, 출장 등)
라. 일상 감사
근거규정 :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훈령), 일상감사 가이드라인
(감사원)
대상업무
확대 부패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
자체 행정규칙
▶ 조달계약, 공개경쟁계약 포함(200건/연) : 사업의 합목적성 검토
▶ 업무추진비, 워크숍(연찬회) 포함(30건/연) : 관행적 부조리 근절
2011년 하반기 주요 추진실적
▶ 총 61건 중 행정적 조치 4건, 재정적 조치 9건(248백만원 절감)
문제점 및 대처방안
▶ 본청 부서별 일상감사 담당자 지정(반부패 청렴팀 총괄)
▶ 지방청 감사팀 활용(소관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수행)
통계조사 직원들의 출장유형
▶ 근무지내 출장 : 증빙서류 없음(1만원, 2만원)
▶ 근무지외 출장 : 출장이행 증빙서류 필요
▶ 상시 출장 : 증빙서류 없이 출장실적에 따라 정액 지급(9~20천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증빙서류 확보 업무부담 가중 : 스마트폰 인증샷을 증거자료로 인정(기
존+추가)
▶인증샷
출장 실소요경비
어플 개발 보전 필요 : 운임지급시 유류비 기준 정산(자동차 인증
샷)
▶ 2012년 통계조사용 모바일 프로그램 개발시 인증샷 기능 포함 예정
▶ 상용어플 활용 : 오브제, 오예인증샷, GeoCam 등 다수
통계청 자체감사 규정 (훈령)
통계청 일상감사 지침 (훈령)
통계청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통계청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훈령)
통계청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 (훈령)
통계청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예규)
통계청 청렴마일리지 관리 지침 (제정, 예규)
통계청 청렴옴부즈만 운영 규정 (제정, 훈령)
등 20여 개 조문 부패영향 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