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회계집행 및 운영방안(이상우 사무관님)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회계집행 및 운영방안
Ⅰ
2014 교육부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개요
Ⅱ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비 투입 현황
Ⅲ
재정지원 사업 집행점검 결과
Ⅳ
재정지원 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Ⅰ. 교육부 2014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 개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대학 강점분양 중심 특성화를 통해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산학
지식기반산업 및 창조 경제의 역량
협력 선도모델 창출∙확산으로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있는 핵심 직업인재 양성
기업 애로기술지원
2014年
세계로 프로젝트
자율역량 기반조성
전문대학생 대상 해외진출 산업체
입시관리,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 실시로 해외 취업 촉진
학사운영개선, 직업교육 정책 지원
등 전문대학 자율역량 기반조성
Ⅱ.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비 투입 현황
‘ 08년 : 500억원
‘13년 : 2,540억원
′12년 : 2,340억원
‘ 11년 : 2,600억원
교육부
‘ 09년 : 2,310억원
‘ 10년 : 2,600억원
2008년 ~2013년까지 총 12,890억원 투입
5년간(2008년~2012년 영역별 투자실적)
기계기구(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총 258,458 백만원 집행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학생지원(취업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총 209,114 백만원 집행
53,193건 수행, 3,011,580명 지원
교육환경 개선
총 122,861 백만원 집행
3,446건 수행
5년간(2008년~2012년 영역별 투자실적)
장학금 지원 사업
총 144,446 백만원 집행
9,006건 수행, 353,735명 지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실험실습비
총 87,301 백만원 집행
글로벌 인재 육성(국제화 지원)
총 65,426 백만원 집행
2014년 293,464백만원 전문대학 투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269,575백만원
19,500백만원
전문대학
자율역량기반조성
1,289백만원
세계로 프로젝트
3,100백만원
Ⅲ. 재정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감사기간 : 2012.2.1 ~ 3.9
감사인원 : 34명
감사기간 : 26개교
감사분야 : 사업계획 및 수립 운용분야, 지원대상 선정분야,
보조금 집행 분야, 사후관리 분야
보조금 집행 분양 지적 사항(요약)
단위 : 천원
감사연도
지적대학
점검대학
지적건수
지적금액
회수
사업비 목적
외 및 부당사용
주의
기타 국고집행
부적정
26 / 26
46(100%)
17(22.7%)
29(40.9%)
(100%)
2,276,171
755,864
1,520,307
2012년도
26개교(46건), 2,276,171천원
 교재 및 연구과제 개발 부적정
 학생 및 교직원 외유성 연수
 계약업무 부당 처리
 장학금 집행 부적정
 교육용 기자재 구입 ∙ 활용 부적정
 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단위 : 천원
회계점검 지적대학 지적건수
사업연도 점검대학 지적금액
2012년도 16 / 81
(19.8%)
2011년도 28 / 78
(35.9%)
2010년도 30 / 91
(33.0%)
2009년도 19 / 96
(19.8%)
2008년도 37/ 72
(47.2%)
합계
회수
주의
경고
사업비 목적 집행가이드
외 및 부당사용 라인 미준수
회계처리 및 기타 국고집행
대표브랜드
사업비집행부적절 관리 부적정
부적정
22(100%)
5(22.7%)
5(22.7%)
2(9.1%)
22(100%)
9(40.9%)
618,385
34(100%)
8,930
12(35.3%)
97,488
2(5.9%)
8,502
4(11.8%)
-
503,465
16(47.1%)
583,735
45(100%)
65,524
20(44.4%)
249,300
4(8.9%)
60,004
-
1(2.2%)
208,907
20(44.4%)
890,409
19(100%)
128,760
16(84.2%)
59,334
-
-
-
702,315
3(15.8%)
521,727
38(100%)
10,049
14(36.8%)
-
-
19(50.0%)
511,678
5(13.2%)
11(7.0%)
6(3.8%)
1,893,337
21(13.3%)
171,182
53(33.5%)
406,122
68,506
1,893,337
2,097,547
240,385
2,304,904
127 / 418 158(100%) 60(42.4%)
(30.4%)
4,919,160 453,648
59개교(67건), 453,648천원
 교원의 대학원 박사과정 등록금 지급
 사업 목적과 무관한 행사비 부당 집행
 공사비 집행 부적정(공사비 단가 과다 계상 및 부당 지출)
 당연 이행사항에 대한 인건비성 수당 부당 지급
 교직원 워크숍 중 외유성 일정 포함 및 국고 사용
 신입생(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비 지급
10개교(11건), 406,122천원
 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및 기준금액(총 사업비의 15%) 미 충족
 국고로 개발된 연구개발물의 저작권을 학교가 아닌 해당교수로 등록
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교육환경개선비 기준금액(총 사업비의50%) 상회
 교육역량 강화사업 사업비 계좌를 부서별(7개) 개설 및 사용
 해외연수 참여학생에 대한 출국증명서 미구비
 해외연수 비용을 실험실습비로 처리
6개교(6건), 68,506천원
 산학협력단 일반 회계프로그램을 대표브랜드 사업비로 집행
 학생 휴게실 보수공사를 대표브랜드 사업비로 집행
 동아리방 개∙보수를 대표브랜드 사업비로 집행
 학교 학생 전체가 신청 활용할 수 있는 교양강좌 컨텐츠 구입 및 개발비 집행
 휴게실 및 도서관 등 공용 사용공간의 시설공사비 집행
 학교 축제 및 체육행사 등 교비 해당비용을 대표브랜드 사업비로 집행
 총장실의 벽걸이 TV 등 가전기기를 대표브랜드 사업비로 집행
21개교(21건), 1,893,337천원
 계약업무처리 시 경쟁입찰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나 수의계약으로 진행
 국고집행 통장은 1개만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다수(7개) 개설 활용
43개교(53건), 2,097,547천원
 자체운영규정 미이행(기준금액 초과 지급 등)
 해외연수 실시결과에 대한 세부증빙 미구비
 자산성 비품 분실 및 관리운영 미흡
 기자재 관리운영 부적정 및 미활용 방치
 기타 증빙서류 미구비 및 정산처리 부적정 등
Ⅳ.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방안
교육부
전담기관
국고집행 관련 명확한
규정 수립
국고집행 규정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사후 점검
실행
지출
검사
검수결과에 따른 지출
국고집행에 대한 원인행위
원인행위에 대한 검수
대학
국고보조금 집행 가이드
라인 숙지 및 대학 구성원
공유
예산 기획부서 집행부서
분리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활성화
전담기관
교육부
국고집행에 관한 컨설팅
기능 강화
국고보조금 집행 우수 및
미흡 감사사례 전파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전 교육실시
국고집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수립
사업종료 후 회계점검 등
사후점검 실시
차년도 재정지원사업 선정
시 연계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