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매도인 매수인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200916811 국제통상학과 김수영
200916907 국제통상학과 이주영
200916923 국제통상학과 장은아
목
차
1. FCA의 정의
2. FCA의 특징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4. FCA와 EXW의 비교
5. 시사점 & 결론
1. FCA의 정의
운송인인도조건 (Free Carrier)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에게 인도하는 것.
* 운송인 (Carrier)
운송인이나 운송주선인과 같은 운송 관계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의하여 철도운송, 육로운송, 해상운송,
내수로 운송, 항공운송 및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운송 수단을 결합한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주선하는 자를 말한다.
2. FCA의 특징
① 표기방법 : FCA + 지정인도장소
Ex) FCA Busan
FCA Busan port
FCA Seller＇s Factory
② 철도운송, 도로운송, 해상운송, 내수로운송,
복합운송 모두 적용 가능.
▷ 특히 컨테이너 운송방식이나
roll on – roll off 운송방식과 같은
복합운송에 부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 roll on – roll off 운송방식이란?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나 트럭이
Ramp Way를 통해 선내에 들어와 하역,
선적할 수 있는 수평하역방식(Horizontal Type)
③ 현실 상관습의 변화에 지속적인 대응
1980년 FCA조건의 도입 후
1990년 개정에서는 당시까지 시행되어 왔던
화차인도조건(FOR&FOT)과 공항인도조건(FOA)
이
운송인 인도조건에 흡수, 통합됨으로써
이 조건의 비중이 한층 커짐.
2000년 개정에서는
매도인의 영업소 구내에서 인도하는 FCA조건과
기타의 장소에서 인도하는 FCA조건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현실상관습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함.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도 및 인수
매도인
매수인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
우 그 지점)
합의된 기일이나
합의된 기간 내에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또는 제3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자신이 지정
한 제3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에
그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 매도인의 인도완료시점
① 지정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되는 때
② 기타 경우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 된 상태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③ 복합운송의 경우 매도인이 전 구간 운송업자 중
처음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매도인
▪ 매수인이 지정한 제3자
에게 인도되는 곳까지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비용부담
▪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
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인
가를 획득하여야 하고 수
출에 필요한 통관절차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
▪ 매수인은 물품이 인도
된 때로부터 물품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
는 수입절차 및 수입통
관과 관련된 비용과
제3국을 통과하여 운송
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매도인
비용부담
▪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
으로 물품을 포장하여야
하되 특정거래에서 물품
이 통상적으로 포장되지
않은 형태로 매매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점검작업비용 및 수출
국에 의해 강제되는
선적 전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매수인
▪ 추가비용의 발생경우
- 매수인이 제3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인이나 제3자가 물품
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운송인 또는 제3자의
이름 인도시기 등의
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통지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은 물품이 인도된
사실이나 합의된 시기
내에 제3자 또는 운송인
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지정된 운송
인 또는 제3자의 이름,
인도시기, 운송방식,
인도를 수령할 지정장
소 내의 지점 등을 매도
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전에 통지해야 한다.
운송 계약
&
보험계약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
여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매수인은 자신의 비용으
로 물품을 지정인도장소
로부터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 역시 보
험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다.
4. FCA와 EXW의 비교
FCA
EXW
Seller’s factory
매도인이 지정한 장소
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
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
정한 운송수단에 물품
을 적재할 의무를 가짐)
매도인이 물품을 수취
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에
처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하는 것
수출통관 및 수출세
매도인
매수인
특징
국제거래의 경우
EXW보다 적합
국내거래에 적합
수입통관 및 수입세
매수인
매수인
5. 시사점 & 결론
·FCA조건이 F조건에 있어
유일한 복합운송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용량과 비중이 증가 할 것이라 예상된다.
·컨테이너 화물 운송의 경우처럼 FCA의 방식이
유리한 경우에서도 FCA조건 추가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던 FOB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FCA의 개념과
특징을 명확히 하여 FCA방식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