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A FREE CARRIER (... name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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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FCA FREE CARRIER (... named place)

FCA
Free Carrier (... named place)
국제통상학과 200515785 김양호
국제통상학과 200515819 신희두
국제통상학과 200515821 심현보
목차
 Group F의 종류와 정의
 FCA조건의 원문해석
 FCA조건 개정내용
 FCA조건의 정의 및 특징
 FCA조건하에 각 당사자의 의무
 FCA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
 FCA조건과 타 조건 비교
사례
Group F : Main Carriage Unpaid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
수출자가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이 조건에서는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맺고 운임을 지급할 의무가 수입
자에게 있으며, 수출자는 지정된 운송인이나 운송수단에 물품을 인도할
때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며 이 시점에서 위험부담이 수입자에
게 이전된다.
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하는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
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 ->지정한 선적항의 부두 또는 본선의 선측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주로
원목,곡물,광석등과 같이 적재. 비용이 많이 드는 대형화물을 거래하는데
사용됨
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수출자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비
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
Group F : Main Carriage Unpaid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가격조건별 비용부담의 한계
[O]부분은 매도인이 주 운송비와 최소담보보험료만을 부담한다는 의미임
FCA - FREE CARRIER (... named place)
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cleared for export, to the carrier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named place.
…………
 This term may he us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including multimodal transport.
 "Carrier" means any person who, in a contract of carriage,
undertakes to perform or to procure the performance of
transport by rail, road, air, sea, inland waterway or by a
combination of such modes.
 If the buyer nominates a person other than a carrier to receive
the goods, the seller is deemed to have fulfilled hi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when they me delivered to that person
FCA - FREE CARRIER (... named place) 원문 해석
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
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
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 이외의 사람을 지
명할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그 사람에게 인도된 때 물품을 인도
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INCOTERMS 2000에서의 FCA조건 명확화
 FCA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 인코텀즈 1990에서는 철도운송, 도로운송, 내수로 운송, 해
상운송, 복합운송 등에 있어서 물품의 인도방법을 규정하였
으나 인코텀즈 2000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장소를 단순
화하여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 첫째,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매도인
이 차량적재의 책임을 부담
 둘째, 기타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매도인이 운송
인에게 양하 인도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FCA 조건의 정의
 운송인 인도조건은 수출 통관된 물품을 지정
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
도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 ‘운송인’은 운송계약상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방식의 복합에 의한 운송
을 이행하는 자이거나 조달하는 자를 말한다.
FCA 조건의 특징




1. 복합운송방식의 수용
FCA 조건은 어떠한 운송형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정형거래조건으로 현대적 운송방식인 컨테이너운송
방식과 같은 복합운송방식 등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2. 매수인의 운송 계약체결의무
이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
품을 인도하는 것이므로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
한다. 이에 필요한 협조 부분은 매수인의 위험과 부
담 하에 매도인이 협조한다.
FCA조건에서 매도인의 의무
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모든 일치 증명서류 매수인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매도인은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 허가 기타 공
적인가 취득 및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운송 및 보험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의무가 없으며 매
수인 요청시 협조할 수 있다.
 매도인은 지정된 일자와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
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인도해야 하고, 인도장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매도인이 선택한다.
FCA조건에서 매수인의 의무
 매수인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정된 장소로부터 물품의 운
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물품이 인수된 시점으로부터 그 물품의 멸실
및 손상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며, 물품과 관련
된 모든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물품의 검사가 수출국의 당국에 의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적 전 검사비용을 부담하여
야 한다.
FCA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
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
할 수 있는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를 기
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위험과 비용을 인
수/인계 하게 된다.
FCA조건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
철도운송 : 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철도운송인에게 인도하
는 시점
② 육로운송 : 물품을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시점
③ 해상운송
- FCL(단일 화주의 화물로 채워진 컨테이너) :
컨테이너 자체를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 LCL(여러 화주의 화물로 채워진 컨테이너) :
화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④ 항공운송 : 매도인이 화물을 항공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⑤ 복합운송 : 매도인이 첫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
①
FCA조건이 EXW조건과 비교
 운송수단(형태)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통적으
로 이용할 수 있다.
 특약이 없는 한 물품인수 장소를 매수인이 지
정한다.
 운송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도록 한다.
 물품을 매수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직접 인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 수출승인이나 수출통관 등 수출에 필요한 행
정적 수속절차를 매도인이 이행 하여야 한다.
FOB조건과 FCA조건 비교
구분
공통점
차
이
점
FOB
FCA
1. 선적지 매매조건 2. 운임 미지급조건 3. 현물인도조건
위험부담의
분기점
본선의 난간 통과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시
비용부담의
분기점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까지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
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운송형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으로
제한
운송형태의 제한 없음
FAS조건과 FCA조건 비교
구분
공통점
차
이
점
FAS
FCA
1. 선적지 매매조건 2. 운임 미지급조건 3. 현물인도조건
위험부담의
분기점
본선 선측 도달시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시
비용부담의
분기점
물품이 본선 선측에 도달시까지
의 모든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
운송형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으로
제한
운송형태의 제한 없음
사례 1
원고 : 미국 전력회사
피고 : 운송업자
피고는 수출업자로부터 인천 본사에서 위 변압기 2대를
인도 받아, 마산 항에 이르기까지 육상 운송하였고, 같
은날 선적하여 미국 휴스턴 항까지 해상 운송하였으며,
위 휴스턴 항에서 최종목적지인 미국 캔자스시티까지
육상 운송하였다.
원고는 물품 도착 당일 변압기에 대하여 중심 지반 절
연에 관한 설치 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변압기 중 1대
가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이 발견되었다.
사례 1
물품은 운송이 시작되기 직전 실시된 품질검사에서
외관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절연 저항 테스트를 통과
하였는데, 운송이 종료된 후 외관 손상이 발견되고, 설
치 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운송이 시작된 지 몇 시간 이후 이 물품에 세로(Y)축
방향으로 충격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진 점
이 발견되었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