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Ⅱ. EXW 조건의 정의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200816960 황지훈
200816403 노지명
Contents
I.
Incoterms 2010 의 주요특징
II.
EXW 조건의 정의
III.
EXW 조건의 특징
IV.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V.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VI.
EXW 조건의 필요성
VII. EXW vs DDP
VIII. EXW vs FCA
IX.
EXW 조건의 부당사례
X.
Q&A
I.
Incoterms 2010
1) DAT 와 DAP가 신설되고, Incoterms 2000 규칙의 DAF,
DES, DEQ, DDU가 폐지됨
2) Incoterms 2010의 11개 규칙의 분류
3) 국내거래 및 국제거래에 사용가능한 규칙
4) Guidance Note
5) 전자적 통신
6) 부 보
7) 연속매매
Ⅱ. EXW 조건의 정의
EXW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
정장소( 예 : 작업장, 공장, 창고 등) 에서 물품을 매
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조건
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
지 않아도 되고, 물품의 수출통관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를 하지 않아도 된다.
Ⅱ. EXW 조건의 정의
당사자들은 가능한 한 인도장소와 인도지점을 명확
히 제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목적지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지정 인도장소의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
부터 물품의 인수와 관련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한다.
Ⅲ. EXW 조건의 특징
1) 선택된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2) 둘 이상의 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
3) 국내거래에 적합, 국제거래 시 FCA 조건이 적절
Ⅳ.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참조 : Mailroom cafe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기본의무
허가, 인가, 보안통
관, 기타 절차
매도인의 의무
매매계약에 일치하는
물품 및 상업송장 등
계약에서 요구 되는 증
빙을 제공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
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출허가 기타 공적 인가
보안통관의 정보를 획득
하는데 협조
매수인의 의무
매매계약에서 약정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 수출입허가 기타 공적 인
을 지급
가를 획득, 물품의 수출통
관절차의 의무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운송계약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보험계약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 약 체결 의무 X 그러나 매
계약의 체결 의무 X
수인의 요청 시에 매수인
의 위험과 비용으로 부보
하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
매도인에 대하여 운송 매도인에 대하여 보험계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없다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매도인의 의무
물품의 인도
물품의 인도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
(합의된 지점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지정인도장
소에서 특히 그 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
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
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
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
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
써 인도
지정인도장소 내에 합의
된 특정한 지점이 없는 경
우에는 매도인은 그의 목
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 가능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의 의무
비용부담
물품이 합의된 지점에 물품이 합의된 지점에 인
인도되는 때까지 물품 도되는 때까지 물품에 관
의 멸실 또는 손상의 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
모든 위험을 부담
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수인의 의무
비용부담
물품이 합의된 지점에 인
도되는 때로부터 물품에
물품이 합의된 지점에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부
인도된 때부터 물품의 담. 물품의 수출에 부과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는 모든 관세, 세금 기타
위험을 부담
공과금 및 수출통관비용.
매도인이 협조하는데 따
라 발생한 모든 비용부담
Ⅵ. EXW 조건의 필요성
1) 매도인의 최소의무 조건
2) 독점적 기업일 경우
3) 매수인이 물품 인도 즉시 재 판매할 경우
4) 계약 물품이 광물 또는 원자재일 경우
5) 매수인의 확인이 필수일때
Ⅶ. EXW vs DDP
EXW
DDP
매도인의
의무부담
최소 의무부담
최대 의무부담
위험과 비용의 분
기점
수출지
수입지
물품 인도시점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두는 때에 인도
Ⅷ. EXW vs FCA
위험과 비용의 분
기점
EXW
FCA
매도인의 영업장
지정 운송인,
매도인의 영업장
물품 인도시점
매도인이 물품을 적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
과 비용으로 물품적재
재할 의무가 없고,
매수인의 임의처분 의무 부담
상태 일 때
물품 적재의무
물품을 적재하는데 매도인이 매수인 보다 유리
한 입장에 있더라도 EXW에서 매도인은 물품적
재의무가 없다.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는 것
이 매수인이 하는 것보다 유리할 경우에, FCA
가 적절함.
Ⅷ. EXW vs FCA
인도서류 의무
EXW
FCA
X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다는 통상의
증빙을 제공하여야 함.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수인이
운송서류를 획득하는데
협조
수출통관 의무
수출통관을 주도할 의 수출통관을 하여야
무 는 없다
한다
Ⅸ. EXW 조건의 부당사례
제주도 개발공사 사장 고씨는 EXW(공장인도조건)으로 중국수입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사가 운영하는 후발업체에 다시 중
국 내 독점판매권을 주기 위해 중국업체로부터 기존 판매권에 대한 양보
를 받아내는 대신 그해에 반대급부를 제공했다. 반대급부는 중국수입업
체와 맺은 거래 조건을 BWT(보세창고인도조건)으로 바꾼 것을 일컫는
다. EXW는 수출상의 영업장 내에서 물품을 수입상에게 인도하는 조건,
다시말해 공장에서 출고와 함께 수입업체가 제품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반면 BWT는 보세창고까지 수출업자가 제품을 입고하고, 창고에서 수
입업자가 대금을 지불한 후 제품을 인도받는 방식이다.
BWT(보세창고인도조건) 으로 바꿔 자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물류
비, 창고비 등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중국업체에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Ⅹ.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