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FCA 조건 - 건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2010
Incoterms
국제통상학과 3학년 정웅두
국제학부
3학년 최재우
CONTENTS
01 FCA조건 주요 개정내용
02 FCA Guidance Note 분석
03 FCA의 조건
-정의
-특징
-당사자간의 의무
-위험과 비용 분기점
-운송 방식에 따른 위험부담
주요 개정 내용
□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료시점 명료화 (FCA전문)
"FCA"(운송인인도) 조건이라 함은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개정규칙에서는 운송인에 대한 인도의 완성시점을
단순화하여 기존의 인도완료시점이 7개로 복잡하게 나뉘어져
실무적용에 애로가 많았으므로 단순, 명료화함.
□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인도장소를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차량적재책임이 있다.
□ 기타 모든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인도장소를 기타의 장소로 선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양하 인도 및 적재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다
원문 해석
"Free Carrier"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buyer
at the seller's premises or another named place.
운송인인도조건은 매도인의 구내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또는 그 밖의 당사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The parties are well advised to specify as clearly as
possible the point within the named place of delivery, as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at that point.
양 당사자는 가능한 한 지정된 인도장소에서의 인도지점을 명
확히 해 두어야 하는데, 이 분기점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
되기 때문이다.
원문 해석
If the parties intend to deliver the goods at the seller's
premises, they should identify the address of those
premises as the named place of delivery.
If , on the other hand, the parties intend the goods to be
delivered at another place, they must identify a different
specific place of delivery.
양 당사자가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면, 지정
된 인도장소로서 그 구내의 주소를 특정해야 한다.
한편, 양 당사자가 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고자 하고자
하면, 다른 인도장소를 특정하여야 한다.
원문 해석
FCA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where applicable.
However, the seller has no obligation to clear the goods
for import, pay any import duty or carry out any import
customs formalities.
FCA 조건은 매도인이, 적용될 경우, 물품의 수출통관을 할 것
을 요구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물품의 수입통관 및 어떠한 관
세를 지불하거나 어떠한 통관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For the purposes of the Incoterms 2010 rules, the carrier
is the party with whom carriage is contracted.
인코텀즈2010 규칙에서, 운송이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
자이다.
FCA의 정의
FCA란?
Free carrier-운송인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
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하여 인도하였을
때 그 인도의무를 다하는 거래조건.
EX) FCA BUSAN은 수출자의 지정장소을 파악하기 어려우
므로 일반적으로 FCL일 경우 BUSAN CY, LCL일 경우
BUSAN CFS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
면 수출자의 의무를 다하는것
FCA조건의 특징
1. 선적지 인도조건
2. 현물인도 조건
3. 복합 운송 이용에 용이
당사자간 의무
매도인(Seller)
매수인(Buyer)
① 매매계약과 일치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에게 인도
① 운송인을 지정하고
운송방식과 물품의 인도
기일 및 장소를 통지
② 수출허가와 수출통관
을 이행하고 이에 따른
수출세와 부과금을 지급
③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통상적인
인도증거서류를 제공
② 매도인에게 특별히 운
송계약을 요청하지 아니
하는 한, 지정장소로부터
물품의 운송을 위한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
를 지급
위험
비용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 복합운송인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단,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 할때까지의 비용과 위
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분기점
운송 방식에 따른 위험부담.
*철도운송: 물품이 적재된 화차나 컨테이너를 철도 운송인에
게 인도하는 시점.
*육로운송: 물품을 매수인이 제공한 화차에 적재하는 시점.
*항공운송: 매도인이 화물을 항공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복합운송: 매도인이 전구간 운송업자중 첫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
*해상운송: 컨테이너 분량화물(FCL)이든 그 미달화물(LCL)이
나 컨테이너 부적합화물 이든 불문하고, 매도인은 물품 또는
자신이 조달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 하여 지정선적항까지
반출하되 이를 양하하지 아니한 상태로 해상운송인이 나 그를
대리하는 운송터미널 관리책임자(transport terminal
operator) 에게 인계*
다른 조건과의 비교
비교 대상
EXW
FCA
위험 분기점
매도인의 장소
지정운송인
비용 분기점
매도인의 장소
지정운송인
주로 국내거래
무역 거래에 익숙하
지 않은 무역업자가
사용하기에 좋은 조
건.
국제거래
복합운송에
사용.
의무 없음
매도인 부담
거래형태
수출통관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시
수입자의 임의처분상 운송수단에 적재의무
태로 둠
지님
Q&A
2010
iNCOTERMS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