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51A3A0390520

토양 환경 보전 관련 제도와
복원 시장 동향
조 종 수
㈜ En3
목 차
Ⅰ. 토양 환경 보전 관련 제도
Ⅱ. 토양 오염 현황
Ⅲ. 토양 오염 복원 시장 현황
Ⅳ. 토양 오염 복원 시장 전망
Ⅴ. 요약 및 결론
토양 오염 지역의 복원 법리
토양 오염에 대한 법률적 책임








토양 환경 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환경 정책 기본법
환경 개선 비용 부담법
민법
먹는 물 관리법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
지하수 법
토양 오염 지역의 복원 법리
토양 오염 지역의 기준 및 복원 절차
 우려 기준, 대책 기준
 가 지역, 나 지역
 토양오염실태조사
 상시 측정망,토양오염실태조사,토양오염검사,
토양환경평가
 우려기준초과시 : 토양정밀조사
 토양정밀조사결과
 우려기준초과 : 토양오염방지조치
 대책기준초과 : 토양보전대책지역, 대책계획수립,
토양오염개선사업
토양 오염 지역의 복원 법리
오염 원인자 책임제도
오염 원인자 토양 오염 방지, 제거, 회복 책임
 무과실 책임의 원칙
 피해 보상 (사법상 책임)
 복원 (공법상 책임)
 오염 원인자 정의
 오염을 유발한자
 오염원인 시설을 소유, 점유, 운영한자
 오염 책임을 승계한 토지의 양수인
 연대 책임
토양 환경 보전법
오염 원인자
 토양 오염 물질 누출, 유출,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
오염을 유발한 자
 오염 발생시 원인이 된 유발 시설을 보유, 점유 또는 운
영한 자
 오염 책임을 승계한 토지의 양수인
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소유자 책임배제:
정확한 기준 없음
 상호간의 관계나 비용 부담 문제 규정이 없음
토양 환경 복원 예산
 국가적인 특별 예산(예: 미국 Superfund)이나
기금 제도 (주정부의 LUST Fund) 없음
 오염 원인자 복원 비용 부담
 원인자 부담 불가능시 : 지방 자치 단체 예산 사용
 예상 비용 : 8천억 ~ 2조 1천억원
(파악 되지 않은 부분 미반영)
토양 환경 보전 관련 제도 개선 방향
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자 책임의 강화
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도입 :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지의 토양오염을 사전 조사,
법적 책임 부여
 토양오염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2002년 : 16종
2005년 : 20종
2010년 : 30종
※ 미국․캐나다 56종, 네델란드 87종, EU 21종을 지정
 토양복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자발적 정밀조사, 복원사업 수립․추진: 5대 정유사 등 대형저유시설
설치․운영자
2003년 토양 환경 보전법 개정 사항
 토지 용도에 따른 토양 오염 기준 및 복원 기준 설정
 토양 오염 위해성 평가 제도 도입
 토양 복원업 등록 제도 및 복원 감리 제도 도입
 토양 오염 신고 의무화 및 무단 투기 금지 조항 신설
 기타
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의 보완 : 원인자 부재, 재정 능
력 없을 시 복원 비용 국가 지원
 부지 외 토양복원에 따른 토양 운반 신고
토양 오염 유발 시설
 토양 오염 유발 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를 함으로써 토양을 오염 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
치, 건물, 건축물 및 장소
 특정 토양 오염 유발 시설 :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
가 있는 시설로써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

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 시설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 시설
송유관 시설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1년 현재 21138개소
실제 토양 오염 추정
폐기물 매립지
1. 2001 환경부 2. 2000 환경부
구분
개소
면적(m2)
지방자치단체1
306
29,990,000
자가처리업체1
53
5,043,000
중간처리업체1
24
890,000
지정폐기물 매립지2
12
265,894
사용종료매립지1
1,170
17,896,500
소계
1,565
54,085,394
실제 토양 오염 추정
유류 저장 시설
 총 25,694 개소
 송유관 시설 : 1659 km
 부식에 의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심각
 미군 송유관 (TKP) : 포항 의정부간 452 km, 2002년 9월
전면 폐쇄
 20% 이상 부식 진행 : 727 개소
 31개소 매우 심각
 추정 오염 면적 : 20,560 ~ 411,120 m2
실제 토양 오염 추정

유해화학물질 제조 및 저장 시설
 총 595 개소
 추정 오염 면적 : 480 ~ 9,520 m2
 휴, 폐광산
 휴, 폐금속 광산 : 900 여개 (산자부, 1998), 158 개소 (환경부
관리, 2,370,000 m2)
 폐석탄광산 : 344 개소 (22,598,000 m2)
 산업시설지역 : 조사 미흡, 추정 불가
 군부대 주둔지 : 약 100 개소 (108,000 m2)
오염환경 복원 비용/편익분석
오염환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남한만 고려시 약 120조 (2030년까지)
해안
퇴적토
오염
15%
하천
수계
오염
20%
호소
수계
오염
20%
유해
화합
물질
20%
불량
매립지
10%
폐광산
오염
15%
남북한 동시 고려시 약 190조
해안
퇴적토
오염 10%
하천수계
오염 15%
호소수계
오염 15% 폐광산
오염
20%
- 각 분야별 환경비용 산정은 미국 EPA 기준 및 사례참조
- 수계는 오염물질 방출이 2000년 수준에서 불변하는 것으로 가정
유해화합
물질 25%
불량
매립지
15%
오염환경 복원 비용/편익분석
환경 복원 사업의 경제성 분석(연간)
2000년 환경비용을 1로 볼 경우
2.5
2
환경비용(또는 편익)
1.5
1
복원비용
* 경제발전에 따른 국토의 부가가치 향상
0.5
* 기술개발에 따른 복원 소요 비용의 저감
0
2000
2010
2020
년도
2030
•2005년부터 환경복원의 경제성확보 예상
(B/C>1)
토양오염관리의 현단계 및 전망
(선진국 대비)
‘50
대규모 토양
오염의 진행
유독물질 관리
체계확립
오염토양의
정화 및 복원
오염예방의
내실화
‘50‘80
‘90
2000
미국
한국
2010
2020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평가
기술 수준
가격 지수
기술개발력
미국
100
100
100
한국
<50
80
8
EBI, Global Environmental Industry, 1996
 국내 환경기술 수준 (국립환경연구원, 21세기환경기술개발,1997)
선진국 100, 국내 수준 30~50(토양/지하수)
현 토양 오염 복원 시장의 특성
 규제 강화 (2002년)
 Emerging Market으로 인식 (15개 군소 기업 활동)
 정유사 : Captive Market으로 인식, 계열사, 자체 사업부를
통한 추진 (전문 인력 부족)
 선진 기술 도입 필요
 종합과학기술 필요




오염의 다양성, 복합성 (기초 과학기반)
기계, 화공, 토목, 전기, 전자등 응용과학
종합 Engineering, System 공학
고급 전문 인력 필요 (지식, 경험)
현 토양 오염 복원 시장의 특성
 토목 공사 많은 부분 점유
 소규모 공사비




중소 기업에 적합
평균 10~30억 규모, 50억원 이하 대부분
예외적으로 100억 이상 (대기업 참여 가능)
삼성(Engineering, 건설, Everland), SK, LG, 현대, 효성 등의
대기업이 준비. 공사 규모에 망설임
 현 시점 시장성장 예상보다 느림 (경제에 매우 민감히 반응)
 향후 2005년 이후 시장에 기대
토양 오염 시장의 분야
용 역 사 업
 종합 Engineering
오염 토양 (지하수) 조사, 처리방법 및 목표 설정, 타당성 조사,
복원 시공 방안 제시, 사후 관리, 생태 보전 등 종합 Engineering
작업
 컨설팅






공공분야의 토양/지하수 정책연구 참여 및 컨설팅
공공 및 민간 토양 오염 유발 시설의 진단 및 개선 컨설팅
부동산 개발, 토양 환경영향 평가, 위해성 평가등 전문 컨설팅
법적 분쟁 시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
오염도 조사, 오염 분포도 작성
복원 기술 선정 및 타당성 조사
토양 오염 시장의 분야
용 역 사 업
 조사 및 검사
 토양 및 지하수, 농경지, 저수지, 댐등 오염 조사
 토양 오염물질 누출 검사
 연구 개발
 정부 발주의 주요 환경 연구 개발 사업
 민간 기업 발주 연구 개발 사업
토양 오염 시장의 분야
복 원 시 공
 오염 토양 및 지하수 복원 공사
 오염된 저수지, 댐 및 농경지의 물과 수로등 복원 공사
 휴 폐광산 복원






갱내수와 유출수 복원 처리
석탄 광산 폐기물 처리
주변 토양의 복원 처리
훼손된 산림 보수
주변 생태계 복원
조경 공사
토양 오염 시장의 분야
오염 정화제 및 차단제 등 개발 생산 판매
 토양 오염원 조절용 소재
 미생물제재, 폐기물 고화제, 탈염소 제재
 지하수 오염 제거 반응재
 탈염소소재, 중금속고정화소재, 흡착제, 생물활성화소재
 폐기물 매립 및 차단 시설용 소재
 VOC차단 및 흡수 소재, 유해침출차수 및 분해소재, 기타
containment 소재

기타
 산업용 VOC 제거 및 흡착소재
국내 토양 복원 시장의 성장성평가
잠재적 시장성
 폭발성화합물, 유해폐기물매립지, 방사성폐기물, 유류오염 관리
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의 구속력 강화로 관련 수요시장 급성장
 기업가치 평가시 토양오염 우선 고려로 관련산업 민간수요 급증
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구 동구권에서의 시장 개방 및 확대
 범정부적 환경산업발전 전략으로 토양복원 첨단업종 집중 육성
한 계 성
 경기 하락으로 인한 환경 투자 축소
 낮은 여론의 압력
 축적 기술 부족
세계 토양 정화 및 복원 시장 현황
국가
1994년
(EBI, 1996)
1998년
2001년
미국
70.1
86.5
101.3
일본
26.6
36.1
48
독일
10.1
13.7
18.9
캐나다
9.5
11.7
13.7
프랑스
5.3
7.2
8.4
영국
4.9
6.7
7.9
네덜란드
3.2
4.3
5.1
세계
143
195
237
(단위: 억$)
국내 토양오염 복원을 위한 투자액
투자계획
분 야
1987 - 2001
2002 - 2006
총 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오염토양(농경지)
1,100 - 2,200
300 - 600
700 - 1,400
700 - 1,400
2,800 - 5,600
유류저장시설
60 - 180
240 - 720
60 - 180
240 - 720
600 - 1,800
유독물저장소
2-6
9 - 27
2-6
9 - 26
22 - 65
산업시설
40 - 120
200 - 600
40 - 120
200 - 600
480 - 1,450
휴,폐광산
1,900 - 5,600
180 - 640
1,000 - 3,000
1,080 - 3,240
4,160 - 12,480
총계
3,102 - 8,116
929 - 2,587
1,802 - 4,706
2,229 - 5,986
8,062 - 21,395
(단위:억원; 국립환경연구원, 1997)
토양오염 정화 복원시장 전망
 해외 시장 전망
연도별
2000년
2010년
2020년
2030년
미국
25조원
26조원
30조원
30조원
중국
5조원
10조원
20조원
30조원
동남아시아
1조원
3조원
10조원
20조원
러시아, 인도 기타
0.5조원
5조원
15조원
30조원
국가별
미국 에너지성 연구개발부 해외시장 전망자료 (1997)
 국내 시장 전망
예측기관
시장규모
연평균성장률
1995년
1999년
2005년
2010년
국립환경연구원
2,008 억원
-
15,005 억원
-
22.3 %
삼성경제연구소
-
4,650 억원
9,480 억원
14,308 억원
14.0 %
선진국 대비 국내 환경복원 시장 추세
25000
20000
백만 불($)
15000
미국
일본
10000
4000
독일
남북 통일
고려시
3000
2000
중국
한국
1000
0
2000
2002
2004
2006
년도
2008
2010
기술 도입 및 해외시장 진출 효과
국내시장 기술 도입 및 대체
 새로운 선진기술을 국내에 도입시 50%이상의 경비
절감 및 복원 소요기간 단축 효과
 국내 시장의 80%를 국내기술로 대체시 2010년 기준
매년 1조원 (남북통일시 2조원)
 기술수입 대체효과 예상
기술 도입 및 해외시장 진출 효과
해외시장 진출
 중국 및 동남아시아 시장의 경우 2015년 이후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이 기대됨
 특히 중국의 환경복원 시장은 비약적인 신장 예상되고,
상대적으로 환경복원분야에 투자가 늦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
 남북통일시에는 북한은 물론, 중국 환경복원 시장에 본격
적인 진출 예상
 동남아시아, 인도 등은 중국과 5-10년의 격차를 두고
시장의 성장 예상
 러시아는 오염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서 경제발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가장 큰 시장 형성
요약 및 결론
토양 환경 보전 관련 제도는 오염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점차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성되고 있으며,그에
근거한 규제와 구속력이 강력해지고 있다.
현재 토양 오염 복원 시장은 용역, 복원 시공 사업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중소 규모로 자본과 전문 기
술 부족으로 시장 성장 예상보다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
토양 오염 관련 제도 구속력 강화로 수요시장이 커졌으
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선진 기술 도입과 중국, 동
남아 등 해외 시장 진출 등으로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
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