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한약제제와 건강보험

한약제제와 건강보험
경희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홍순상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 현황
한방 건강보험은 1984년 12월 1일부터 1986년 1월 30일까지
2년간 침, 구, 부항과 63개 처방이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에
서 시범 실시.
1987년 2월 1일 부터 건강보험 피보험자에게 전국적으로 확
대 실시.
현재(2009년 기준)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범위는
진찰료 8개 항목, 검사 6개 항목, 처치 11개 항목, 시술
14개 항목, 한방요법 3개 항목, 입원료, 식대, 약제 혼
합엑스산제 56종, 단미엑스산제 68종.
한약제제 건강보험 보장 현황
건강보험에서의 한약제 56처방 엑스제제 사용 비율은 급여
시행 당시 급여비율이 25%에 육박하였으나 2000년 6.17%,
2004년 2.71%, 2007년 1.69%로 한방 전체 진료비에서의 비
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56처방 엑스제제의 절대금액 또한
감소하는 추세.
2007년 기준
율은 1.7%로
과 비교했을
방의 약제비
약제비가 전체 한방 진료비에서
양방의료에서 약제비가 약 40%에
때 한방의료의 특성을 감안한다
급여범위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차지하는 비
육박하는 것
하더라도 한
있음.
한약제제 건강보험 보장 현황
<표> 개원의 단미엑스산제 추가처방 품목순위(대한한의사협회)
문제점
* 제도적 고착
-복합제제 제외
-20년전 수가
-신규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시스템 부재
* 근거부족
-한약제제 보험급여 등재 근거 미흡
향후 건강보험 보장의 방향성
향후 건강보험 보장의 방향성
향후 건강보험 보장의 방향성
구색 맞추기식의
한방 건강보험 책정
↓
근거중심
보건의료
근거의 불확실성
조건부 급여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개의 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출을 서두름.
하지만 이를 서두를 경우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적인 제한을 둔 조건부 급여 시
행을 통해 근거를 확보(EBA, Evidence-Based
Analysis)하여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과정
이 필요.
조건부 급여의 적용대상
→ 한의학이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 이를 위해 cost-effectiveness의 향상을
꾀해야 함.
한약제제 !!
세계 각 국의 조건부급여
-
Only in Research
Risk Sharing
Field Evaluations
Health Impact Guarantees
Access with Evidence Development
나아갈 방향
- 다방면에서의 제도 개선
- 한의사 ↔ 한방 제약 회사
원활한 소통 및 적극적인 연구
- cost-effectiveness 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