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2009. 12. 28 조재국 I 서 II 그간의 논쟁 경과 III 관련 연구 동향 IV 의료이원화와 의료일원화 V 의료일원화의 다양한 형태 VI 양 ∙ 한방 협진 VII 외국사례 VIII 의료일원화 – 한의학의 장래 IX 결 I. 서 1. 최근 현황 • 대다수의 국민들 어떤 형태이든지 양·한방 결합 내지 통합 지속적 희망 • IMS 시술분쟁(2003), CT 소송(2004) 등과 같은 의료 장비 및 치료기술의 상호 영역 중복에 대한 대립 지속 • 최근 한의사 중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상당수가 의료일원 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한의계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에 대한 공론화 제기 • 보약시장의 급속한 위축으로 한의계 경영난 심화 예상 I. 서 1. 최근 현황(계속) • 의료계 일부에서는 한의학의 枯死 예상하여 암 묵적 비간섭 분위기 • 지난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 화에 대하여 안홍준 의원 질의 • 2009년 1월 말 의료법 개정으로 복수면허자 의 의원 동시 개설 가능(의료법 제33조 제8항 신설) 및 2010년 1월 말부터 병원급에서 한· 의·치간 협진 가능(의료법 제43조) I. 서 2. 의료일원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 • 이원화된 의료공급체계를 하나로 통합 (하영환, 1997) • 의료법상의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제도의 통합, 즉 학제와 면 허제도의 통합(유왕근, 2005) • 양·한방 일원화는 현재의 양방과 한방으로 나누어진 의료체계를 하나로 통합, 관리 (박종구 등, 2000) • 의료법상 양방이라는 표현은 없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의료’를 양방의료 , 양의 또는 양방(줄여서 ‘양’)으로 표기하며, 순서는 한 방보다 양방을 먼저 표기 •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이라는 용어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달리 사용(통합의 다양한 형태와 정의는 제5장 참조) I. 서 < 표 1> 의료이원화의 법적 근거 비교대상 의료인 한방 양방 한의사(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의사(의료와 종사함을 임무) 종사함을 임무) 근거 보건지도에 의료법 제2조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료과목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한방안· 이비인후·피부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의료법 시행 규칙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제41조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8개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및 응급의학과(25개과) 입 원 실 30 병 상 이 상 , 수 술 실 , 시설기준 입원실 30병상 이상, 한방요법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회복실, 의료법 시행 규칙 조제실, 탕전실, 의무기록실 조제실, 의무기록실, 방사선장치, 제34조 구급차 I. 서 < 표 1> 의료이원화의 법적 근거(계속) 비교대상 한방 양방 한의사, 한약사, 간호사, 의료인의 정원 간 호 조 무 사 , 영양사(입원시설을 갖춘 경우 1인 이상) 의료기사 지도권 없음 근거 의 사 , 약 사 ( 연 평 균 조 제 수 80 이 상 ), 영양사(입원시설을 갖춘 경우 1인 이상), 의료기사(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 간호사, 의료법 시행 규칙 제38조 간호조무사 의사, 치과의사는 의료기사(임상병리, 의료기사법 방사선, 물리치료 , 작업치료, 치과기 공, 제1조 및 시행령 치과위생, 의무기록, 안경사) 지도 가능 2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전문의 제도 8개 전문과목으로 2000년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26개 전문과목 인정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료: 정유경(2009) II. 그간의 경과 1. 동서의학 논쟁: 1930년대 • 한의학의 가치, 서양의학의 한계, 한의학 의 침체 원인, 한의학 부흥 운동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쟁 2. 의료계의 의료일원화 제기: 1970년대 • 의료체계에서 한의계의 위상이 급격하게 부상한 결과 양의계의 위기의식 고조 II. 그간의 경과 3. 한약 분쟁 과정에서 약사회와 의사협회에서 의료일원화 주장: 1990년대 • 한약분쟁과정에서 의료일원화 논쟁이 제기된 것은 ‘의’의 이분화는 곧 ‘약’의 이분화의 근거 마련 ⇒ 한약사 제도 4. 의료계의 적극적인 행보: 2000년대 • 의사협회는 2003년부터 강경한 태도로 의료 일원화 논의에 적극적인 행보 • 2008년 의료일원화 국제토론회 개최 • 2009년 1월 병원급 협진 반대 및 7월 의원급 양·한방 협진 반대 5. 전반적으로 한의계는 수동적 방어 자세 II. 그간의 경과 <표 2> 의료일원화 관련 경과 1905. 을사조약 체결 이후 한의사 폐지 1920. 한의사 제도 소멸 1951. 9. 21 국민의료법 공포, 한의사 면허제도 확립으로 의료이원화 1974. 8. 의협, 의료일원화 연구위원회 구성 1977. 8. 17 의협과 약사회 공동으로 의료일원화에 관한 건의문 채택 (의료일원화 연구추진기관의 설치, 의료일원화로 동서의학의 발전 추진) 1987. 3. 13 의협, 보사부와 한의협에 의료일원화 방안 제의 → 한의협 반대 1992. 6 보사부, 양·한방 협진체계 제안 → 의협 반대 1993~95. 한약분쟁 과정에서 의협과 약사회에서 의료일원화 제기로 사회문제화 1996.11. 8 복지부 한의약 전담조직 ‘한방정책관’ 설치 발표 → 의협·치협·간협·약사회 폐지 촉구 2000.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박종구, 양·한방 일원화에 대한 연구) 2002. 4. 의학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모색 토론회 자료: 의협(2009), 정유경(2009) II. 그간의 경과 <표 2> 의료일원화 관련 경과(계속) 2004. 의협 연구용역 (현대의학과 한방의학의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2004. 12. 한의사 CT 사용가능 판결 후 의협 ‘의료일원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구성·운영 2005. 4. 의협, 한약재 사용실태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2005. 5.23 국회, ‘의학한의학 갈등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2005. 7. 5 의협, 국립대 통합에 따른 한의대 신설 반대 의견 제출 2006. 4 의협 ‘범대위’ 한약 분석결과 발표 2006. 7~9 의협,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출범, 의대생 순회특강 개최 2006. 11 부산대 국립한의과 전문대학원 설치 확정 2007. 9. 의협,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재발족(주수호 회장 집행부) 2008. 3. 의료일원화 국제토론회 개최 2009. 5. 의협,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 재발족(경만호 회장 집행부) 자료: 정유경(2009) III. 관련 연구 동향 <표 3> 의료일원화 관련 연구 동향(정유경, 2009) 연구자 조사대상 자료분류 내용 - 양·한방 통합 가능성 있음 45.1% 홍경섭 한의사 (1979) 279명 · 이유 :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치료 가능하며 의학의 궁극적인 석사논문 목표 동일 - 양·한방 통합 가능성 없음 52.0% · 이유 : 학문의 근본원리 및 접근방법 상이 - 일원화의 필요성 · 상호보완적 치료의 폭 확대 · 경제적 효율성 최진학 종설 (1990) - 일원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의학교육의 일원화 · 이해증진 · 학문적 접근 · 진료방법의 상호보완, 연계 진료제도 김송현 경희의료원 (1991) 환자 455명 미게재 논문 - 한방병원 이용자의 67.8% 통합 운영 찬성 - 양방병원 이용자의 54.9% 통합 운영 찬성 III. 관련 연구 동향 <표 3> 의료일원화 관련 연구 동향(계속) 연구자 조사대상 자료분류 내용 - 양·한방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 의학발전 저해 48.4% · 의사, 한의사간 사회참여의 불공평 29.8% 김영준 한의사 (1991) 187명 석사논문 · 국민의 의료선택에 혼란 초래 7.4% · 의료비 이중 부담 4.8% · 교육의 이원화로 인한 교육비 낭비 1.1% - 양·한방 통합 가능성 있음 70.8% - 양·한방 통합 찬성 42.9% - 일원화와 관련된 개선방안 · 한방의학의 과학성 및 객관화, 의료기기 활용, 한방의약품 등에 대한 명확한 남은우 등 (1991) 사용 검정 종설 · 한방의학의 전문과 설치(제도와 법 정비) · 의학교육(한의대, 의대 종합 운영) 운영시 상호 장단점 최대화 · 질병과 증상의 개념, 질병명 통일 · 한방의료와 양방의료간 수요 대체 관계에 대한 입증 필요 III. 관련 연구 동향 <표 3> 의료일원화 관련 연구 동향(계속) 연구자 조사대상 김용익 등 의사 (1994) 271명 송진욱 한의사 (1994) 404명 의대생 이창은 370명 (1994) 한의대생 147명 자료분류 내용 연구보고서 - 양·한방 일원화에 대해 장기적 일원화 33.9%, 단기적 일원화 33.2% 찬성 석사논문 - 한·양방 통합 일원화에 대한 견해 : 65.1% 절대 반대, 13.8% 약간 반대 (78.9%가 반대 입장) - 의학교육 일원화 통한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견 · 의대생: '반드시 성취' 37.8%, ‘원칙적으로는 찬성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반대' 28.1% · 한의대생:‘반드시 성취’3.4%, ‘양방과 한방은 별도로 발전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57.1% III. 관련 연구 동향 <표 3> 의료일원화 관련 연구 동향(계속) 연구자 조사대상 자료분류 내용 -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의사 82.2%, 한의사 56.2%, 공무원 76.7% 찬성 최용민 (1995) 한의사 73명 의사 73명 - 통합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박사논문 공무원 86명 · 의사 49.4%, 한의사 26.0%, 공무원 60.4% 긍정적 - 통합의 기대효과 · 치료효과의 증대, 의료인 단체간의 갈등 해소, 의학의 발전, 한의학의 발전 등의 순으로 기대 - 의료 이원화의 문제점 이동희 등 한의사 195명 학회지 (1998) 의사 195명 게재 · 상호 불신풍조 조성, 국민의료비 상승 요인, 의료기관 선택에 혼란 순으로 응답 · 이원화된 의료체계의 문제가 크다고 인식할수록, 협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 이언숙 등 (1998) 의사 266명 게재논문 - 의료일원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79.2%) · 한의학에 부정적인 사람일수록 의료일원화 찬성 III. 관련 연구 동향 <표 3> 의료일원화 관련 연구 동향(계속) 연구자 조사대상 자료분류 내용 - 양·한방 상호보완제도의 법제화에 찬성 66.9% · 의사의 찬성 이유 ‘불필요한 보약 등의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감소’가 최다 · 한의사 및 보건의료전문가의 찬성 이유 ‘양·한방의 상호 단점을 보완한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만족도 증가’가 최다 의사 206명 박종구 등 한의사 90명 연구 (2000) 보건의료 보고서 전문가64명 - 양·한방 상호보완제도의 법제화에 반대 19.9% · 의사의 반대 이유 ‘협진 또는 일원화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 빈약’ 이 최다 · 한의사의 반대 이유 ‘한방의료의 특성 상실’ 이 최다 · 보건의료전문가의 반대 이유 ‘상호보완체계 시행을 위한 제도적 측면의 어려움’이 최다 - 가장 바람직한 양·한방 상호보완체계로 ‘양·한방 일원화 체계’보다 ‘양·한방 상호 대등한 협진 체계’를 가장 선호 III. 관련 연구 동향 <표 3> 의료일원화 관련 연구 동향(계속) 연구자 조사대상 자료분류 내용 -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가 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유왕근 등 한의대생 학회지 (2005) 470명 게재 두 영역간 불신풍조 생성이 가장 높고 의료기관 선택의 혼란 야기, 국민 의료비 상승 야기, 교육비 낭비 순 응답 - 의료일원화 용어 인지 정도는 비교적 높음 김경숙 한의대생 (2006) 470명 (5점 만점에 3.32점) 석사논문 - 의료일원화의 희망 정도와 장래의 일원화 성취 예상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평균 점수가 각각 2.45점, 2.41점으로 전체적으로 의료일원 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동시에 실현가능성도 낮게 예상 - 의료일원화에 대한 견해 중 ‘한방적으로 독립적인 진료가 보장된다면 의료일원화가 되어도 무방하다’가 61.8%(‘일원화가 돼서는 안 된다’ 38.2%) 원광대학교 한의사 (2007) 275명 연구보고서 · 전문의 74.0%, 수련의 69.1%, 일반개원의 55.6% 가 ‘일원화가 되어도 무방하다’ · 한방병원 근무자의 73.7%, 한의원 근무자의 54.9% 가 ‘일원화가 되어도 무방하다’ IV. 의료이원화와 의료일원화 1. 의료일원화 불필요 주장 한의학의 학문적 잠재 가능성 소멸 • 한의학은 형상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경험론적 접근 방법을 통해 해 결방법을 구축 → 발전 가능성 • 그러나 통합될 경우 배우기 어렵고 임상에서 선택되기 어렵기 때문 에 도외시되고 따라서 한의학의 잠재적 가치 미발굴 가능성 장점 단점 1. 자연순응의학 2. 전체성(종합적) 유기체적 의학 3. 조화·조절·균형의학 4. 체질중시(개체성) 의학 5. 원인이 복잡한 질병(허증, 노인성 질병 등) 치료에 적합한 의학 6. 증상치료의학 7. 내과적 치료의학(면역강화, 방어적 의학) 8.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의학 9. 마음과 신체의 조화중시 한의학 10. 치료수단(약물, 침구 등)의 부작용 및 독성작용이 적은 의학 11. 비약물적인 예방/치료수단 중요시 12. 기능적 의학 13. 치료자와 환자의 주관을 중시하는 의학 14. 건강관리중심의학 15. 자연면역기능 강화 의학 16. 거시적(구심적, 우주과학적) 의학 17. 생기론적 의학 18. 체액병리 중심의학 19. 생활기초 의학 20. 병의 발생단계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다르게 하는 의학 1. 과학적 접근과 객관성 결여 2. 對症治療(증상중심치료)의학 3. 분석적 접근 부족 4. 병리현상의 평가와 검증방법이 미세하지 못한 의학 5. 보편적 지식이 부족한 의학 6. 개발된 평가지표가 부족한 의학 7. 응급의료의 한계 8. 치료작용(기전)의 불명확함-유효성분의 파악 안됨 9. 미시적 변화 파악의 한계 10. 치료반응이 대체로 늦음 11. 치료자간의 치료율 및 실력차이가 큼 장점 단점 1. 응급의료 및 소생의학 2. 수술 등 외과적 처치의학 3. 세포처치(급·만성 전염성 질병, 공격적인 의학)의학 4.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보편(균일적) 의학 1. 전인적 개념과 전인적 치료의 한계 5. 진단수준이 우수한 의학 2. 만성퇴행성 질병관리의 한계 6. 질병치료 중심의학 3. 정신·육체의 유기적 관계 부족 7. 치료반응이 신속한(공격적)의학 4. 장부상호간의 관계이론 부족 8. 기질적 의학 5. 질병범위·건강범위·진단의 범위 협소 서양의학 9. 미시적(현미경 활용)의학 6. 기능성 질병의 접근 한계 10. 해부학 위주 의학 7. 무형적 변화인식 부족 11. 기계의존적 의학 8. 개체성·체질 등 각 환자의 특성 무시 12. 세포병리 중심의 의학 9. 약물독성·부작용 우려-장기치료 부적합 13. 실증치료의학 10. 개발된 치료수단(약물, 기기 등)이 적어 올 14. 확률의학 바른 치료에 한계 존재 15. 예후(예측)가능 의학 16. 대체적인 의료수준의 평준화(표준화) 17. 질병체 초기 제거 가능의학 자료 : 박종구 등(2000), 정유경(2009)에서 재인용 IV. 의료이원화와 의료일원화 양 · 한방 협진만으로도 치료효과 상승 및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 • 통합되지 않고 협진 실시할 경우 환자의 질 병에 대해서 다른 관점, 다른 전략, 수단으 로 진료에 임하며 상호보완적 효과 기대 • 협진치료는 90% 이상의 환자가 긍정적인 인식과 만족도 시현 (박일훈, 1997; 유경희,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양·한방의료 병용치료 질병 한방의료 우선치료 질병 간질 고지혈증 고관절동통 기침 당뇨 슬관절동통 고혈압 발열 족근동통 변비 복통 부정맥 급성사구체신염 갱년기 증후군 상기도감염(감기) 알레르기성 자반증 설사 건선 소양증 백반 두통 아토피성피부염 위·십이지장궤양 안면신경마비 요로감염 요통 알레르기성 천식 유행성이하선염 통풍 알레르기성 비염 황달 야뇨증 중풍 월경전증후군 전립선비대증 저혈압 비만 과민성장질환 암 피로종합증 양방의료 우선치료 질병 허혈성 심장질환 급·만성 신증후군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증 알레르기성 피부염(급성) 지루성피부염 진균성피부염 직장성농양 치루 치핵 토혈 폐결핵 홍역 각종수술질환 Co중독 등의 응급질환 화상 산재사고 자료: 정유경(2009) IV. 의료이원화와 의료일원화 한의사 입장에서 인원 수, 영향력 등 의사에 비해 열세 상황에서 의사와 대등한 지위 보장 불가능 일부 의사 입장에서 다른 일면에서 비과학적인 지식체계 굳이 함께 가야 할 필요성 없고 비과학적 요소의 혼입으로 혼란을 겪는 것보다 현 의학 발전 매진 정부 입장에서 의료일원화가 한의학의 쇠퇴 및 소멸 초래할 경우 수요가 완전 살아 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전통의학의 소멸 자체가 국민통합에 부정 적 IV. 의료이원화와 의료일원화 2. 의료이원화의 단점(아래 사항 외 협진현황 참조) 환자의 양·한방 의료 선택에 대한 혼란 및 치료시기 상실 가능성 선택의 기준이 없어 환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치료시기를 상실하여 치명적인 결과 초래 가능성 중복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 환자들의 중복 의료 이용은 한쪽의 진료만으로는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해서 발생 함으로써 국가적 손실 의사-한의사 간의 갈등 심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동음이의적 차이 발생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불신 및 갈등 야기 IV. 의료이원화와 의료일원화 2.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아래 사항 외 협진 현황 참조) 진료의 질적 향상 면허제도 통합으로 인해, 양∙한방 모두 진료 가능 의료시장 진출 및 개방에 대비 한의사도 의사 면허를 취득하여 해외 의료시장 진출 용이 제 3의학 창출로 세계 의학 주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의료체계로 인해 보건의료부분의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 의학은 하나 V. 의료일원화(또는 통합)의 다양한 형태 통합 의학 추구 의학 통합 양·한의학이 융합된 새로운 의학을 모색 한의학 폐지 한의학 교육과 전수를 금지하고 양의학만을 유일한 의학으로 인 정• 유지. 현재 의사협회의 의료일원화 찬성 측에는 사실상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 포함 교육 통합 + 면허 통합 교육 통합 양·한의학 병행 교육 또는 통합 의학 교육. 면 허도 단일화 교육 통합 + 면허 분리 의료 통합 양·한의학 병행 교육을 실시하되 면허는 개인 별로 택일 * 병행 교육: 한의학과 양의학을 함께 교육하는 것으로서 통합 된 의학을 교육하는 것과 구분 의료 인력의 단일화 = 면허 통합 면허 통합 + 한의전문의 면허 통합 + 전문의 외 면허는 통합하되 한의 전문의 자격증 신설 면허 통합하고 한의 전문의 표방은 미표방. 다양한 세부 적 형태가 존재 가능 의료 공간의 단일화 = 의료기관 통합 통합의학병원, 통합의학과 등 하나의 진료 공간에서 양·한방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하나의 진료 공간에서 통합 의학 진료가 진행되는 형태. ‘협진’도 이의 한 가지 형태 V. 의료일원화(또는 통합)의 다양한 형태 <표 4> 의료일원화(또는 통합)의 요소별 조합(김기왕, 2009) 의학통합 교육통합 인력통합 기관통합 1형 ○ ○ ○ ○ 2형 ○ ○ ○ 3형 ○ ○ 4형 ○ ○ 5형 ○ ○ 6형 ○ ○ 7형 ○ 8형 ○ 양·한 의료면허자의 협진 존재하기 어려운 형태 ○ ○ 10형 ○ ○ 11형 ○ 12형 ○ ○ ○ 13형 ○ 14형 ○ 불가능한 형태 불가능한 형태 ○ ○ 16형 통합의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한·양 택일 진료 ○ 9형 15형 통합의학에 의한 완전한 일원화. 또는 한의학 폐지 ○ 불가능한 형태 불가능한 형태 양·한방 병행 교육에 의한 완전한 일원화. 또는 한 의학 폐지 통합의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양·한 택일 진료 양·한 의료면허자의 협진 양·한 병행 교육만을 실시. 양·한 상호 이해·의사소 통과 각 의학의 한계적 상황에 대한 예비적 의미의 병행 교육 불가능한 형태 불가능한 형태 ○ 현재의 협진 형태 현재의 일반적 형태 V. 의료일원화(또는 통합)의 다양한 형태 1. 의학교육과정 통합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예 (문옥륜, 2002) 가. 이원적 일원화 방안 의학대학체제 수립 의학과 한의학 선발 통합 교육과정 전공의 과정 제 3의학과 통합 V. 의료일원화(또는 통합)의 다양한 형태 1. 의학교육과정 통합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예(계속) (문옥륜, 2002) 나. 삼원적 일원화 방안 통합의학과 설치 의학과 한의학과 통합의학과 선발 통합 교육과정 실질적 동서결합 인턴과정 레지던트 과정 V. 의료일원화(또는 통합)의 다양한 형태 2. 의협(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일원화 방안(2002) 가. 원칙 1 의사와 한의사는 각각의 영역을 존중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한다. 2 환자는 양한방을 활용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면허의 통합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보다는 협진과 같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 4 궁극적으로는 의료일원화를 위하여 의학교육체계에서 의학과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실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V. 의료일원화의 다양한 형태 2. 의협(의료정책연구소)의 의료일원화 방안(계속) text 나. 방안 1단계 협진 병원, 종합병원 내에 한방과 설 치 및 한의사 근 무 허용 및 한방 병원 내에 양방 진료과목 설치 및 의사 근무를 허용하는 방안 추진 2단계 병원급 통합 병원, 종합병 원과 한방병 원을 병원, 종 합병원으로 통합하는 방 안 추진 3단계 면허의 통합 일원화 전초 단계로서 의과 대학과 한의과 대학은 계속 존속하되 의사 와 한의사의 면허는 통합하 고 모든 의료 기관에 대한 구분은 없앰 4단계 완전일원화 교육기관을 포함한 모든 체계를 일원 화 V. 의료일원화의 다양한 형태 <그림 1> 의료일원화의 단계적 접근 방안(의협안 계속) 의사 한의사 의사 병∙의원 한의원 한방병원 병원 병원 [제2단계: 병원급 통합] 의사 한방병원 [제1단계: 협진] [현재] 병원 한의사 한의사 병 의원 의 사 [제3단계: 면허의 통합] 의과대학 의사 병∙의원 [제4단계: 완전 통합] VI. 양 ∙ 한방 협진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공급자 측면 (1) 양·한방보건의료 공급자간 상호 의료기기 사용 증대 (2) 양·한방의료를 함께 제공하는 협진 기관 증가 (3) 양·한방 보건의료 집단 간의 갈등 증대 (4) 상호 협진을 위한 연계체계 부족 (5) 상호 협진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부족 (6) 양·한방보건의료 부문 간의 연구 체계 미흡 (7) 양·한방보건의료 부문에 법적·제도적 정비 미흡 VI. 양 ∙ 한방 협진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계속) 나. 수요자 측면 (1) 이용자들의 양·한방의료 선택에 대한 혼란 (2) 양·한방의료 부문 동시 이용자의 불편 (3) 양·한방 보건의료 집단 간의 갈등 증대 (4) 양·한방 연계 진료의 질적 미흡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비용-효과성 미흡 (5) 양·한방 협진에 대한 임상 가이드 라인 미비 (6) 양·한방보건의료 이용을 위한 적절한 정보 획득 체계 미흡 (7) 효율적인 환자의뢰체계 부재 (8) 환자가 이용할 양·한방의료부문 간 통합 모델 부재 VI. 양 ∙ 한방 협진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계속) 다. 정부의 관리·제도적 측면 (1) 양·한방의료체계상 국민의료비 증가 (2) 양·한방의료 기술의 혼합사용에 따른 안전 성 문제 (3) 양·한방의료 부문에 대한 정책 수요 증대 (4) 양·한방보건의료 부문 간의 관리를 위한 정 책형성 및 결정에 제한적 여건 지속 (5) 양·한방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전략 및 정책 수단 부재 VI. 양 ∙ 한방 협진 추진 2. (병원)협진 추진 기본원칙 가. 병원의 고유특성 유지 나.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필요한 협진제도추 진 다. 양 ∙ 한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보완 ∙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VI. 양 ∙ 한방 협진 추진 <그림 2> 양·한방 협진 추진체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내부자료(2009) VI. 양 ∙ 한방 협진 추진 3. 세부과제 가. 근거 중심의 협진 근거 명시화 나. 근거 중심의 협진 표준 매뉴얼 개발 다. 협진 병원 관리지침 라. 협진 수가체계 연구 마. 협진 병원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바. 협진 병원 관련 인력 개발 사. 협진 병원 시범사업 실시 및 평가 아. 전문의제도 개발 및 도입 자. 기타 관련 제도 개선 VII. 외국 사례 1. 중국 가. 중의와 서의의 동등한 위치에서의 발전을 목표 나. 중약에 관한 행정조직을 보면, 중앙에는 위생부와 분 리하여 중의약관리국이 국무원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 고, 지방의 성에는 중의약관리국이 설치 다. 중의과대학과 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각각 30% 정 도(100-120교시) 서의학 또는 중의학 상호 이수 가능 라. 중의사는 일부 서약의 처방이 허용되고 서의사가 사용 하는 의료기기도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서의사는 의과 대학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중의교육을 받아 중서결 합의사가 된 후 중약을 처방 VII. 외국 사례 2. 일본 가. 1875년에 ‘의술개업 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서 양의학 과목만을 의사자격시험에 포함하고 의료 제도를 일원화하여 한의사를 공식적으로 불인정 나. 한의학에 관련된 전문인으로는 3년제 침구사 과정을 거친 침구사와 침구맛사지사 양성 다. 한의학에 관한 연구는 양의사에 의해서 활발 한 학술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양의사의 임상 진료에 적용 VII. 외국 사례 3. 북한 가.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고려의학 혹은 동의학으로 칭하며 중점 육성해 왔으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북한 체제의 생존논리인 주체사상 이념과 이론이 한의학에 도입· 적용되어 한의학이 주체의학으로 우대 - 동의학의 국민의 체질적 특징과 습관, 지리적 환경, 문화 및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다는 논리 -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서양의학이 사용하는 기초의약품과 시설 및 장비를 공급할 수 없는 현실 나. 행정체계는 고려의학을 관리하는 ‘고려의 지도국’과 ‘치료예방국’ 이 내각(정무원)의 보건성 산하에 편재 다. 북한 11개의 의과대학에 동의학부가 설치, 교육기간은 예과 1년 과 본과 5년으로 총 6년 라. (서양)의사에게도 동의전문교육을 실시 VII. 외국 사례 4. 미국의 보완대체의료(CAM) 가.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주요 연구대상으로는 침, 생약제 제, 명상 및 요가이며, 질병치료시 흔한 대상 질병은 근골격계 질환 및 만성질환 나. 백악관 보완대책의료위원회 보고서에는 영양 개선, 운동 증진, 스트레스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완대체의료 관련 방 법이나 기술을 유치원부터 12학년 사이의 교과과정에 통합시 킬 것을 권고 다. 관련 연구 주관기관은 국립보건원 산하의 보완대체의료연구 소(NCCAM)으로서 연구 대상, 연구방법론, 훈련, 인프라 개발 및 지원 등 수행 라. 600개가 넘는 연방, 주, 국가 단체들로 이루어진 ‘Healty People Consortium’은 국가주요 보건지표를 기준으로 안전 하고 효과적인 CAM 요법과 관련 생산품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VIII. 의료일원화 이후 한의학의 장래 한의학의 장래 치료법 유지 이론 유지 치료법 유지 한의학 이론 해체·환원 치료법 소멸 이론 소멸 미래 한의학의 포지셔닝 수학 형식과학 논리학 인문과학 자연과학과 응용과학 이상적인 미래 가능한 상황 최악의 상황 신의학 창출 탈과학적 문화 단위 통합된 보편 의학 예술 ③ ② 현대의학 종교 ④ 사회과학 과학 주변부에 정체 ① 탈과학·전과학적 기술 체계 ‘박물관 의학’으로 전락 자료: 김기왕(2009) IX. 결 의료 일원화 또는 통합은 문제점 및 고통은 있으나 이미 어느 정도 진행 중 공식적인 위원회 설치하여 분과별(예: 교육제도, 학 술•임상, 법령 • 제도 등) 운영: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식적인 논의의 場 마련 필수 양∙한방 복수면허 소지자의 역할 증대 필요: 현재 의 협과 한의협 양 단체로부터 협공(?) 단계적 방안 모색: 일괄 타결이 가장 이상적이나 협 진을 통하여 상당 부분 의견 수렴 및 교통정리 예상 (민간 대학병원 결과 및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에서 의 모형 실시 결과 영향) IX. 결(계속) 차제에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의 획기적 정비를 통한 의료선진화 기틀 마련: 의료법과 약사법 일부 통합 [의료인에 약사(한약사?) 포함], 의료인의 구체적이 고 정확한 역할 분담 및 의료행위의 구체적이고 정 확한 정의 기술 필요 노인인구의 급증이 명약관화하고(2020년 노인인구 비율 거의 16% 도달) 현재 50대의 만성질환 유병률 급증(예: 고혈압 33.9%): 노인복지의 2대 축인 소득 보장과 의료보장 중 건강보험 재정의 급속한 악화 예상되므로 의료보장 문제 심각 → 주치의 제도(단 골의사제) 도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시급 의학의 발전은 물론 국민에게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 고 의료일원화 또는 통합 필요: 환자 없는 의학 발전 불가능 IX. 결(계속) 다만 양의학의 입장에서 한의학의 이론이 문제가 많을 수 있으며, 임상에서 한방 처방 효과 미흡할 가능성 상존: 임 상에서 검증된 것만 의료행위로 수용해야 할 경우 안전성 및 윤리성에 기반한 주장으로 한의계로서는 심각한 문제 로서 극단적으로 한방의료의 극히 일부분만 수용 가능성 과거 한방의 검증 수준은 ‘써 보았다’, ‘효과 있다’로서 현 재까지 처방 지속되고 있으나 오늘날 양약은 전임상시험 과 임상시험 통과 필수: 합성약과 생약 처방의 차이 인정 및 한의학의 치료 체계(변증시치)에 대한 심층적 논의 필 요(한약의 가격 문제 포함: 상대적 고비용의 재배 및 채취 방식과 한의사의 약품 고급화 전략). 그러나 부작용을 유 발하는 경우 당연히 예외 처리 통합 이후 전통 한의학의 발전 가능성 확신하나 계승·발 전을 위한 배가의 노력 필요 예상 IX. 결(계속) 의료일원화 결과 전체적인 의료 범위는 축소되고 통합된 의사협회(통합 이후에도 의사라는 용어 계속 사용 가정)의 규모가 확대되므로 의사 인력 의 감축이 필요하며 또한 자율 정화 노력이 필수 적: 의사협회의 위상 제고 및 자율 노력 강화로 의사 관리 감독 권한 정부로부터 이관 요구, 실질 적인 임상의 리더로서 역할 강화 등 예상) 통합된 전체 의료계는 국민과의 신뢰 구축에 중 요한 계기 오늘 발표는 다시 한 번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 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통합된 우리나라 의료의 국민 편의 제공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배가 기대 참고문헌 김기왕, 왜 의료일원화를 논해야 하는가?, 한의학 미래포럼 운영위원 회 회의 자료, 2009. 정유경, 『2009년 한의약 정책 백서』, 제8장 한방의료와 양방의료 의 연계, 대한한의사협회, 2009.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 대책, 2009.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치 협진제도 발전 T/F 회의자료,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9. 안홍준 의원,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9. 의료개혁위원회, 『의료정책과제』, 1997.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의료행정학과 및 보건의료연구소, 병원 양·한방 협진제도 선택의 도전과 과제, 2009. 그 외 미게재 논문 및 미발간 보고서, 일간지 및 전문지 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