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글로벌 시대와 표준 - 정병기의 정치연구

정병기 정치외교학과
1. 새로운 시대 규범 ‘표준’
2. 역사와 표준전쟁
3. 표준의 개념과 종류 및 기능
4. 표준화의 효과와 원칙 및 절차
5. 국제표준화기구와 주요국 국제표준화전략
6. 한국 표준화전략의 현황과 전망
*선향 박사(기술표준원)의 도움을 받아 집필한 최갑홍ㆍ정
병기, 2008, 『글로벌 시대와 표준』(기술표준원 정책보고
1. 새로운 시대 규범 ‘표준’
기술의 변화
시 기
기술의 정의
2
~ ’70년
’80년대
Head/Hand Head/Hammer
’90년대
Head/Head
2000년대
Head/Heart
핵심기술
기능
설비(장치)
지능
감성
관련산업
섬유ㆍ
조립산업
중화학ㆍ자동차
조선
ITㆍS/Wㆍ
바이오
문화ㆍ영화ㆍ
신산업(지능형)
핵심인프라
토목 인프라
지식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기술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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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의 표준화는 기술이전과 확산을 촉진
 표준화 없는 혁신기술
- 혁신기술제품에 대항하기 위한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버섯모양으로 성장하
지만
기술고도화와 시장규모확대는 어려움
 지식재산권이나 사실상 표준으로 보호된 혁신기술
- 몇몇 생산자 그룹의 부분적인 기술이 혁신되지만 시장에선 선도적인 제품만을 지
원
기술고도화
 공적 표준화된 혁신기술
- 핵심 기술의 표준화가 주요 표준을 형성하여 응용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
a) 표준화 없는 혁신기술 b) 지식재산권이나 사실상 표
준으로 보호된 혁신기술
3
c) 공적 표준화된 혁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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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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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표준
세계각국은 환경·보건·안전표
준을 무역규제수단으로 활용
지역간·국가간 무역 촉진을 위
해 FTA/MRA체결 증가
환경·보건·안전 분야는 국제표
준 채택의무 예외 인정
(WTO/TBT 협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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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The slave children who make our kid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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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방지 / 지구온난화 방
지
 지속 가능한 소비와 토지이
용
 생태계와 자연환경보존과
회복
 미래세대 존중
 윤리적/투명한 활동 촉
진
 자유경쟁 촉진
 공정하고 윤리적인 공급
과
공급 후 활동
 지식재산권 및 기타 재
산권,
 사용자 권리존중
 부패와의 전쟁
 개발효과 / 사회발
전
 공동체참여 / 자선
6
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 경제,문화, 사회적 권리
 노동기본권/공동체 권리
환경
인권
공정한
조직운영
노동문제
조직의
공동체 참여
사회발전
소비자
문제
지배구조
 산업보건 및 안전
 노동조건/인력개
발
 인간으로서의 노
동자
 포괄성 / 윤리적 행동
 정보공개
 규칙/법률 존중 책임
성
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
 사회적 혜택을 주는 서비스와 제품 개발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및 개발
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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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위기관리
건설교통
교육
물류유
통
표준의
국제규범화
해양수산
소방방재
재무예산
환
노 경
동
공공행정
7
정보보
안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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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사와 표준전쟁
정치 표준
화
산업 표준화
정보 표준
화
세계 표준화
?
BC 221
도량형의 통일로
통일중국을 이룩
8
1903년
1995년
부품 표준화로 운영체계 표준
대량생산에 성공 화로
세계시장 네트
워킹
미래
다양성을 넘어!
표준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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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브라우저 전쟁
표준화 전략
선발주자 전략
Explorer
- IBM O/S와 호환성 확보
- 기술공개를 통해
소비자와 공감대 형성
- 선발주자로 이익 확보 주
력
- 미려한 폰트 제공
시장점유율
120
Explorer
80
40
0
1994
1996.8
1997.11
1999.3
2002.3
연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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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War : VHS와 Betamax방식간 표준전쟁 (1970~1980년대)
Matsushita
“기술우위 전략”
“표준화 전략”
2nd War : C-VHS와 8㎜ 캠코더 간 표준전쟁 (1980~1990년대)
C-VHS
8㎜방식
“호환성 확보 전략”
“다양화 전략”
3rd War : Blue-ray와 HD DVD간 표준전쟁 (현재)
소니, 마쯔시타, 삼성, 디즈니, 폭스,
MGM사 등 100개사
“표준화 전략”
도시바, NEC, 캔우드, 타임워너,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등 83사
“표준화 전략”
기술우위 전략
표준화 전략
- 미려한 폰트 제공
- 우수한 그래픽 기능
- O/S의 호환성 확보
- 단순화로 가격경쟁
- 기술공개로 소비자 공감대
형성
자판 표준전쟁 : Dvorak과 QWERTY
“기술우위 전략”
• 인체공학적
• 효율성
11
“표준화 전략”
“표준화 전략”
• 경로의존적
• 고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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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IEEE)과 중국(WAPI)의 무선랜 보안 표준
전쟁
미국
① JTC1에 자국 표준안 제
출
① JTC1 SC6에 독자개발 표준안
제출
② 미-중 실무회의에서 중
국
전문가에 비자발급 거
부
③ 미국의 이의 제기로 테이
② 미국측 표준안에 이의
제기
(표준안 회람 중지 요
③ 제3국 회의시 발언내용
청)
녹음
프 소각
④ 미국안이 최종초안으로 승
인
미국은 중국과의 타협을 위해
인텔 아시아 R&D 센터를
당초 한국에서 중국으로 변경
12
중국
④ ISO TMB에 절차상 문제점 해결
요청
한국은 강대국의 표준전쟁
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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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다 표준선점이 시장을 주도
기술은 일부를 표준은 모든 것을!
기술 공개로 호환성을 확보하는 표준
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준
동맹군을 확보하는 표준화 전략으로 승부한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준
고객 중심의 표준화 전략으로 승부한다 !
공적 표준의 중요성이 증대
마케팅 전략을 통해 공적 표준을 장악하라!
표준을 갖는 자가 시장을 지배
선발주자보다 재빠른 2등이 중요하다!
3. 표준의 개념과 종류 및 기능
ISO / IEC
WTO
Dictionary
Document
Document
Something
•규 칙 · 지 침 ·
상품특성·관련공
정·생산방법을
규정한 문서로서,
• 공통적·반복적
사용을 위해,
•인 정 기 관 이
승인한,
• 강제적이 아닌
• 규정(document)
• 무게·질량·범위
·품질 등의 측정
원칙이나,
•공정·분석방법
등의 기술,
• 혹은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등이
•합 의 에 의 해
결정된
• 것(something).
과학기술
과학기술·사회문
화
•최 적
질 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그
결 과 의
규칙·가이드라인
· 특 성 을
제시하는,
• 합의로 제정되고,
•인 정 기 관 이
승인한,
• 문서(document)
과학기술
표준은 Document 에서 Something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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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과학기술적 표준
성문표준
산
업
표
준
측정표준
환
경
규
정
국
제
단
위
계
(SI)
16
보
건
ㆍ
안
전
기
준
인문사회적 표준
표
준
기
준
물
질
참조표준
법
정
계
량
단
위
표
준
참
조
자
료
언
어
ㆍ
부
호
ㆍ
법
규
능
력
ㆍ
태
도
ㆍ
행
동
규
범
ㆍ
책
임
전
통
ㆍ
관
습
ㆍ
가
치
ㆍ
권
리
ㆍ
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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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표준
국제표준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여 국제적으로 적용 (ISO, IEC, ITU)
지역표준
 지역내 국가간 합의로 해당 지역에서 적용 (EN)
국가표준
 국가표준화기구가 채택하여 국내 적용 (KS, JIS 등)
단체표준
 단체가 합의하여 단체에 적용 (ASTM, UL
등)
사내표준
 기업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사용 (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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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전통적 기능 1: 호환성 확
보
소방 기구
1904년 볼티모어 대화재: 56만 ㎡와 1526개
건물 소실, 1억 달러 이상 피해 및
3만5000여명 일자리 상실
전력
교환기 설치비용 :
전 동 차 대 당 1 억 5000 만 원 ( 전 체
1,500억 원)
직류
1,500V
소방 기구 표준화
18
교류
25,000V
전력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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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전통적 기능 2: 기본품질
보장
어린이 안전
어린이
보호포장
세정제,
접착제 등 7품목
85%를 어린이가 5분
이내 개봉할 수 없도록
제작
어린이
장난감
유아 목젖크기 이하
어린이 놀이
시설
• 충격흡수 바닥재 사용
부품의 사용 금지
• 바닥면 중금속 규제
어린이 안전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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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품질 보장 --- 조명기구
형광등
220 V32W의 경우
8000시간 이상
백열등
220V 60W의 경우
1000시간 이상
방전등
초기 밝기의
70% 수준
조명기구의 종류별로 수명 기준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보호와
조명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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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전통적 기능 3: 정보 제공
정보제공 --픽토그램
공공안내 그림표지(Pictogram)의 색표시와
구분
그림표지 군
색
시설관련
공공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관광·문화
시설, 스포츠시설
검정
안전유도
초록
화재안전·긴급, 금지
빨강
경고·주의
노랑
지시
파랑
안전관련
사례
예
차량 수리 시설
비상구
비상 전화
미끄럼 주의
안전모착용
300여종의 ISO 픽토그램 중 21개는 우리나라 표준을
채택
기본 색이름: 하양, 회색, 검정, 빨강,
주황, 노랑, 연두, 초록, 청록,
파랑, 남색, 보라, 자주, 분홍,
갈색
색이름 수식형: 빨간(적), 노란(황),
초록빛(녹), 파란(청), 보랏빛,
자줏빛(자), 분홍빛, 갈, 흰, 회,
검은(흑)
수식형용사: 선명한, 흐린, 탁한,
밝은, 어두운, 진(한),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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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새로운 기능 1
새로운 무역 규범
새로운 무역규범으로서 표준이 부각
표준의 새로운 기능 2
1
EU의 “New Approach”와 “Global Approach”
“유럽표준으로 각국 기술기준을 통일”
2
NEW APPROACH
EU 집행위원회는
법제도의 Frame에
해당하는 지침을
CEN표준을 반영하여
제정
회원국은 지침에 따라
자국 법제도에
반영하고 기술기준
등을 CEN표준에 따라
세부내용 마련
유럽에 유통되는 제품의
패스포트인 CE Mark 심사
시
CEN표준에 따라 인증
사회적 통합 수단으로 ‘표준’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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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새로운 기능 3
인권
(Human Rights)
 국제적 인권 선언 지지
 인권 침해에 적극적 대응
반부패
노동표준
(Labor Standards)
(Anti-Corruption)
 부당가격 청구에 대응
 뇌물 등 부패의 방지
사회적 책임
 환경파괴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지지
 환경에 대한 책임의 증진
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및 보급의 지원
환경
25
(Environment)




노동조합의 자유와 권리
강제 노동 배제
아동 노동 폐지
고용 및 업무상 차별 철폐
표준의 새로운 기능 4
시스템
경영
1990
2000
실행
Action
2010
2020
계획
보안경영
ISO 27000
Plan
PDCA표준
Check
Do
IT관리
ISO 20000
실시
확인
윤리경영
ISO 26000
식품경영
ISO 22000
환경경영
ISO 14000
26
품질경영
ISO 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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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새로운 기능 5
새로운 시장
국내 최초
홍체인식기술
27
국제표준에 채택
(ISO 19795-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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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새로운 기능 6
성장
여력
경제
발전
환경
투자
환경
보호
환경
보전
안정
성장
실업·빈곤
추방
삶의질
향상
사회
통합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고 이행하는 수단으로 표준이 부각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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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
생활환경 속의 표준들
ISO TC 223 사회안전
ISO TC 215 건강정보
ISO TC 210 의료장비
ISO TC 204
지능형교통시스
템
보건복지
물류유
통
해양수산
ISO TC 234
수산·양식
업
ISO TC 222
개인 재무설계
CMS AS 86
30
위기 관리
확장된
표준영역과
국제표준들
건설교통
교육
표준
환
노 경
동
ISO 27001
정보보
안
ISO TC 232
교육서비스
소방방재
재무예산
공공행정
ISO TC 59 건설
ISO TC 21
소방방재
ISO 14001
환경경영
ISO 26000(윤리)
문화관광
ISO TC228 관광서비스
표준의 법적 구속력 강화 추세
고정 인증
유연 인증
제290조 내화기준
별표2
안전인증대상품목
조명기구용
조광기(정격용량이
1㎸A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31
내화재료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F
2257)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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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표준화의 효과와 원칙 및 절차
ISO / IEC
기술표준원
Guide 2
KS A 3001
일상적이고 반복
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또는 가능성
이 있는 문제에 대
해 주어진 여건 하
에서 최적의 질서
를 확립하려는 목
적을 달성하기 위
한 일련의 활동
표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활성화하
는 조직적인 행위
과학기술·사회문
표준화는 표준 제정과 적합성 평가를
포함
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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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과
GNP의 1%
기업매출 10%상승
노동생산성
13%
국가표준 1% 증가
시 생산성 0.17% 증
가
세계무역의 80% 가 표준의 영향하에 있음
(OECD보고서)
* 세계 무역규모 : 18,157 billion $ (2004 WTO 통계 보고서)
EU: 사회통합의 도구로서 표준을 활용
* Old Approach ⇒ New Approach ⇒ Global Approach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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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수확체증
네트워크 외부성
- 선발자 이익
- 네트워크 경제
* VHS, CDMA-W·CDMA
(CDMA2000)
표준화
의 효과
확장성
공공성
- 국제적 확장성
- 공공이익 충족
* 단체-국가-국제표
준
* 보건ㆍ안전ㆍ환경부문
등
고착화
- 전환비
용
34
* A4용지, MS관련제
품
양분화
- 독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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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게이츠는 PC운영체계를 표준화함으
로써
정보통신업계 황제로 부상
• 통합 사무용 S/W (MS 오피스) 표준화로
사무용 S/W시장의 80%를 장악
• 인터넷 통합 웹브라우저 표준화로
전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의 90%를 장악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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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외부성 효과
표준화 제
품
수요 증가
지식
기술
표준화
(기술 혁신)
보완재
수요 증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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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에의 부합화
국제표준 대응 규격 12,691종 중 12,669 종 부합화(부합화율 : 99.8%)
 WTO/TBT협정은 무역장벽해소를 위해 회원국의 규격제정(강제, 임의)시
국제표준과 조화시킬 것을 권고
* IDT (identical) :
국제규격과 KS규격을 일치시킨 경우
NEQ
MOD
99.3%
IDT
NEQ
MOD
93.8%
99.8%
99.6%
* NEQ (not equivalent) :
KS규격의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가 국제규
격과 동등하지 않은 경우
IDT
63.1%
51.7%
’01
37
’05
* MOD (modified) :
국제규격을 수정하여 KS 규격화한 경우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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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TC 223
교육 서비스
ISO TC215 건강정보
ISO TC210 의료장비
교육
ISO TC 59 건설
ISO 27001
정보보안
주택
정보
환경
보건복지
ISO TC215 건강정보
ISO TC210 의료장비
안전
전기안전 표준
승강기 표준
놀이시설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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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단
차
효
과
공
장
옆
과
수
원
효
과
39
속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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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제정 원칙
시장연계성
개방성
투명성
시의성
효율성
ISO/IEC/KATS
표준제정원칙
절차적
정당성
합의성
공개성
독립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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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제정 절차
제안
준비
단계
질의
검토
신규작업안
(NWPI)
작업초안
(WD)
위원회초안
(CD)
TC의 정회원 과반수 찬성(5개국 이상 제안)
간사국이 WG을 구성하여 CD초안작성
정회원 2/3찬성으로 승인(0/12/18개월)
국제표준초안
정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12/24/36개월)
(DIS)
국제표준최종안
정회원 2/3찬성, 반대1/4이하면 승인(23/35/47개월)
(FDIS)
최종
승인
41
ISO
배포, 인터넷 출판(24/36/4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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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표준(KS)의 제정 체계
국가표준
국가표준(KS)
한국산업규격 (22,760종)
 표준회의 : 22명
부
회 : 52개 513명
 전문위원회 : 351개 4,170명
한국정보통신규격 (492종)
 표 준 총 회 : 5명
 기술위원회 : 4개 19명
42
산업표준심의
회
표준회의
부회(TC)
특성 : 운영위원회 특성 : 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SC)
전문위원회
(SC)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SC)
(SC)
(SC)
전문위원회
(SC)
(SC)
(SC)
* 전문위원회는 총20명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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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산업표준심의회
구성현황
총 513명
75명
106명
102명
연구소
19%
정부
15%
기업
22%
학계 44%
230명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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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의 이해당사자
제품(Quality),
안전성(Safety)
평가 기준
표준을 어렵게
만들어 전문성
확보
컨설팅
회사
능률(Effectiveness),
효율(Efficiency)
향상 도구
44
표준화 기관
자체의 생존수단
소비자
표준화
기구
표준의 이해당사자
(Stakeholder)
기업
정부
정책목표 집행
(Implementation)의
강력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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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CA)란
제품, 절차, 시스템, 요원 및 기관 등 평가대상이 일정기준과 요건(Specified
Requirements)에 적합한지 여부를 권한있는 기관에서 입증하는 활동
적합성평가 절차
시험(Testing): 절차에 따라 제품·서비스의 동일 특성을 규명·확보하는 활동
검사(Inspection): 측정, 시험 혹은 계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하고 판단하는
활동
인정(Accreditation): 조직·사람이 특정 업무의 수행능력이 있음을 공인기관이
보증
인증(Certification): 제품·서비스 등이 요구조건에 적합함을 공인기관이 서면
보장
적합성평가 종류
제1자 평가: 제조 또는 공급자가 해당 요건에 적합함을 스스로 평가
제2자 평가: 제품 및 서비스 등을 사용하는 구매자가 적합성을 평가
제3자 평가: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적합성을 평가
한국 적합성 평가 체계
시험·검사·교정
(KOLAS)
제품
(KAS)
시스템
(KAB)
정부부처
(개별법령)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시험기관 A
인증기관 B
인증기관 C
인증기관 D
시험
인증
인증
인증
제품 A
46
제품 B
기업 C
제품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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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표준화기구와 주요국 국제표준화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
WSC
(세계표준회의)
ISO
전 분야(사실상,
전기통신 분야
제외)
47
IEC
ITU
전기분야
통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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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제 표준화 전략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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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 표준화 전략
WTO-TBT에서 규정한『국제표준』의 정의에 대응
 컨소시엄포럼de facto 표준의 국제표준 인정 유도
☞ IEC의 EDR(GR)도 미국의 제안으로 검토
ISO/IEC등의 표준제정 절차에 대한 대응
 One country, one vote에 관한 제정규칙과 절차개선 요구
☞ 대체 투표 방안 검토제안, ISO/IEC의 의사 결정 기구 참여 확대
국제표준 활동의『Standards Umbrella』구축
 D-TV,IMT-2000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에 비해 열세
☞ PASC활동 등 아  태 국가와의 협력
적극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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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표준화 전략
국가주도성과 고객지향성을 동시에 추구
 상대적으로 국가주도성이 강하지만 소비자를 배려
국가적 표준화 조직개편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에 역점
 국제표준을 산업경쟁력 확보의 첩경으로 인식
 국제표준화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정책기술의 쌍방 접근 방식 채택
 정책결정 : 임원배출(ISO 회장, IEC 회장, ITU 사무총장)
 기술정책 : SC/TC참여는 물론 WG 참여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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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표준화 전략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표준체계를 확립
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국가표준의 제·개정뿐 아니라
타 부처, 지방정부 기술규정도 비준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 발휘
중국정부도 국제표준에 버금가는 자주적 표준개발
 넓은 국내 시장을 적극 활용
국제표준화 후발주자의 어려움을 절감
 국제 무대에서 유럽, 미국, 일본의 견고한 벽을
실감하고 국제표준화에 노력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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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 표준화전략의 현황과 전망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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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기술기준에 따라 총 98개의 법정인증제도가
법정강제 시행
법정임의
(39개)
(59개)
공산품·고압가스
지식경제부
1
노동부
환경부
전기용품
승강기
소방용품
산업안전
안전보호구
53
노동부
환경마크
환경성적표지
정수기
지식경제부
통신기기
2
농림수산식
품부
에너지절약
한국산업규격
에너지효율 지식경제부1
GS인증
저농약
환경부
지식경제부2
농림수산식품
유기농 무농약 전통식품우수농산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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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표준 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 기술표준 임의 적용
북측 기술표준 적용
- 비료지원시 농협 기준 적용
 국내 기술규정 미적용
국내 기술규정 적용
- 남북 경공업, 지하자원 개발 협
력
- 반출 불가 약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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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연결 시범 운행
철도용 전력
[남한]
AC 25 KV
[북한]
DC 3 KV
TV방식
NTSC
PAL
산업용
어
드라이버
컴퓨터
케이블
나사틀
개
셈틀
까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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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의장/간사진출 수와 표준제안건수
(2000~05년 누계)
120
102
100
86
80
68
명 / 회6 0
40
48
39
27
26
25
22
19
20
12
11
8
4
3
한국
중국
3
0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국 가
의장/간사진출
수
표준
제안
건수
자료: 기술표준원, 2007, "업무현황,"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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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한「IT
기반 국가표준정보화」추진
인적자원 확보
와 표준의 사
회적 확산을
위해
대학표준화 교
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
진
ASTM(재료),
ASME(기계),
IEEE(전기),
포럼 및 컨소시
엄과 정부차원
에서 협력
FTA, 국제환경규제
에 대비한 수출품 시
험분석설비를 현대화
하고
국제공인시험제도를
국내 모든 관련기관
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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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의 협력을 강
화하고 개발도상국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
제협력프로그램」추진
국제표준화
대응역량
강화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정책위원회
진출 확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표준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국제표준지원
센터의 확대
국제의장·간사 활
동을 지원하는「국
제표준
업무지원실」활성
화
국제표준전문가
육성지원
국제표준화
참여확대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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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풀(pool) 구
성 운영, 정부차원
의 전략적 지원
APEC 기금활용 아태지역
공용 표준화 프로그램 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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