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2006년11월3일조찬회

USMEF Breakfast Seminar
JW Marriott Hotel
November 3, 2006
주요국가별 미국산 쇠고기 수출동향
2000
2001
2002
2003
일본
546,010
513,174
332,197
375,455
797
2,307
4,773
멕시코
248,819
311,404
350,002
334,736
197,617
282,115
241,810
한국
159,238
149,772
238,001
246,595
0
0
0
캐나다
98,521
95,728
97,673
91,902
23,332
48,860
58,022
중국/홍콩
37,007
32,445
39,790
40,199
1,960
1,000
1,641
대만
20,741
13,126
18,621
19,191
364
7,764
12,975
1,279,717
1,273,173
1,233,769
1,274,098
321,967
472,668
414,080
총수출량
2004
2005
2006(1~8)
미국산 쇠고기 금지 이전인 2003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액
10억달러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이후 미국 쇠고기 업계의 손실액
주당 2천만달러
진행상황
• 2003년 12월 24일: 미국의 첫 번째 BSE 발생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 2005년 2월 28일 : 제1차 한미 BSE 전문가 회의
• 2005년 4월19~21일 : 제2차 한미 BSE 전문가 회의
• 2005년 5월8일~15일 : 소비자단체관계자 미국 현지 방문
• 2005년 6월5일~12일 : 제3차 한미 BSE 전문가 회의 및 현지조사
• 2005년 6월 29일 : 2 번째 BSE 건 발생
• 2005년 11월 29일 및 12월 14일 : 1,2차 가축방역협의회
• 2006년 1월 9일~13일 : 한미 수입 재개조건 협상
• 2006년 1월 13일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합의
• 2006년 2월2일: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
진행상황
• 2006년 3월 6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안 확정고시
• 2006년 3월14일 : 미국에서 3번째 BSE 발생 확인
• 2006년 3월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점검 보류발표
• 2006년 4월 19~23일 : 미국의 세 번째 BSE 감염소 최소 8세
이상으로 결론, 수입재개 추진 발표
• 2006년 5월6~21일 : 미국 쇠고기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실시
• 2006년 6월 7일 : 쇠고기 수출작업장 승인 연기 발표
• 2006년 8월 24~9월4일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2차 점검
실시
• 2006년 9월 8일 :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 36개소 최종 승인
• 2006년 9월 19일 : USDA 수출조건 세부사항질의
• 2006년 10월 30일 현재 첫 선적분 도착 및 검역 진행중
수입위생조건 주요내용
• 수입허용부위 :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
(살코기)
• SRM, 횡경막, 부스러기 고기, 혀,볼살, 분쇄육,
기계적회수육, 설육(내장), 육가공품은 제외
• 안창살, 토시살, 제비추리는 설육에 포함되므로 수입금지
부위에 포함됨.
• SRM :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편도, 회장원위부
• 도축소의 월령 : 30개월령 미만
• 수출작업장 :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부위
국내시장 상업적 통용
명칭
미국 명칭
국내시장 상업적 통용 명칭
미국 명칭
목심살
Neck meat
안심살
Tenderloin
알목심살
Chuck eye roll
등심덧살
Blade meat
윗등심살
Chuck roll
늑간살
Rib finger
살치살
Chuck flap tail
꽃갈비살
Boneless short rib
꾸리살
Chuck tender
업진살
Short plate
부채살
Top blade meat
치마양지
Flank steak/inside skirt/flap meat
앞다리살
Shoulder clod
보섭살
Sirloin
앞사태살
Fore shank meat
도가니살
Knuckle
양지머리
Bottom neck meat
설깃살
Bottom(outside) round
차돌양지
Brisket
홍두깨살
Eye round
차돌백이
Brisket point
우둔살
Top side round(inside round)
갈비본살
Boneless chuck short rib
뒷사태살
Hind shank meat
꽃등심살
Rib eye roll
뭉치사태
Heel muscle
아랫등심살
Boneless rib roast-ready
아롱사태
Center heel
채끝살
Strip-loin
수출가능 공장
• Tyson : 245C,245D,245E,245G,245L,245J,278,9268의
총 8개
• Cargill : 86M,86R, 86H,86E,86K의 총 5개
• Swift : 628, 969G,969,3D의 총 4개
• NBP : 208A,262의 총 2개
• Packerland : 562M,562 의 총 2개
• GOP : 960, 960A 의 총 2개
• AB Foods, Harris Ranch, Brawley Beef, Sunland,
Unibright Foods, PPP, Creekstone, Loggins, Moyer
Packing, AFG, IPPI, Nebraska Beef, PM Beef 의 각 1개
• 총 36개 작업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20조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으며,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 시킬수 있다. 수출 선적을 잠정
중단시키는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 사실을 즉각
통보하여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정부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한국정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FSIS Export Requirement
• FSIS Export Requirement
EV Program for Korea
• Korea EV Program
• Use of Canadian Cattle
EV프로그램에 따른 쇠고기 수출에서의 AMS와FSIS의 역할
AMS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 농업마케팅국
- 해당 수입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위해 EV 프로그램 승인을 신청한
회사(공장)의 EV프로그램 심사 및 승인
- 수출 공장이 제출한 인증 신청서 및 수출 위생 증명서 심사 및
해당 공장의 수출 가능 확인서 발급
FSIS :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식품안전검사국
- EV프로그램 승인 신청 공장에 대한 AMS의 서류심사 이후에
FSIS검역 담당자의 현장 심사
- 해당 국가로의 쇠고기 수출 공장이 시행하고 있는 EV프로그램이 각
해당국가의 수출조건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AMS의 서명이 완료된
확인서를 수령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수출 위생 증명서에 서명
Flow chart – 공장의 EV프로그램 승인 절차
AMS에 EV프로그램
감사요청,
수출제품목록을 포함한
프로그램 관련 서류 제출
수출제품은
수출인증신청서에
명기되기 전 먼저
AMS리스트에
올라있어야 함
AMS 1차 서류심사
해당 수입국 조건에
부합하는지
FSIS검역담당자가
해당공장 시행
EV프로그램 현장 실사
해당 수입국으로 수출
가능한 제품인지
해당공장을
EV리스트에 등록
해당공장은
수출품목리스트
수시로 AMS에
올려서 AMS의
심사 받아야 함
해당 공장이 1차 승인된
EV프로그램을 적절히
시행하는지, 프로그램에 포함된
수출용 제품이 해당국으로의
수출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결과 AMS에 보고
수출제품의 확인 절차
FSIS9060-6 : 축산물 수출 인증 신청서
FSIS9060-5 : 축산물 수출 위생 증명서
9060-6을
FSIS검역담당자에
제출
FSIS검역담당자
확인작업
9060-6에 서명
및 9060-5발행
1. 공장이 해당국으로의 수출가능 공장으로 AMS EV리스트에 있는지
2. 9060-6에 명기된 제품이 해당공장이 AMS의 EV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축된 소에서 생산된 것인지
3. 각각의 제품이 해당국으로 수출 가능한 것으로 등록되어있는지
4. 위의 사항이 확인되면 신청서에 명기된 제품에 대한 재검사
수출제품의 확인 절차
서명된 9060-6 과 서명 안된
9060-5를 AMS에 제출
AMS의 확인 작업
및 공식확인서를
공장에 발급
1. 제출된 서류와 명기된 공장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2. 해당 쇠고기 제품은 수출인증서에 명기된 공장에서
생산되었으며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서명된 9060-6, 서명 안된 9060-5, AMS의 공식 확인서를 FSIS담당관에 제출
FSIS 담당자는 AMS공식확인서를 수령 및 제출된 모든 서류 검토
후9060-5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최종 서명
아시아 주요국가들의 검역상황
• 홍콩 : 전체물량의 평균 10-20% 육안/관능 검사
Bone chip 발견시 검역 중단, 해당공장 승인 취소
• 대만 : 모든 컨테이너 검사
Bone chip 발견시 검역 중단, 해당공장 승인 취소
• 싱가폴 : 전량 육안/관능 검사
Bone chip 발견시 본 선적분에서 제외시키고 폐기처분, 나머지
제품은 통관
• 일본 : 1차 수입업자, 2차 농림수산성 및 보건후생성 검사
위험물질 발견시 추가 정밀 검사 시행하고 최종 확인되면
검역 중단
주요 국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현황
• 캐나다 : 2004년 1월 21일, 30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및
부산물, 2005년 30개월령 이하의 뼈있는 쇠고기 및 부산물로 수입
확대, 2006년 6월 30개월령 이상 모든 쇠고기로 수입 확대
• 멕시코 : 2004년 3월 8일, 30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및
부산물, 2006년 2월 1일, 뼈있는 쇠고기로 수입 확대
• 필리핀 : 2004년 6월 3일, 30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및
부산물
• 대만 : 2005년 4월 18일, 30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이후
수입 재금지. 2006년 1월 25일, 30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로
2005년 4월 18일 이후 도축분.
• 일본: 2005년 12월 12일, 20개월령 이하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
2006년 1월20일 잠정중단, 2006년 7월 27일 재개
• 홍콩: 2005년 12월 29일, 30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 싱가폴: 2006년 1월 17일, 30개월령 이하의 뼈없는 쇠고기
원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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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부서 및 담당자: 관세청 공정무역과
원산지표시 적용대상: 박스 내부의 비닐포장(랩, 진공포장 등)된 경우에는
최소포장상에 표기
- 벌크류는 원산지표시로부터 해당사항 없음
원산지표시방법: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인쇄 또는 날인
원산지표기내용: 예) USA, U.S. inspected, US,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 “USDA inspected” 는 인정되지 않음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제재방안: 2006년 10월 1일부터 약 2달간의 유예기간후에 ,
2007년 1월 1일부터는 무작위 샘플을 조사한 후, 원산지 미표시에 해당되는 수입사의
품목은 보세창고에서 원산지표기를 행한 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임.
참조문건: 관세청 사이트(http://www.customs.go.kr) ▷ 공지사항 ▷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06년 9월 29일자)
GSM – 102 (수출신용보증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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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M – 102 시행날짜: 2006년 10월 1일 ~ 2007년 9월 31일
FY2006비교:
- 품목별 할당 in 2006 ▷ 품목에 상관없이 선착순 신청가능
총사용 가능 금액: U$400 million
가격조건: FOB(본선인도조건)
상환기간: 최소 30일 ~ 최장 1,095일(3년)
신청방법: 수입자와 수출자의 합의하에, 미농무성(USDA)산하,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에 수출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함으로써 프로그램 시작됨
GSM-102관련 신용장(L/C)개설 가능한 국내은행:
- 하나은행
- 국민은행
- 한국산업은행
- 한국외환은행
- 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舊, 제일은행)
- 농협중앙회
- 신한은행
- 우리은행
FY2007 스케줄:
- 상품신용공사(CCC)등록 가능한 기간: 2006년 10월 1일 ~ 2007년 9월 30일
- 선적 가능한 최종 날짜: 2007년 11월 30일
관련 사이트: http://www.fas.usd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