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제조물 책임(PL)법 시대의 기업 경영

제조물 책임(PL)법 시대의
기업 경영
배영일 수석연구원
6시그마센터@SERI
전자레인지가 드라이어?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경위
–
목욕한 고양이 털을 전자레인지에
넣어 말리려다 죽은 사건
–
전자레인지 제조회사에 PL법으로
손해 배상 청구
 판결
–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
–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제조회사에게도
책임이 있음
 주의 및 경고에 대한 결함
“상품취급 걸작 5선” 2000년, 미국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이 망토를 입고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망토)
 옷을 입은 채 다림질을 하지 마십시오(다리미)
 아이를 태운 채 접지 마십시오(유모차)
 먹지 마십시오(토너)
 창 밖으로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에어컨)
제조물책임(PL)법 도입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2002년 7월 1일 PL법 시행
–
도입 논의 20년만에 시행
–
1982년 처음 제안
• 시기상조의 이유로 계속 보류(개발논리)
–
–
1994년(세계적으로 도입이 본격화)부터 본격 논의
2000년 1.12 입법, 2002년 7.1 시행 공고
세계적 도입 현황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글로벌 스탠더드화
–
세계 주요 30여 개국 이미 도입
국가 도입시기
특 징
비 고
미국
1963
판례중심으로 생성, 발전하며 가장 왕성하게 적용됨
'70년 전국 채택
중국
1993
품질에 책임규정 부과 (엄격한 형태로 운영)
제품품질법
유럽
1994
소속 국가별 별도지침 마련, 기본지침 동일(통합 고려)
EU
필리핀
1995
1992
제조물책임법으로 입법
서비스의 결함에 대해서도 책임 부과
기타
1994∼ 러시아, 남미, 동구권, 오세아니아주 등 한국과 거래
95년 관계가 있는 대부분 국가가 PL 제도를 도입
한국과 유사
소비자법에
PL이 포함
PL의 취지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제조물책임(PL)법 도입 배경
–
–
–
–
제조물 위험 증가:
기업은 강자, 소비자는 약자라는 인식
소비자 보호 여론 증가
기업 책임에 대한 요구 강화
 소비자의 입장에서 입법:
⇒소비자 이익, 기업은 불리
–
–
한국 소비자 보호원 주관
국내 129개 소비자 단체
제조물책임(PL)법이란 무엇인가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기업이 제품안전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
–
제작 유통한 제조물에 대한 안전 보장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
 제조물이란…
–
제조나 가공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有體物을 의미
–
가공하지 아니한 농산물, 부동산 등은 제외
–
형체가 없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은 원칙적으로는 제조물의
범주에서 제외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PL법에 적용 받는 제조물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제조,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有體物”
< 제품 결함의 법적 정의 >
제품자체 결함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경고, 표시상 결함
PL의 원조는 미국: 소비자의 천국(?)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미국에서 최초 현실화: 그린맨 사건(1963)
–
캘리포니아주의 그린맨과 선반 제조업체간의 소송
–
소매상에서 구매한 목공선반을 사용하다가 기계 결
함으로 생긴 나무파편에 의해 눈을 다침
–
기계 결함이 원인이므로 기계 제작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종 판결
 판례 중심으로 생성, 발전(미국법의 특징)
–
1970년 까지 모든 주에서 PL을 인정
PL법 도입의 영향(1)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피해 소송의 급증
 PL 이전: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 증명(애로)
 PL 이후:
–
제품사고 = 제조자 책임으로 인식 → 제소증가
–
일본은 PL법 도입 후 소송건수 2배 증가
(94년 500여건 ⇒ 95년 1,000 여건)
PL법 도입의 영향(2)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기업 경영의 위험성 증가
 소송과정에서 기업이 불리
–
제조자가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힘들어짐
(PL 이전에는 형식승인 규정만 통과하면 면책)
–
패소의 가능성 증대
(면책 조건: 기술적 한계, 준법한 결과, 완제품 업체의 지
시에 그대로 따른 경우)
 사소한 소송이 기업파산까지 초래
–
결함 판정시 유사소송 제기 → 배상금 기하급수적 증가
–
담배, 석면소송(당시 1위 Manville, 1982년 파산)
PL법 도입의 영향(3)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경영 부담 증가
 안전강화로 원가 상승요인 발생
–
원가상승분을 모두 가격에 전가시키는 것은 불가능
 안전검사, 대책준비로 신제품 개발기간 길어짐
안전설계를 위한 Test 강화
– 개발 과정의 자료 축적(면책자료로 활용)
–
 자발적 리콜 증가
결함 은폐가 불가능하므로 리콜 비용이 피해배상액
보다 저렴
– 소송예방과 함께 정직한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PL 이전에는 Recall을 최대한 회피)
–
PL법 도입의 영향(4)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소비생활의 質 제고
 제품의 안전도 증가
–
기업의 안전도 향상 노력
–
제품의 질(Quality) 향상
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 구제 용이
–
소송이 용이(조건이 변화)
–
승소 가능성 증대
PL법 도입의 영향(5)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기업간 실력차에 따른 격차 확대
 실력 있는 기업의 약진
–
안전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이 경쟁력
–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역량도 경쟁력
 기업들이 실력증진을 위한 노력: 국내기업 경쟁
력 향상
–
기업본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경주
–
기초가 튼튼한 기업으로 변모
실제 사례들…
들어가기 전에…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21세기 시장의 법칙: 유끼지루시(雪印) 식품
“소비자를 속인 기업은 亡한다!”
日 유키지루시社, 소비자 속이다 망했다 ## 수입고기를 “일본産”… 시장서 외면당해 ##
수입 쇠고기를 일본산으로 속여 팔려 했던 일본 유키지루시(雪印) 식품이 결국 무너졌다. 유키지루시 이와세(岩瀨弘
士郞) 사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관리 등을 통해서라도 재생의 길을 걷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포기, “회사 문
을 닫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유키지루시 식품은 일본 햄과 소시지 시장의 86%를 점유해온 일본 최대의 식품회사다. 그러나 작년 10~11월에 걸
쳐 호주산 쇠고기 13.8t을 국산용 상자에 포장, 일본산 쇠고기로 팔려 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면서 불과 한 달
만에 무너졌다.
유키지루시는 작년 광우병 소동 이후 정부가 일본산 쇠고기를 사들여 처분하기로 하자, 안 팔리는 수입쇠고기를 일
본산으로 둔갑시킨 후 비싼 값에 팔아 넘기려 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 보도가 나온 후 소비자들은 철저히 유키지루시를 외면, 수퍼 등에서 유키지루시 식품은 자취를 감췄으며 판매량
도 사건 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유키지루시 식품은 사건 직후 사장을 경질하고 관련 사업부문을 떼어낸
후에 새출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을 계기로 유키지루시 그룹 전체에 대한 불신감이 깊어지면서 모기업인 유키지루시 유업의 경영마저
급속히 악화되자 ‘퇴출’이라는 극한처방을 냈다. (2002.02.22, 조선일보)
쉰들러社(美)의 에스컬레이터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끼어 중상을 입은 사고
–
2001. 8.
–
4세 소년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 발가락 부상
 제조회사인 쉰들러가 모든 책임
–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소
홀이 한 것이 잘 못
–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유사한 사
고가 빈번
–
안전판을 설치하면 예방 가능한 사고
–
설계 및 주의의무에 대한 결함: 1,697만 달러 배상
배상금 산정 근거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배상금 산정 근거
■ 육체적 피해
▷발가락 중상의 부작용으로 추가적인 외과수술이 필요
▷수술중 골수염을 비롯한 세균 감염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
▷발의 손상으로 척추수술 등도 가능
▷한 켤레에 300~400달러인 특수 신발을 평생 신어야 함
▷추가 부상으로 불구가 될 수도 있음
■ 정신적 피해
▷피해자는 자신의 발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여 수영할 때도 양말을 착용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의 여동생을 에스컬레이터에 태우려고 했을 때
엄청난 공포(panic)감을 보임
▷사고 당시 아버지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아버지에 대해 화를 내고
비난하는 등 피해자의 父子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도시바 노트북칩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미 법무부가 도시바 노트북의 결함을 제소
–
1998년 이후 6만대 납품
–
디스켓 조정장치 결함으로 데이터 일부가 소실
–
21억 달러 소송, 1년 조정 끝에 3,350만 달러 합의
 도시바 내부에서도 출시 전 같은 문제점 제기
–
제기된 문제점을 묵살하고, 납품(생산성)만 중시하
다가 사고를 유발
–
처음에는 잘 못이 없음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시인
–
문제되는 칩을 제작하고 납품한 NEC는 결함의 가능
성을 미리 경고한 탓에 면책
유끼지루시(雪印) 유업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2000년 6월 유끼지루시 우유를 마셨던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을 유발
–
–
보건 당국의 조사결과 우유에 식중독균의 간염 확인
회사는 사실을 숨기고, 적정 보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윈인분석은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보상만 추진
–
문제를 덮으려고만 한 결과, 식중독 피해는 사흘만에 2,000건
을 초과하여 일본 전체로 문제화
 회사의 부도덕성은 더욱 큰 재앙을 유발
–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지만 회사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
• 생산라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원인은 모른다고 주장
–
–
공장장의 양심 선언을 계기로 생산 라인의 청결문제가 원인임
이 밝혀짐
나아가 회사의 부도덕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75년간 일본의 유
업계를 대표한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
모토롤라 휴대폰 소송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뇌종양을 앓는 미국의 한 전문의가 제소(01.8)
–
제조물의 설계, 경고위반 등의 결함
–
7억 2,000만 달러 제소
 모토로라는 무고함을 주장
–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가가 없음
–
1992년 이후의 유사 소송에서 모든 사건이 기각
 현재 소송이 진행 중…
담배 소송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1994년 담배의 유해성이 공식화 되면서 소송이
계속
–
세계적으로 전개되는 추세
 미 플로리다주 흡연피해자들의 집단소송(00.7)
–
담배가 유해함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 책임
–
담배 제조사들은 1,450억 달러 배상을 판결
–
주의 및 경고의무 위반의 대표적 사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담배 소송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계속되는 담배관련 소송
2000년 7월 플로리다주의 담배 유해성 평결은 담배관련 소송의 계속을 초래하는
신호탄으로 이후 유사한 소송들이 미국의 각 주에서 진행되고 있음.
2002년 3월에는 오리건주 법원이 폐암 사망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라이트 담
배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필립모리스 측에 1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토록 했
음. 최근에는 필라델피아에서 ‘ 라이트’ 가 새겨진 ‘ 저 타르’ 담배를 피우던 흡연
자들이 필립모리스, R.J. 레이놀즈, 브라운 앤드 윌리엄슨 등 미국의 3대 담배 제
조사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집단소송을 제기하였음. 변호인들은 11개주 흡연자들
을 대표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 제조사들이 그동안 ‘ 라이트’ 표시를 통해 건강
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소비자들이 착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 변호인들은 기
계실험에서 저 타르 담배가 실제 흡연자들이 피웠을 경우에 타르와 니코틴이 더 많
이 흡입된다는 내용의 국립암연구소 조사결과를 증거물로 제출
또 하나의 핵폭탄이 될 수 있는 햄버거…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매년 30만명의 미국인이 비만때문에 사망…
–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직, 간접적으로 비만으로부터
 미국의 변호사가 비만의 원인이 되는 패스트푸드가 사
망원인이 되므로 제소
–
열량 및 성분을 틀리게 기입, 경고문구 결함
 4대 패스트푸드 업계 (맥도널드, 버거킹, 피자 헛, 웬디
스)가 피고…
–
현재 진행중..
–
업계에서는 담배와 같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지만, 소비자 천국
인 미국에서 여론 타면 어떻게 전개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
에버랜드는... ?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나의 업무가 PL 원인이 될 수도……
 과연 안전지대인가?
 어떻게 하여야 할까?
기업의 대응방안
PLP와 PLD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예방이 최선(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예방보다 좋은 것은 없다..
 유사시 방어안 마련(Product Liability Defense)
–
사고가 나면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판매 이전
PLP
① 품질에 최선
판매 이후
사고 이전
사고 이후
④ 신속한 리콜과
제품개량
② 적절한 표시와
경고의 부착
PLD
③ 사전 예방책
완비
⑤ 소송 대책
⑥ 기업 신뢰 회복
1. 품질에 최선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제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념 정립
–
기업이익 보다 제품안전 중시(전사차원 캠페인)
–
생산성, 수익성에 더하여 안전을 추가
 연구개발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
–
개발단계의 문제는 아무리 생산을 잘해도 결함으로
발생
–
본질적인 원인 개선으로 사고를 예방
(6시그마 경영)
–
동정업계 최고수준의 안전수준 벤치마킹
2. 적절한 표시와 경고 부착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고객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
–
경고라벨, 취급설명서를 소비자 관점에서 제작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잘 보이게…
–
잘못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 표시 및 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소송이 40%
–
표시 결함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기가
훨씬 용이
3. 사전 예방책 완비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한 수준으로 유지
 부품회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
–
생산, 하청 계약서 작성시 책임 소재를 명확화
 보험가입으로 Risk taking
–
보험 가입을 맹심하는 것은 금물
(한계 존재)
4. 신속한 리콜과 제품 개량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결함 발견 즉시 제품 리콜 및 제품개량 실시
–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결함이 발견시 즉시 대응
•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확대
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길
–
리콜 제품은 영구보존(사내 경각심 고취)
 안전차원의 소비자 의견 접수 창구 설치
–
신상품 개발을 위해 기 운영중인 각종 소집단 활동
의 주요 안건으로 리콜 내용을 상정하여 개량
• 제품 개발에도 리콜 결과를 반영
5. 소송 대책 마련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PL 소송 조직 구축
–
전문가 양성, 전담팀 구축, 벤치 마킹
–
사후대응보다는 사전 교육 및 예방활동에 주력
 사건발생시 신속 처리
–
사건 원인의 객관적이고 신속한 파악(고객관점에서)
–
본격적인 소송이 전개되기 전 문제를 해결
선진기업의 PL전담팀(상시 가동)
미국 주요 기업들은 대부분 사내에 PL전담팀을 설치하고 안전성 시험을 철저하게 시행 중.
미국 기업의 전체 PL 배상액 중 6%를 차지하고 있는 GM의 경우 설계전문가, 변호사 등
60명으로 구성된 팀을 보유
6. 기업 신뢰 회복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 PL 사고발생 이후, 최종 원인규명이 될 때까지
사고의 원인이 제품결함에 있음을 가정
–
책임 회피 및 변명의 분위기가 되어서는 곤란
• 사용자 실수일 것이라는 가정은 극히 위험한 발상
–
책임 회피의 만연은 신뢰 상실로 연결되어 회복 불
능의 사태 도래(유끼지루시 식품)
 제품 결함이 인정되면 공개적으로 사과
–
최대한 빨리 모든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재발방지
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표명
–
믿을 수 있는 기업이미지가 중요
PL법 시대의 기업경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