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생물학적 범죄학1
실증주의와 생물학적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의 태동 생물학적 범죄학 범죄학 교재: 229-260 이론 범죄학: 68-102 생물학적 요인들과 범죄 – 강의 순서(p68) 1.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에 주목한 이론적 관점의 역사적 근원 2. 부모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생물학적 요인 3. 본래 유전적으로 물려받지만, 생애 과정에서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생물학적 요인 4. 순수하게 환경에서 기인하는 생물학적 요인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 1. 범죄자의 신체적 특징에 주목한 이론적 관점의 역사적 근원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 패러다임의 변화 19세기 후반에 출현한 실증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함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1859), 인간의 유래 (1871)이 지적인 분위기를 제공함 억제이론 -18세기 출현 이후 100년, 20세기 후반에 다시 나타나서 오늘까지 실증주의는 19세기 후반 출현, 최초 생물학적 범죄학이 번성(나치, 파시스트 움직임에 의한 인종차별, 대량학살과의 연관성으로 Taboo ) 다음으로 심리, 하지만 사회학적 범죄학의 지배는 현재까지 계속됨 Positivist school(실증주의 범죄학의 태동) 고전주의 이론은 1870년대에 들면서 실증주의, 더 정확하게 생물학적 실증주의에 의해서 밀려나기 시작하였다. 실증주의라는 말은 프랑스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Comte 가 처음 사용한 말이다. 실증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해 통제될 수 없는 다른 요인, 즉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기본 명제로 하고 있다. 기존의 고전주의 학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범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생각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철학자) 범죄인 결정주의 실증주의 학자들은 고전주의 학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이성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요인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보았다. 즉 범죄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범죄인 결정주의 (Determinism)에 근간을 두고 있다. 반대로 고전주의 학자들은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합리적인 존재로 인식 최근의 학자들은 온건결정주의 라는 중도적 관점을 수용하고 있다 즉 인간의 행위가 전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자유의지에 근거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 온건한 결정주의 (Soft determinism) 은 다양한 요인들이 행위에 영향을 주지만, 완전히 예측 가능할 수 없는 개인적 선택의 여지를 인정한다. 비결정론(인간의 자유의지에 초첨) 고전주의 학파 결정론적 사고 실증주의학파 실증주의 패러다임과 합리적 선택적 패러다임의 비교 실증주의 합리적 선택 범죄자에 초점 범죄에 초점 개인들 사이의 차이를 가정 개인들 사이에 차이점이 없음을 가정 결정론적 요인을 가정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정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기원 철학, 특히 공리주의에 기원 생물학, 심리학 또는 사회적 환경에 비 롯되는 차이점을 규명하기 위해 개별 적 차원으로의 적용 단지 집단적 차원으로의 접근 (개별적 차이는 없음) 개인에 의한 의학적 모형(치료)의 적용 을 요구 개인에 대한 형사사법제도(처벌)의 적 용을 요구 생물학적 범죄학 – main idea 전통적인 생물학적 이론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과 위반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해부학적, 생리학적 또는 유전학적 비정상성에 초첨을 맞춘다. 초기 생물학적 범죄자들은 범죄자를 준법 시민들 보다 생물학적으로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들로 보았다. 생물학적 범죄학 – 초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관상학 - 소크라테스 - see 조나단 케스퍼 라바터 – physiognomy – wikipedia 골상학 – 프란츠 요제츠 갈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0 19세기 실증주의 학자 롬브로조 (Lombrozo), 페리 (ferri), 가르팔로 (Garofalo) 는 초기 실증주의의 3대 학자로 불린다 – 모두 이탈리아 학자 이러한 초기 실증주의 학자들은 범죄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생물학적 실증주의자들은 범죄자의 체형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 롬브로조 (1835-1909) 이탈리아 출신, 의학 전공 – 골상학, 관상학을 발전 시킴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영향을 받음 - 적자생존 인간 행위를 자유의지 (Free will)에 의해 결정된다는 고전주의적 사고를 부정 범죄원인 –생물학적 요인으로 생각 격세유전 - 범죄란 미개인과 하등동물이 가진 속성들이 현재에 재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 (atavistic). 범죄인은 보통사람들 보다 비교적 퇴화된 인간이라고 주장하였다 생래적 범죄인 – 격세유전적 특징을 가진 사람을 의미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3 격세 유전적 특징 • Asymmetrical face(비대칭적 얼굴) • Large monkey-like ears(원숭이귀) • Large lips(큰 입술) • Receding chin(턱 퇴행) • Twisted nose(굽은 코) • Long arms(긴팔) • Skin wrinkles(피부 주름)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4 1876년 롬브로조는 “ Criminal Man” 을 발표 롬브로조는 이탈리아의 군인과 범죄자들간의 신체적 특징을 비교, 범죄자는 보통사람들과 다른 신체적 특징이 있음을 발견. 군인집단은 11%만이 3가지 이상의 열등한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범죄자 집단의 35-40%는 3가지 이상의 열등적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P 234 크거나 작은 두개골 , 특이한 모양의 두개골, 큰 턱과 광대뼈, 교활하게 생긴 눈, 비정상적인 크기의 귀, 귀의 형태, 매부리 코, 살인자들은 두껍고 부어오른 둘출된 입술, 사기꾼의 경우 가늘고 곧은 형태의 입술 롬브로조는 범죄자들은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생래적 범죄인 , 타고난 범죄자(born criminal) – 퇴화된 신체구조가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범죄를 저지를수 밖에 없는 신체구조. 비대칭적 이마, 큰 원숭이 귀, 입술, 턱의 퇴화, twisted nose, 큰 광대뼈, 긴팔, 주름, 긴 손가락, 발가락등. 이중 5개 이상의 신체구조를 가진자는 생래적 범죄인으로 보았다. 여성은 3개 미만을 가지 더라도 생래적 범죄인으로 생각되어짐. 모든 범죄자들의 3분의 1이 이에 속한다고 주장함 2. 정신병적 범죄인: 다양한 정신이상적 특징 가진 범죄인, 백치, 정박아, 편집증환자, 우울증, 마미, 치매, 알코올 중독, 간질, 과잉흥분으로 고통 받는 자 들이 이에 속한다. 3. 범죄형(criminaloids): 어떤 신체적, 정신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정신적, 감정적 기질이 어떤 상황 하에서 범죄를 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1. 행형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격정범이나 우발적 범죄인 등을 수감하는 것을 반대. 이들에 대한 집행유예제도의 이론적 기초 마련. 그러나 선천적 범죄자는 비록 초범일지라도 무기한 구금해야 한다고 주장, 격세유전자를 사회로 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 롬브로조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생래적 범죄인이라 주장하였다가, 후에 1/3 정도만이 생래적 범죄자라 주장,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또한 범죄의 요인이라 수정하였다. 하지만 롬브로조의 주장의 핵심은 범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물학적 요인 롬브로조의 이론의적용 프랑스 경찰에 의한 범죄 특징에 따른 생김새를 나타낸 그림.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8 강도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19 절도, 좀도둑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1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2 Charles Goring 1870-1919 롬브로조의 연구 방식이 관찰에만 의지하였다는 측면을 비판 – 도구에 의존할 필요성을 강조 Charles Goring, an English Prison medical officer, 1913년 “the English Convict” 출판. 영국에서 3000명의 기소된 범죄자와 기소되지 않은 범죄자를 비교 범죄자와 비범죄자 사이에는 신장과 체중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롬브로조의 주장처럼 범죄자의 종류에 따른 신체적 특징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the criminal of Enligsh prisons is markedly differentiated by defective physique - as measured by stature and body weight, by defective mental capacity". Goring went on to argue that one of the three measures in which to combat crime was to "regulate the reproduction of those degrees of constitutional qualities - feeble-minded(정신박약), inebriety(알코올 중독), epilepsy(간질), social instinct(사회적 진화), etc 롬브로조의 신체특징과 범죄의 연관성을 부정하였지만, 고링 역시 범죄자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은 인정(범죄자가 비범죄자 보다 2인치 정도 작고, 3-7 파운드 정도 체중이 적다) 특히 고링은 범죄자들은 inherently inferiority. 특히 범죄자는 육체적, 그리고 지능에서 일반인 보다는 열등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주장 – 작은 체중과 신장은 계층적 지위와 연관성이 있지는 않을까?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4 William Sheldon 1898-1977 체형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주장 외배엽형, 중배엽형, 내배엽형 소년 비행은 중배엽형에서 가장 높다는 주장: 3.5-4.6-2.7 일반청소년 – 3.2-3.8.3.4 작은 표본, 무작위 표본의 사용 불가, 잘못된 측정, 사진 조작, 계산 오류, 부적절한 통계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6 Gluecks 부부 연구 - 체형 비행 청소년 500명과 일반 청소년 500명 비교 지능. 인종, 사회. 경제적 조건 통제 일반 청소년 30.75가 중배엽, 비행 청소년 60.1%가 중배엽형 공격하기에 적합한 특성 (신체적 강인함, 힘, 무감각, 긴장과 좌절을 표현하는 경향)을 가지며, 권위에 대한 뚜렷한 복종의 부족, 감정적 불안정성등 발견 중배엽형의 비행 청소년들의 성격적 특징과 사회적 특징 역시 발견 – 75p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7 23 year old with average body build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8 Mesomorphic body build(중배엽)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9 Endomorphic Body Typ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 Ecotomorphic Body Typ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1 일반 청소년 vs. 비행청소년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2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 체형 연구 - 비판 작은 표본, 무작위 표본의 사용 불가, 잘못된 측정, 사진 조작, 계산 오류, 부적절한 통계 신체적으로 큰 아이는 힘이 갈등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신체적으로 작은 아이는 신체적 힘이 아닌 대안적인 방법 속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다.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4 Questions and Answer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