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이해 목차 Ⅰ 규제개혁 추진배경 및 목표 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중요성 Ⅲ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판단기준 Ⅳ 지자체 주요 규제개혁 조치사항 1 1 Ⅰ.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및 목표 2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Ⅰ-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규제란 ?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냐”가 판단기준임) 규제의 발생 원인 - 예산과 인력의 제약을 우회하려는 유인 규제의 도입시 사회적 비용 고려할 유인이 적음 성과보다는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행정문화 횡적 통제 기능 不在 규제도입의 효과는 크게 보이고 민간의 부담비용은 간과 사전적이고 획일적인 통제가 중심 고비용 규제의 발생 감사에 대비하는 규제행정을 유발 3 3 -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규제개혁의 필요성 대두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각종 규제가 광범위하게 도입 - 정부규제는 국가발전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5개년경제계획, 관치금융) 80년대 이후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자율과 창의 저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내외적 요구 시장에서의 민간 역할 증대, 기업과 국민이 더 많은 자율을 요구 OECD, WTO 등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논의가 세계적으로 부각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 선결과제 규제개혁은 경제발전 수준에 맞게 국가와 시장역할 재정립하는 것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로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 제고 4 4 규제개혁의 목표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 달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생활하기 편한 도시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시민 생활에서의 기업 경쟁력 제고 자유 확대 지자체의 직접적 개입 축소ㆍ철폐 5 5 Ⅱ.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의 중요성 6 지자체 규제개혁의 중요성 지자체 소관 규제 : 52,215건 광역 지자체 : 4,226건 (지자체별 평균 264건) 기초 지자체 : 47,989건 (지자체별 평균 205건) ※ 85,921건 (’99) – 44,864건 (폐지) + 11,140건 (신설) = 52,215건 최종적인 규제집행기관으로서의 지자체 정부의 모든 규제는 지자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 ☞ 지자체의 집행과정이 규제체감도 좌우 합리적인 규제라도 집행과정이 불합리하면 체감도 저하 복잡한 규제도 집행과정이 신속, 편리하면 체감도 향상 7 7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방향 <1> 지차체별 규제의 일관성 유지 개정법령 등 관련규정 신속정비 최근 경제계 등에서 규제개혁방안의 시행지연관련 불만제기 지자체 등록규제 분석결과, 약 70%는 상위법령 위임에 의한 것 -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가 중요하고 위임범위내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설정해야하는 중대한 역할 수행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신속한 관련조례 개정토록 독려 규제 표준모델 개발보급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등록 통일화를 위한 표준모델 개발보급 - ’07하반기 추진중 8 8 <2> 신속한 규제민원처리 등 행태개선 일선기관 규제 운영실태 점검 건축, 위생 등 다수국민 관련분야 중심으로 지자체 이행실태 점검 불합리한 규제집행 관행 시정 규제개혁 교육ㆍ홍보 및 평가 강화 다차원의 규제실무 교육 강화 (교육원, 점검병행교육, 직장교육 등) 전문가 및 일반국민 선발 - 규제개혁 추진효과 모니터링 각 군구 규제정비 실적,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상황 등 평가 9 9 Ⅲ.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판단기준 10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1. 규제란 무엇인가?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규제의 일반적 개념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행정규제의 개념 행정규제의 정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 - 국민에 대하여 (객체) -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내용) - 법령 등의 형식으로 규정된 사항 (형식) 11 1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1.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행정규제의 주체 : 행정기관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지자체 및 소속기관, 행정권한 수탁자 행정규제의 객체 : 국민 일반국민, 법인, 외국인 (공무원, 행정기관은 제외) 행정규제의 형식 :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훈령, 조례, 규칙 등 ※ 규제법정주의 : 규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 (vs. 법령미근거 규제 ) 행정규제의 내용 : 권리제한, 의무부과 허가, 인가, 등록, 신고, 금지, 부담금, 수수료, 행정질서벌 등 12 12 Ⅰ-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참고> 행정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제외 기관제외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감사원 등 사무제외 :형사, 군사, 병역, 조세의 부과징수 등 ※ 민법과 상법은 행정목적을 위한 법이 아니므로 당연 제외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에 의한 제외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사항 : 민법, 상법 규정 비권력적 행정행위 : 공법 및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 등 ※ 계약사항이라도 민법보다 과도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는 규제에 해당 (계약의 일방적 해제시 수인의무, 사정변경시 신고의무 등) 13 13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1.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주체)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행정규제의 주체에 해당하는 자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경우 구체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이 규제개혁의 주요 주체 행정기관을 위탁받은 자 행정규제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 - 광의의 국가에 포함되나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주체에서 제외 - 결국, 행정규제의 주체는 행정부로 한정됨 14 14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1.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객체)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는 자 행정규제의 객체는 규제를 받는 모든 국민이며, 국민의 범위에는 자연인,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이 해당 자연인에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 행정규제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의 객체로 보지 않음 행정권한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자도 동 위탁 또는 대행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행정객체가 되지 않음 15 15 Ⅰ-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단체 등(협회, 조합, 투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 국가기능을 위탁ㆍ대행하는 단체, 협회 등에 대한 규정 - 통상적인 지도감독(보고, 감사 등)은 행정내부규제 - 위탁, 대행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도감독(기관장 임면 등)은 행정규제 공기업, 투자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 보조 또는 투자의 범위 내에서의 통상적인 지도감독(예산승인 등)은 행정규제가 아님 행정내부규제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제한, 의무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정내부규제로서 행정규제가 아님 그러나, 행정기관에 대한 의무가 실질적으로 국민에 대한 권리제한, 의무부과를 수반하게 되면 행정규제로 판단 16 16 -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행정규제의 판단기준 (내용)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기본원칙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행정규제로 판단 판단시 주의사항 규제가 국민에게 “부담적이냐”, “편익적 수익적이냐”를 기준으로 규제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됨 즉, 대부분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환경보전 등)는 규제의 타당성이 높다는 것이지 행정규제가 아니라고 보아서는 안됨 17 17 Ⅰ-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임의적 규정 혹은 사회규범적 규정 ‘할 수 있다’ 와 같은 임의적 규정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가 아님 사실상 강제되거나 일정한 절차, 요건 등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규제 행정벌, 수수료, 사용료, 부담금의 규제여부 행정형벌(징역, 벌금 등)은 행정규제가 아니나, 행정제재(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및 행정질서벌(과태료)는 행정규제에 해당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시험수수료 등)는 원칙적으로 규제가 아니나, 부과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의무적인 경우(인허가 수수료 등)에는 행정규제에 해당 보조금지급 및 각종 지정행위 관련 보조금 지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선정기준 및 한도), 통상적 수준의 보고의무(사용내역 통보, 사용범위 제한)은 규제 아님 18 18 -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행정규제의 판단기준 (형식)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기본원칙 규제는 ‘법령 등’에 규정된 경우에만 행정규제로 분류하며, ‘법령 등’ 의 범위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고시, 공고, 예규, 훈령)이 있음 법령 미근거 규제 규제가 형식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법령 미근거 규제’가 되며, 행정규제는 아니나 행정규제기본법의 특별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의 대상이 됨 19 19 -1. 규제개혁, 그 시대적 Ⅰ행정규제의 의미와 오해 필요성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행정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대상 모든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등록시스템에 등록의무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 기존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침에 따라 필요성을 검토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의 개선을 권고할 경우 따라야 함 규제는 나쁜 것이다? 규제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 나쁜 규제와 좋은 규제가 존재 국민에게 이익을 주면 행정규제가 아니다? 규제내용이 부담적이냐 수익적이냐가 아니라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 여부로 행정규제를 판단 20 20 지방자치단체 규제 판단 사례 1 상위법령에서 기준 자체를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예)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 제54조) ⇒ 조례에서 세부적인 금지ㆍ제한 규정이 확정되므로 당해 조례는 규제 2 상위법령에서 기본규제사항을 규정한 후, 세부기준을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 (예) 건축용적률은 100~200% 범위 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 조례에서 최종적인 규제가 완성되므로 당해 조례는 규제 3 상위법령에 규정된 규제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 조례상에 신설ㆍ강화되는 요소가 없으므로 비규제 21 21 4 수익적 행정행위 청구를 위한 부수적인 신청서류 등 (예)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신청시, 필요한 서식, 간소한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등)을 규정하는 경우 ⇒ 지원행정을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비규제 5 보조금 지급 등 수익적 행위에 대한 의무사항 및 감독 규정 보조금 지급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정도의 지원ㆍ감독 : 원칙적으로 행정규제 아님 (예) 단위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 , 보조금의 지원범위 내에서의 불가피한 지도ㆍ감독 (보조금의 사용내역 통보 등) 다만, 일부 보조 혹은 상환을 전제로 한 저리융자인 경우에 행하는 과다한 지도감독 등 : 행정규제 (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보고 의무, 보훈기금에 의해 대부 받은 부동산에 대한 직접관리기간 설정, 양도담보금지 제한규정 등 22 22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1. 규제개혁, 시대적 필요성착안사항 Ⅰ지자체 규제운영그절차 - 단계별 1. 조례 · 규칙 입안 단계 위임범위 내에서 합리적 규제수준 설정 규제담당부서와 협의 후 규제대상사무 확정 입법예고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공표 2. 규제심사 단계 규제심사시 입법예고 결과 반영 규제개혁위원회 대면회의 진행 규제의 형식적 · 내용적 타당성 검증 23 23 Ⅰ-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3. 사후 입법절차 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조례 · 규칙 공표 후 30일 이내 규제등록 4. 규제집행 단계 상위법령 제 · 개정 사항 등 소관법령 숙지 법정 외 징구서류 등 법령 미근거 규제 운용 24 24 Ⅳ. 지자체 주요 규제개혁 조치사항 25 -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자치법규 제ㆍ개정 절차 관련사항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사례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지연 도로법시행령 및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과오납금 반환 이자가 8%에서 6%로 변경(04.4.6) - 일부 지차체「도로점용료징수조례」 에서 여전히 8%로 규정 「자연공원법」개정으로 조례제정의 위임근거 규정삭제 (’01.3) - 일부 지자체 관련 관련 규제(지하실은 대지의80%이하 등) 미정비 착안사항 중앙행정기관의 각종 법령 공포시, 소관 분야별로 자치법규 개정의 필요성 여부를 충실히 검토 ☞ 관보에 게재되는 법령 공포문 차질 없이 확인 26 26 Ⅰ-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사례 2: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자체 규제심사 부적정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조례의 업종제한 및 변경 등에 대한 규제심사 미이행 신설․강화 규제가 포함된 조례 제․개정시 규제개혁위원회 미개최 사례 3: 규제등록 미이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조례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등 규제사항을 규제로 미등록 착안사항 규개위에서 배포한 『 행정규제의 판단 및 분류기준 』을 숙지하여 신설ㆍ강화규제에 대한 자체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경우, 30일 이내에 규제등록 조치 27 27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1. 규제개혁, 그 규제 시대적 Ⅰ상위 법령 미근거 및필요성 위임범위 일탈 규제 사례 1: 법령 미근거 규제 『00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오분법)의 근 거 없이 과태료 부과 규제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 발견시, 포탈 금액 3배의 과태료를 부과 “ 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2: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 00도 소비자보호조례 』는 소비자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에 대해서만 관계서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동 조례의 세부 운영규정에는 “사업자” 이외에 “소비자”에게도 관계자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착안사항 자치법규에 규제사항을 규정할 경우, 상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을 제정 28 28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규제의 명확성ㆍ합리성이 결여된 자치법규 사례 1: 명확성이 결여된 자치법규 『00시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는 입주자격 기준에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을 요구 『 00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 조례 』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과 관련 필요한 각종 보험 가입 및 부담금 납부 강제 착안사항 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1항)에 규정된 ‘규제의 내용은 알기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규정 규제의 수준은 규제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 29 29 사례 2: 합리성이 결여된 자치법규 『 00도 도립공원관리조례 』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 - 귀책사유나 취소시기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 착안사항 행정규제기본법(제5조제3항)에 규정된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합리적으로 규정 30 -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불합리한 규제 집행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사례 1: 기폐지된 규제를 종전규정에 의거 집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정(’00.3월)으로 체육시설업의 승계 신고의무 폐지에도 불구, “명의변경 승인”으로 대체하여 규제를 집행 사례 2: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노력 미흡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개선 과제에 따라 공장등록 신청시 처리일수를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토록 하였으나, 기한을 넘긴 사례 다수 발견 골프장건설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실정에 따라 취득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하였으나, 이를 검토하지 않은 지자체 다수 31 31 Ⅰ-1.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사례 3: 법정 외 서류 징구 건축법 제15조 등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수리시 법렵 및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토지사용 승낙서”, “합의각서” 등의 서류를 분쟁 방지 등을 이유로 징구 자동차대여사업 신규등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된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외에 “호적초본”을 별도 징구 착안사항 법정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례 시정 시정방향, 행정계획 등과 맞지 않다는 이유, 또는 적극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처리 거부하는 행위 시정 ☞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전임자가 작성한 문서철 등을 참고하는 방식으로 종전 규제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행정논리보다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검토 32 32 -1. 론 규제개혁, 그 시대적 필요성 Ⅰ결 Ⅲ. 규제개혁 추진 실적 OECD의 규제개혁 모니터링에서 지자체의 중요성을 강조 - 일선기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우려 -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관련 역량 강화 필요 규제 정의, 규제심사 사례 등을 참고, 자치법규 재정비 - 기존 자치법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자치법규 개정시 엄격한 규제심사 실시 자치단체 규제개혁의 경우 집행 문제에 역점을 둘 필요 - 집행시 주민편의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 33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