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L이란

표준 담당자 과정
ISO 9001과 제품안전
정
현
오
Ⅰ
제조물책임법 입법현황과 영향
INTRODUCTION
PL법의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제조물책임법 입법 현황과 영향
1
한국의 제조물책임법 입법과정
1982년
1999년 12월
김순규 의원등 26명의 국회
의원이 상정하였으나, 폐기
1989
공업진흥청에서 PL입법
타당성 위탁조사 실시
1994년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
PL법안 제시
제조물책임법 입법
준
비
기
간
시
행
기
간
2000.1.12
제조물책임법 공포(법률 제
6019호)
2002.7.1
제조물책임법 시행 예정
1. 제조물책임법 입법 현황과 영향
2
외국의 입법 현황
국명
제정
시행
국명
제정
시행
미
국 ’63.
’63.~’70
일
본 ’94. 7. 1
’95. 7. 1
영
국 ’87. 5.15 ’88. 3. 1
중
국 ’93. 2.22 ’93. 9. 1
독
일 ’89.12.15 ’90. 1. 1
필 리 핀 ’92. 4.13 ’92. 7.16
프 랑 스 ’90. 5.23 ’92.12.15
러 시 아 ’92. 2. 7
’92. 2. 7
이탈리아 ’88. 5.24 ’88. 6.29
호
주 ’92. 7. 9
’92. 7. 9
1. 제조물책임법 입법 현황과 영향
3
외국 경영자의 법무상 관심사
미
국
미국 경영자의 관심사
Weagon Gender International
주주
불공정경쟁
일반배상책임
각종계약
노사문제
제조물 책임
0
5
10
15
20
25
30
35
1. 제조물책임법 입법 현황과 영향
일
본
일본기업의 경영상 리스크(상위5)
산업폐기물
채권회수
기밀누설
화재폭발사고
제조물책임
0
5
10
15
20
25
30
1. 제조물책임법 입법 현황과 영향
PL의 영향 (미국 270개사 500명의 경영자 조사*)
4
생산라인의 정지
신제품개발 포기
제품화 중지
시장점유율 축소
M&A 포기
종업원 해고
공장 폐쇄
생산기지 해외 이전
(%)
10
* The Conference Board,1988
20
30
40
50
Ⅱ
제조물책임법 이란?
What is PL!
PL법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제조물책임법이란?
1
제조물책임(PL)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1.민법 과 제조물책임법의 비교
민법
PL법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손해의 발생
고의∙과실과 손해의
인과관계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과실책임
무과실책임
2. 제조물책임법이란?
1-1.고의/과실의 입증과 결함 입증의 차이점
구분
입증대상
해설
용이성
과실의 입증(민법)
제조자의 고의/과실
제조자의 무엇이(어떤
행위가)피해를 유발했
는가 입증해야 함
입증이 어려움
결함의 입증(PL법)
제품의 불안전
그 제품의 어디에 문제가
있어 안전치 못하다는사
실만 입증
입증이 쉬움
2. 제조물책임법이란?
1-2. 사고 사례를 기초로 한 입증의 차이점 비교
구분
민법(제 750조 불법행위)
제조물책임법
사고현황: 농약을 밀가루로 오인하여 팥죽을 만들어 먹고 사망
입증책임
제조자의 무엇이 잘못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제품의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피해
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
어야 함)
세부입증
사례
고의/과실로 농약을 밀가루로 오인
밀가루와 농약의 내용물과 포장형
할 수 있도록 내용물과 포장의 형
태가 유사하여 오인할 수 있음을 입
태를 밀가루와 동일하게 제조한 증
증하면 됨
거를 제시
피해책임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
가됨
제조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
이 많음
주의할 점
발생한 크레임에 대해 적절히 대응
하면 됨
크레임 뿐만 아니라, 고의 혹은 악
의적인 피해 변상에 대응할 수 있어
야함
2. 제조물책임법이란?
2.제조물책임법과 리콜제도
구분
제조물책임(PL)제도
리콜(Recall)제도
성격
민사책임원칙의 변경
기능
-사후적 손해 배상 손해배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사전에 위해 제품 회수
-이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자동차관리법,식품
위생법,대기환경보전법,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조물의 결함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으로 위해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근거법
요건
행정적 규제
2. 제조물책임법이란?
우리나라 제조물책임(PL)법 해설
2
구
분
법규내용
책 임 요 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제 조 물 의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부동산, 가공되지 않은 농수
범
위 산물 제외)
결함의 정의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 또는 안전성의
결여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그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책임의 주체
를한자
내
용
2. 제조물책임법이란?
구
분
법규내용
①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범위
면 책 사 유
1.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2.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
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3.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4.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②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2. 제조물책임법이란?
구
분
연 대 책 임
법규내용
배상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하여
책임
면책특약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
제
한
소 멸 시 효
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공급한 제
조물로 부터 적용
행
Ⅲ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ISO 9001 & PL
ISO 9001과 PL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1
ISO 9000에서 정의한 품질경영의 8원칙
고객중심
상호 유익한
공급자 관계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 방법
리더십
품질경영의
8원칙
전원참여
프로세스
접근 방법
지속적 개선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 방법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2
고객과 조직간의 상호 관계
고 객
제품을 요구
(QCDSE)
조 직
고객요구
사항분석
요구와 기대
프로세스정의
고객만족
의도된 제품 제공
프로세스관리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3
ISO 9001과 PL
ISO 9001
제조물 책임
품질경영시스템
/문서관리
제조결함
경영책임
자원관리
고
객
만
족
설계결함
제품실현
측정,분석 및 개선
표시결함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4
PLP 요소와 ISO 9001 요구사항
PLP 요 소
PLP 방침 수립
경
영
자
역
할
\
계
획
PLP 조직 구축
PLP 교육
PLP 내부감사
P
S
활
동
기획.개발
해 당 ISO 9000:2000요 건
주 요활 동
5.3 품질방침
• PLP에 대한 기본방침/ 세부방침 설정
5.5 권한, 책임 및 의사소통
• PLP 추진조직 설치, 멤버, 책임자 선정
• 위원회 운영 또는 독립조직 수립
- PLP 추진위원회 (PS소위원회, PLD 소위원회)
6.2 능력, 인식 및 교육훈련
• 전사적 PLP 확대 교육
• 부문별 교육 (설계, 제조/기술, 품질관리, 구매,
판매, 홍보, 법무, 신입사원 등)
• PLD 교육
• 소비자 계몽 활동
8.2.2 내부감사
• 위원회 운영 또는 독립조직 주관
7.2 고객관련 프로세스
7.2.1 고객관련 요구사항 결정
7.2.2 고객관련 요구사항 검토
• 발송지(나라, 지역) PL실정 조사
•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수락될 것인지 검토
• 제조당시 기술수준의 조사 (업계, 유사제품 등)
• 판매가격에 상관없는 최소한 안전수준 확보
(PL 감안한 코스트적 성립 가능)
• 폐기를 수반한 안전성 확보 (오염위험 등)
• 위험한 오용 가능성 조사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설계
P
S
활
동
해당 ISO 9000:2000요건
7.3 설계 및
7.3.1 설계
7.3.2 설계
7.3.3 설계
7.3.4 설계
7.3.5 설계
7.3.6 설계
7.3.7 설계
기획
및 개발
및 개발
및 개발
및 개발
및 개발
및 개발
및 개발
기획
입력
출력
검토
검증
타당성 확인
변경관리
4.2.3문서관리
4.2.4품질기록 관리
위험분석
7.3.4설계 및 개발 검토
7.3.5 설계 및 개발 검증
7.3.6 설계 및 개발 타당성 확인
7.3.7 설계 및 개발 변경관리
주요 활동
• 제품 적용 안전기준 및 법규 일치 (제품별 관련 법규 .기준
리스트 구비 포함 )
• 제품 관련 최신 기술수준 조사
(낮은 안전기준에 요구 시라도 높은 수준 제조 여부 조사 필요 )
• 3자 검사기관의 제품 테스트 여부 (신제품 보안에 따른
문제선택기준 /시기 명확 )
• 제조공정 능력의 검토 포함
• 제품 보관 , 운송 , 포장 , 조립 , 설치 , A/S, 수리 /재생 , 폐기의
전 단계 위험도 고려
• 예견되는 개조 , 다른 부품 접속 등의 위험 고려
• 점검 /수립 등의 유지보수시 위험도 고려
• 위험한 개소는 특수도구의 이용 고려
• 설계 검토의 유효성 (시기 , 설계 변경 등)
• 설계 변경 , 승인 등의 책임자 명확화
• 설계시 해당 PL관련 자료의 활용이 용이한 시스템
• 설계의 초기 , 중도 , 확인 , 설계완료전 , 설계완료 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적절한 기법 활용
• 제품으로부터 생기는 사고 종류 , 손해 형태 , 피해 정도 , 발생
빈도 등 검토
• 부품 , 미완성품 , 완성품의 각각에 대한 검토 (적절한 기법활용 )
- 부품 , 완성품 등을 조합한 시스템의 위험도 별도 검토 /분석
• 의도된 사용 , 의도되지 않은 사용의 구분 검토
• 중요 보안부품에 대한 검토 방안
• 분석결과의 설계 피드백 및 해당관련 책임 /권한 명확화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 소
인간공학
P
S
활
동
신뢰성
해 당ISO 9000:2000요 건
주 요활 동
7.3 설 계 및 기 획
7.3.1 설 계 및 개 발 기 획
7.3.2 설 계 및 개 발 입 력
7.3.3 설 계 및 개 발 출 력
7.3.4 설 계 및 개 발 검 토
7.3.5 설 계 및 개 발 검 증
7.3.6 설 계 및 개 발 타 당 성확 인
7.3.7 설 계 및 개 발 변 경 관 리
• 오 조 작, 오 조 립, 오 접 속, 착 시, 착 각 등 의 방 지 설 계
- 오 조 작, 오 사 용 의사 례 정 리, 활 용
• 소 비 자 의특 성, 지 식 수 준, 작 업 환 경등 의 고 려
• 의 도 이 외 의사 용 가 능 성검 토
• 제 품 오 용 에 대 한 실 지 테 스 트이 행
• 타 사 동 종 제 품 의인 간 공 학 적설 계 분 석 이 행
• Fool-proof, Tamper-proof, Honest-proof의 대 책
7.3 설 계 및 기 획
7.3.1 설 계 및 개 발 기 획
7.3.2 설 계 및 개 발 입 력
7.3.3 설 계 및 개 발 출 력
7.3.4 설 계 및 개 발 검 토
7.3.5 설 계 및 개 발 검 증
7.3.6 설 계 및 개 발 타 당 성확 인
7.3.7 설 계 및 개 발 변 경 관 리
• 신 뢰 성관 리 기 술 의활 용 (신 뢰 성 수 법, 시 험 결 과관 리, 결 과 의
피 드 백등 의 관 리, 또 한 소 프 트 웨 어 의활 용 포 함)
• 신 뢰 성시 험 의이 행 (각 종 신 뢰 성시 험 의복 합 시 험포 함)
• 신 제 품등 으 로인 한 환 경, 조 건 을감 안 한신 뢰 성 시 험이 행
• 최 악 의환 경 조 건 설 정
• 현 시 점 의기 술 수 준 과일 치 한시 험 방 법이 행
• 제 품 수 명 의명 확 화
- 중 요 보 안 부 품 은제 품 전 체수 명 보 다 길 게 고 려
- 시 간 경 과 에따 른 위 험 요 소고 려
• 샘 플 링 검 사 에대 한 근 거
• 테 스 트 샘 플 에대 한 관 리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 소
P
S
활
동
안전장치.
안전기구
해 당ISO 9000:2000요 건
주 요활 동
7.3 설계 및 기획
7.3.1 설계 및 개발 기획
7.3.2 설계 및 개발 입력
7.3.3 설계 및 개발 출력
7.3.4 설계 및 개발 검토
7.3.5 설계 및 개발 검증
7.3.6 설계 및 개발 타당성확인
7.3.7 설계 및 개발 변경관리
• 안전확보검토
- 안전 본질화 (안전기구, 안전한재료)
- 안전장치
- 경고
• 모든 위험형태에대한 안전확보대책 (안전장치등)
• 보호장치의검토 (네트, 인터록, 타이머록등)
• 위험에따른 허용 개구 치수와신체 치수와의적합성검토
• 안전기구및 안전장치
- 위험분석에따른 채택
- 단순하고신뢰성이높아야함
- Fail-Saf e design (기기고장, 조작미스에대한 방지, 안전 확보)
- 안전장치의분리/고장에대하여제품의사용불가로설계
- 동종업체의채택 상황조사/적용 (유형, 질, 수준 등)
- 장착에따른 제품사용적절성, 조작성/보수성의효과 고려
- 제품 유지보수시의안정성확보, 안전장치의유지보수고려
- 소프트측면 포함
- 현재 불채택할경우 사유의명확화
- 안전장치의변경, 추가 시기에대한 고려
- 안전장치의옵션에대한 사유 및 결정 명확화 (딜러의옵션
행위에대한 관리)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해당 ISO 9000:2000요건
7.2.2제품 요구사항의 검토
7.2.3고객과의 의사소통
원재료 ,
외주부품
P
S
활
동
제조 , 검사
포장 , 꾸러미 ,
용기
7.4.1구매 프로세스
7.4.2 구매 정보
7.4.2구매된 제품 검증
주요 활동
• PLP 대상 구매외주업체의 선택 /지도 기준 구비 및 이행
• 안전성 관리 , 품질관리에 대한 요구 명확화 및 계약 체결 사항
• 부품 /원자재 제조자의 최종 완성품에 대한 인식 , 성능 /기능에
대한 보증 확보
• 구매관련 정보에 대한 의사소통 명확화
• PLP 대책에 따른 사후관리의 체제화 (기록관리 포함 )
6.3 기반구조
6.4 작업 환경
7.5.1생산 및 서비스 공급관리
7.5.2생산 및 서비스 공급관리의
타당성 확인
7.6 모니터링 및 측정장비의 관리
8.2.4제품 모니터링 및 측정
• 제조에 대한정보의 가용성 (공정도면 , 조립도면 , 작업지침 등)
• 특채 (인수검사시 )에 대한 관리책
• 공정능력에 대한 관리
• 각종 설비 , 치공구 , 검사 /시험 설비 , 측정기구 등의 보전관리
• 신규 설비 ,기기 및 공정변경시 품질관리상의 확인
• 검사방법 및 검사기기의 최신수준 유지 , 유효성
• 품질확보에 필요한 환경조건 (방진 , 방습 등)
•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 내용 검사 (중요 보안 부품은 전수
검사 또는 정밀검사 ) : 검사기록의 유지
7.5.5제품보호
• 내용물의 보호 기능 (물리적 , 생화학적 , 의도성 , 강도 저하 등)
• 내용물의 오염 , 변질 상황 고려
• 보관 /수송 /개봉시 위험성
• 제품 취급자 /사용자에 가해 위험성 (노약자 , 신체장애자 포함 )
• 포장 관련 법칙 고려 (유독방지 등)
• 적절한 표시 (취급 /보존상의 설명서 , 경고 라벨 , 내용물과 차이 )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 소
보 관, 수 송
P
S
활
동
판 매/광 고
해 당ISO 9000:2000요 건
7.5.5 제 품 보 호
주 요활 동
• 보 관, 수 송 시제 품 의PL 위 험 을발 생/증 대 요 인 분 석 이 행
• 보 관, 수 송 중제 품 안 전 성테 스 트이 행
• 보 관 수 송 에관 한 법 규 제/기 준 준 수 (포 장 관 련해 외 규 격 등)
• 보 관, 수 송 에관 한 표 시
• 보 관, 소 송 업 자 와제 조 자 와 의책 임 분 담명 확 화
• 세 일 즈관 련 부 문 에 서PL위 험 가 능 성고 려 (교 육 실 시,매 뉴 얼)
• 판 매 원 의역 할
- 제 품 안 정 성, 사 용 한 계, 클 레 임처 리 중 요 성인 지
- 제 품 약 점, 디 메 리 트인 식
- 확 언, 약 속, 설 명 등 의 해 야 할 말 과, 하 지 말 아 야할 말 구 분
- 매 매 계 약 의면 책 조 항, 책 임 제 한조 항 의효 과 와한 계 인 식
- 시 공 품, 견 본, 옵 션 품, 경 품 등 에 대 한 PL 위 험 대 책
• 판 매 정 보 의피 드 백 (PLP담 당 자, 설 계 부 문)
• 광고
- 광 고 관 련 법 규 제, 광 고 내 용 의기 술 적측 면, 오 용 가 능 성고 려
- 제 품 의위 험 성, 안 전 성측 면, 안 심 감 의 과 도 한측 면 고 려
- 제 품 의용 도, 사 용 법, 사 용 환 경, 사 용 연 령 등 과 제 품 의한 계
능 력, “ 경 고”에 대 한 소 비 자전 달
- 허 위, 과 대 표 시, 인 쇄 미 스, 구 모 델소 개 등 의 잘 못 점 검
- 광 고 시보 증 책 임 에대 한 사 항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현지조립 ,
설치
유지관리 ,
점검 .수리
해당 ISO 9000:2000요건
7.3.1 설계 및 개발 기획
7.5.1생산 및 서비스 공급관리
7.5.5제품보호
• 현지 조립 /설치에 대한 매뉴얼 정비 (PLP 사항 포함 )
• 조립설치업자에 대한 교육
• 조립장소 /방법에 따른 위험분석 및 위험가능성을 설계 반영
• 조립 /설치시 작업인원의 안전 확보
7.5.1생산 및 서비스 공급관리
8.2.1고객만족
• 클레임에 대한 대응 및 PL관점에서 피드백하는 체제 구축
• 유지관리 /점검시 소비자의 오용 /개조 /목적 이외 사용 /경고라벨
의 부적절한 관리 등의 점검과 그에 대한 정보관리 및 피드백
• A/S 부품의 적절한 공급 , 보존연한 , 열화에 대한 PL적 관점
• A/S관련 요원의 교육
• 고객 배포용 매뉴얼 , 취급설명서의 유지관리 담당 /책임자 명기
• A/S 에 대한 각종 기록관리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 개조 .재생 가능성 검토 및 방지 대책 수립 (설계반영 , 경고
라벨 부착 및 소송대책 준비 )
• 개조 /재생품과 원제품과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는 대응책 수립
• 인도 각 단계에서의 개조 가능성 검토
• 개조에 대한 설계반영 애로시 판매원 /사용자 교육 (경고 , 설명서 )
• 포장 , 용기 등의 재생 위험 검토
• 유지관리 . 점검시 장래 개조로 인한 위험성 발견에 대한 조치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 폐기처리에 대한 위험성 검토 (폭발 , 파열 , 중독 , 공해 , 재생 ,
놀이기구로 이용 등)
• 폐기 방법에 관한 법규제 고려
• 폐기물 처리상의 경고 및 폐기방법 지시 , 폐기처리 서비스 제공
P
S
활
동
개조 , 갱신
폐기
주요 활동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정보수집 .
관리
해당 ISO 9000:2000요건
4.2.3문서관리
4.3.4기록관리
5.5.1책임 및 권한
8.2.1고객만족
• PL관련 정보 수집 , 관리의 명확한 책임과 권한 수립 (각 위원회 ,
회의체 , 각 부문 담당 역할 등)
• 수집정보 출처 및 종류 파악 , 신속한 파악방안 수립
• 제품에 대한 적용법규 , 기준의 최신화
• 사내 정보 관리 및 처리 시스템 구축
7.5.3식별 및 추적성
7.2.2제품관련 요구사항의 검토
• 제조자의 경고 /표시가 관련처로 전달 /활용되는지를 관리
• 취급설명서 /라벨을 해당전문가 /관련자로 부터 점검
• 경고 /표시는 규제법규에 적합
• 경고 /표시의 내용
- 대상의 명확화 , 내용의 인식 용이 , 복수언어 사용
- 내용의 위험도에 따른 정도 표시
- 생산재 (산업기계 등)의 경우 최종 종업원에게 명확한 전달
- 의료기기 , 화학제품의 원재료의 경우 중간자와 소비자 사이
에게 경고 /표시의 최종 전달자를 명확화
- 경고라벨 , 취급설명의 원본 보관상태
- 설계담당자의 직접 작성
- 전담 작성부서 /인원 구분
- 경고가 지키지 않을 때(오용 , 부적절한 사용 , 조립 /설치 불량 ,
제품 개조 /재생 , 청소 /점검 /고장 수리시 , 안전장치를 무효화시 ,
타 부속기구 /액세서리 병용시 위험성 등) 의 위험 종류 / 피해
정도
- 제품폐기의 유의점
- 상해에 대한 응급조치
P
S
활
동
경고 .표시
주요 활동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P
S
활
동
경고 .표시
해당 ISO 9000:2000요건
7.5.3 식별 및 추적성
7.2.2 제품관련 요구사항의 검토
주요 활동
• 기존 취급설명서 /경고라벨의 이해관계자의 즉시 사용
• 제품의 생산단계에 맞는 경고 /표시의 개정 (설계 , 시제품 , 양산
등)
- 설계변경 , 모델변경 시 개정
• 취급설명서 , 경고라벨이 제품에 부착되었다는 기록 및 최종
소비자 접수 증거 확보
• 판매처 (나라 )별 경고 /표시의 적합성
• 동종업체의 경고 /표시와의 비교
• 취급설명서 , 경고 라벨에 대한 시장 테스트 (Field Test)
• 경고 라벨
- 제품자체에 첨부
- 읽기 용이 , 오손 /마모 방지 , 크기 적합 , 색/글자 /구성 등
- 경고심벌마크 사용 , 라벨제거금지 경고 사용 등
- 폼의 법규 , 기준 점검
- 적절한 그림표시의 채택
- 사용환경에 적절 (내용연수와 일치 )
- 개조 .재생후에도 표시 가능
• 취급설명서
- 중요경고사항을 읽고 사용토록 유도
- 내용 인식 용이 , 사진활용 , 과대한 안심 제공 금지
- 첫머리 : 경고사인 , 경고 심벌
- 설명서 내용의 오류 방지 , 소비자의 중요사항 전달의 용이
- 경고사항이 남발 금지 , 유지보수시 이행대상 명확히 제시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사고처리
해당 ISO 9000:2000요건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 사고 처리체제
- PL 클레임처리 부문의 확정 및 권한 설정 (해당 책임자의 화해
등에서 즉응 /즉결처리 권한 )
- PL클레임 정보처리 및 관리 (품질보증상 클레임 정보 포함 )
- PL 클레임 처리 규칙 /절차 규정
- 사외 관련조직 (보험회사 , 변호사 등) 과의 협의 절차 및 제조
자의 제품안전 활동 상황 의사소통
- 소송방어에 기술자 참여
• 사고처리 순서
- 사고처리 매뉴얼 작성 , 사고 연락용 양식
- 현지 조사원의 역할
- 개발 /제조 책임자의 교육 (법정 /법정외 증언시 )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8.5.2 시정조치
• 신속한 제품회수 체제 (소비자 보호 우선 )
• 제품회수 담당 부문 및 처리단계별 부문의 권한 /책임
• 제품회수 매뉴얼 작성
• 관련 법규 조사 (해당 회수 지역 /나라 )
• 제품의 결함정도에 따른 회수기준 , 검토기준 수립
• 사전 법 관련 검토 (변호사 등)
• 회수통지에 대한 내용 , 송부처 , 통지수단 명확
• 회수기록 보존
• 회수비용 대책
P
L
D
활
동
회수 (리콜 )
주요 활동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P
L
D
활
동
문서관리 및
기록보존
해당 ISO 9000:2000요건
4.2.3 문서관리
4.3.4 기록관리
7.3.2 설계 및 개발 입력
주요 활동
• 문서관리 규정을 제정
- 기록대상 : 제품의 기획 , 설계 /개발 , 시험 , 제조 , 판매 전 단계
- 보존해야 할 기록의 정립 : PLP 담당의 점검 용이
- 기록보존 기간 , 보존방법 규정
- 사내 보고서와 사외용 문서류의 기록 내용 일치
- 제품 안정성에 대한 시험 , 문제점 , 해결결과의 일체 관리
- 제품적용 법규 , 기준 등의 리스트 보존
- 취급설명서의 개정 , 개소 변경이유 기록보존
• 설계 기록
- 제품안전 관련 데이터 검색 용이 (연구개발 일지 , 디자인 검토
기록 , 설계시방 검토 , 사내 안전 규격 , 최종 설계시방의 안전성
문제 해결 기록 )
- PL소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현 방법 및 정리
- 설계변경 사유서 , 특허신청서 기재방법 검토 (소송대비 )
- 안전기구 /장치의 채택 /불채택 사유
- 위험분석으로 고장발생 없는 증거
- 개발단계에서 각종 시험기록
- 제품 수명에 대한 기록
• 원자재 , 부품인수 및 제조 /검사
- 필요 공정 /조립도면 , 작업 /검사 지시서 완비 , 최신상태 유지
- 로트번호 , 품질관리 기록 외에 관련 제조 기록
- 제품 불량 / 개량 관련 기록 , 특채 관련 기록
- 원자재 /부품 인수검사에서 제조 각 단계에서의 제조안전 기록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문서관리 및
기록보존
해당 ISO 9000:2000요건
4.2.3 문서관리
4.3.4 기록관리
- 품질검사 기계 자체검사 기록
- 중요부품의 제조 기록
- 최종 완성품의 검사 기록
- 샘플링 검사의 증거
• 판매 및 유지관리 점검 /수리 기록
- 제품 판매 기록 (판매처 , 고객과의 교환 문서 등)
- A/S 기록
- 유지관리 매뉴얼에 기재한 내용
• 사고처리
- 클레임 정보처리 결과 기록
- 리콜에 필요한 기록 및 리콜 기록에 대한보존
- 사고기록의 검색 용이
5.2 고객중심
7.1 실현 프로세스의기획
• 대상제품 : 소비자 제품
• 보증서 의무 기재사항 명확화
• 완전 보증 또는 한정 보증 구분
- 완전보증 : 4개 요건만족
- 한정보증 : 묵시 보증기간 명시 (4개 요건중 1개라도 부적절한
경우 )
• “상품성 ” 또는 “특정목적 적합성 ”에 관한 묵시 보증의 명확화
• 보증 기간 개시일 , 보상대상 (재료 또는 제조상의 결함 ), 구제
조치 명기 , 책임사항 명확화 , 해당지역 특정 법적 사항 , 보증
항목과 보증되지 않은 항목 명확화 , 보증적용 지역
P
L
D
활
동
보증서
주요 활동
3. ISO 9001과 제조물책임법
PLP 요소
P
L
D
활
동
PL 보험
해당 ISO 9000:2000 요건
주요 활동
• 보험회사의 능력 및 서비스 제공 기능 등의 검토 (보험설계,
PL사고처리, 정보제공 능력 등)
• 제품/서비스의 유형별 PL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적절한 설정
• 전보 한도액, 면책 금액의 적절한 설정
• 조건에 따른 보험료의 합리적 지출
• 보험약관의 내용 검토
- 면책조항, 작업미스에 의한 사고의 보험, 크레임즈메이드
베이스/어커런스베이스 내용 (신체장애 발생시기/ 배상청구
시기)
• 보험회사와의 연락, 협력 체제
Ⅵ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
PLP/PLD/PLI
PL법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6.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
1
제품의 결함 구분
제품자체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PL
• 관련 법규 위반
• 안전설계 불량
• 안전장치 미비
• 주요부품 SPEC불량
• 기술수준 미달
법
에
의
한
제
품
의
결
함
제조상의 결함
• 품질관리 불량
• 작업자의 실수
• 가공 및 조립상태 불량
• 원재료 및 부품불량
• 작업 표준 미비
• 취급설명서(Manual) 및 경고사항 미비
표시상의 결함
• 팜프렛,광고선전,판매원의 설명 등의 약속위반
6.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
2 PSMS/PLP/PLD/PLI 구분
PLD
(Product Liability Defense)
사후관리 시스템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소송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PLP
(Product Liability Preventive)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PSMS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종합적인 제품안전
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
영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품질경영시스템에 의한
전사적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사전관리시스템
PLI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물책입법에 의한 피해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보험 가입
6.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
3 PSMS/PLP/PLD/PLI 추진 흐름도
PSMS 단계
계획 수립 및 개선
시스템 구축 및 정착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ve)
PS
설계단계 PS
PSMS
활
동
PSMS 구축
계획
생산단계 PS
실시
PLP
개선
경고/표시단계PS
PSMS
점검/
방어대책 (PLD)
평가/
모니터링
개선대책
분석
보험대책 (PLI)
PLI
PLD
6.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
4
추진전략
PL방침수립
전사적 PLP 조직 편성
PL 교육실시
진단실시
PLP 활동
PS 추진 계획 수립→PS 관련 책임과 권한 → PS 관련 표준
제정/개정 → 설계/제조/검사/표시/판매/RECALL/사고대응
단계의 PS 고려→PL보험→PL감사
PL 방어
PL 보험
PSMS 감
사
6.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
5 부문별 PSMS 활동 포인트
1.각 부문별 PSMS
PSMS SYSTEM
활
동
포
인
트
제
품
P
S
지
시
ㆍ
경
고
P
S
관련부문
설계 PS
연구개발
연구소
개발팀 등
제조 PS
생산기술,
품질경영,
품질보증
구매/자재,
생산관리,제조 등
취급설명서,
라벨PS
개발팀,
서비스
영업팀 등
실행사항
 법적 규제사항
 고객의 사용환경검토
 안전사고발생사례분석
 신뢰성시험기준
 폐기 시 위험 및 폐기물 발생
 위험분석(HA)
 fool-proof, fail-Safe설계
 인간공학적설계(HE)
 공정능력분석
 벤치마킹 등
 구매/외주 처의 안전성관리상태
 협력사와 손해배상분담(계약서)
 특채 시 PL사항검토
 보관,수송,개봉을 고려한 포장
 안전성관련CLAIM분석
 유효(최신)도면관리상태
 제조/시험설비의 정확도
 안전성검사항목 실시상태
 제품회수(리콜)처리기준 등
 경고ㆍ표시에 대한법적 요구사항
 경고,주의사항에 대한 사용자 준수 가능성
 취급설명서 내 경고사항 기술여부
 경고라벨의 제품첨부여부
 경고종류에 대한 명확한 구분(DANGER,WARNING,CAUTION)
 경고라벨의 내용 연수
 라벨은 눈에 띄기 쉬운가 등
6.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
광고,홍보 PS
P
L
D
P
L
I
광고팀,
판촉팀
영업팀 등
 광고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
 광고내용의 기술적 검토
 제품의 오용을 초래하는 표현
 팜플랫 작성시 PLP위원회검토
 소비자에 대한 제품용도 사용환경,사용연령,사용 시 복장 등
의 설명
법무팀
품질경영
품질보증
총무팀 등
 제품회수(리콜)처리기준
 PL CLAIM 처리 절차
 PL 전문변호사선임
 제품회수(리콜)관련법규검토
 국내/해외 PL소송사례
 회수제품처리방법
 개발 설계 단계의 기록
 생산단계의 기록
 검사 단계의 기록
 판매/서비스 단계의 기록
 PL관련 교육 훈련
 제품보증서 검토 등
품질경영
총무팀 등
 PL보험회사의 안정성
 제품에 대한 PL보험가입
 피보험자 범위의 적절성
 전보한도액, 면책금액 적절성
 제품가격에 PL 보험료 반영
 보험약관의 충분한 검토
 사고 발생시 보험사와 원활한 연락체계 구성
6. 제조물책임법 대응 전략
6 안전성 확보 절차
현황 파악
1단계: 안전수준의 결정
대책의 입안
1단계: 위험의 검출
-위험의 종류
-위험의 크기를 규명한다.
2단계: 위험 제거 및 최소화 방향의 설계
-정부/업계의 안전기준과 법제 확인
-기술 수준 확인 및 판례 분석
Hardware
측면의 대책
-설계의 근본적인 개선
-안전 장치의 추가
3단계: 실험, test등에 의한 위험분석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설계변경으로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설계변경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지시 경고에 의한 사고발생 방지 대책 검토
4단계: 경고레벨과 취급설명서의 작성
Software
측면의 대책
5단계: 제조물책임 대책위원회의 심사/승인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