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모형 개발 전략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모형 개발 전략
임병우 교수 (성결 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목 차
Ⅰ. 서론 Ⅱ.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Ⅲ.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실행 모델 Ⅳ.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실제 Ⅴ.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모형개발 전략 Ⅵ.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첫째 - 핵가족의 증가, 가족과 노인에 대한 가치관 의 변화, 잠재적 보호자는 감소, 노인의 수/비율 의 증가 둘째 - 지역적, 기능적인 지방분권(1995) 셋째 - 자원부족의 문제와 효율적인 서비스 이용 넷째 - 혼합경제 서비스 개발 다섯째 - 노인의 보호체계가 가족중심에서 지역사 회 중심
Ⅱ.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
1. 지역사회와 보호의 개념 2. 지역사회보호의 개념 3.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범위 4.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의 내용
1. 지역사회와 보호의 개념
지역사회
란 지리적인 영역의 공유, 성원간의 공감대 및 공 동 유대감을 공통적으로 소유한 일정한 집단.
지역사회의 유형
으로는 이원분류로서의 지역사회(게메인-게 절샤프트), 지리적인 지역과 네트웍 지역사회, 생태학적 접 근과 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 행정조직으로서의 지역사회 등으로 분류.
보호
란 일상생활의 단순 수발활동에서 능동적 의미의 양육, 간호, 지도에 이르는 의도적활동까지 포함.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용하는
care는
보통 수발, 돌봄, 부양, 양호, 간병 등으로도 쓰이며 개호라는 용어 보호는 인간관계의 특수성에 의존하며, 목적, 실행의 수준, 열정, 그리고 공헌도와 의무.
지역사회보호 –
보호의 범위는
신체적 보호를 의미하는 직 접적인 대인보호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간접적인 사회 생활유지 서비스까지 포함.
2. 지역사회보호의 개념
“
지역사회보호
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최대 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DOH,1989) 지역사회에 의한 보호(care by a community)인지 또는 지역사회내의 보호(care in a community)인지의 논쟁 지역사회보호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중심의 보호인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 중심의 보호 인지에 대한 논쟁
한국의 지역사회보호는
시설보호의 대안이 아닌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급격한 욕구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 지역사회보호서비스는 비공식적인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적인 서비스를 접목하는 형태 그러므로 지역사회보호는 일정한 지역사회 안에서 클라이언 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욕구해결을 위해 서비스를 전달하 는 적극적, 합목적적인 광의의 의미로 해석 이와 유사한 개념을 통한 정의는 덱스터 & 하버트(Dexter & Harbert) “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자들이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보호, 유 지, 강화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가족의 약화된 부분 을 보충하는 보충적 서비스”
이들의 지역사회보호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 관점 이들 정의들을 확대 해석하면 노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지역사회차원의 다 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살수 있도록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
한국에서는 이러한 요소와 더불어 복지서비스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여 제공
지역사회보호의 조작적인 정의
일정행정지역 안에서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욕구에 맞추어 보 건과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혼합경제 서비스의 제공으 로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가정에 머무를 수 있게 하고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보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서비스 체계
3.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범위
1)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지역사회보호
① 소득보장 ② ③ ④ 주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보호/시설보호 서비스)
2) 사회복지 서비스로서의 지역사회보호
① 지역사회보호 ① (소득보장/주택보장/의료보장/사회적 서비스) 시설보호
3) 한국의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① ② ③ ④ 소득보장 주택보장 의료보장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보호(가파,주.단기)/시설보호)
4.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내용
시설 보호 지역 사회 보호 서비스 제공장소에 따른 분류 유 형 구 분 보 기 서비스 유형 격리시설 보호 지역사회내 수용시설 지역사회내 이용시설 공식적 재가보호 비공식적 재가보호 정신병원, 양로원 격리수용시설 장기 요양원 병원식 호스텔 호스텔, 단기보호 단기 요양원 복합주거시설 주간보호, 낮병원 노인식당 작업치료. 산업치료 정신치료.왜래진료 보건진료원 지역정신의료간호사 가정의/방문간호사 가사원조서비스 식사서비스 목욕/용변/식사시중 취사/여가활동/쇼핑 탈의원조 시설수용 서비스 단기수용 시설 이용시설 공공.
비영리기관 제공 서비스 기간 장기보호 단기일시 보호 일시보호 장기요양보호 정기적/시간 제보호 가족, 친지, 이웃 장기요양보호 정기적/전일 제
서비스제공 장소와 기능손상정도에 따른 분류 최 소 정 도 중 간 정 도 중 증 정 도 지 역 사 회 보 호 지역사회중심 성인교육 노인회관 집단급식 개인/가족에 대한 조언 및 상담 다목적 노인회관 정신건강센터 통원건강서비스 주간의료보호 주간정신의료보호 치매노인가족상담 재가중심 주택수리 주택신탁 주택공동이용 교통편의제공 전화확인 가정위탁보호 가정봉사원 보호자/노인의 사례관리 가정건강보호 재가요양보호
Ⅲ.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실행 모델
1. 사회적 서비스모델 2. 보건복지 통합 모델 3. 다기관 통합 모델
1. 사회적 서비스 모델 (Social care model)
켄트(Kent) 지역사회보호 프로젝트(1970)는 잘 알려진 사회 적 서비스 실행 모델 이 모델은 단일 기관(지방정부)에 소속한 사회복지사가 팀장 역할을 담당, 이 팀장은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제공의 모든 과 정을 수행하는 책임 노인복지 현장에서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된 두 명의 사회복지 사를 중심으로 행정 보조요원과 한 팀.
모든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과 가정봉사원의 고용과 같은 서 비스 구매를 위한 예산 집행권
이 모델은 장기적 시설 케어가 요구되어지는 허약한 두 부류의 노인들을 대상자 첫째는 일반적인 시설 서비스보다 욕구수준이 높은 노인이 대상 두번째는 전통적인 서비스로 대처가 불충분한 기능적 정신장애로 고생하는 노인을 대상
2. 보건/복지 통합모델 (Health & Social Care Model)
1980년대 시작된 이 모델은 사회적 서비스 모델을 응용하여 도시지역에서 시도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접근 모형 사회복지사(3), 간호사(1), 시간제 의사(1), 그리고 물리치료 사(1)가 한 팀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팀에 의하여 구매되어 지는 서비스의 비용은 보건/복지 서비스간에 공평하게 분배 이 팀은 지방정부에 소속되었으며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팀 장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의사와 물리치료사는 사정과 점검 을 주로 담당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 팀에 의뢰된 대부분의 잠재적 클라이언트는 사회적 서비스 모델의 클라이언트보다 일일 생활을 위한 활동이 의존적이며 그들의 보호자 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일일생활에 어려움을 경험
3. 다기관 통합 모델 (Multidisciplinary Team Model)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 병원에서 입원 케어가 요구되는 신체 적으로 매우 허약한 노인을 대상 이 모형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서비스 에 대한 통제와 선택권의 증진, 보건과 복지 통합 서비스에 대한 직무의 책임성을 명확화하고, 서비스 수혜의 중복방지 와 유연성 제고 이 모형은 지방정부에 의하여 고용된 팀장(1), 서비스 매니 저(3), 홈 케어 보조 팀.
팀장에게 홈케어 보조 팀 운용과 케어계획의 점검에 대한 책임이 부여. 의뢰, 사정, 재사정은 팀장, 사회복지사, 병원과 지역 간호사, 의사, 응 급처치요원으로 구성된 다기관통합 팀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는 중풍(1/3)으로 이동과 스스로 케어 가 불가능하며 클라이언트의 2/3는 실금을 경험
IV. 연 구 결 과 해 석 및 논 의 :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실제
1. 연구결과 해석 2. 연구결과 논의
1)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 도시 농촌 유의도 ECF ECC ECF ECC 평균나이 성별 78.5 78.7 77.5. 78.5
남 녀 혼인상태 결혼 미혼 사별/이혼 가구구조 독거 배우자와 함께 단위 % 41 32 39 42 59 68 61 58 39 00 60 13 .05
00 8 5 7 61 92 35 80 00 71 00 47 .07
23 00 35 10 배우자,장남,결혼자녀 친척 타인 주택소유현황 자가 25 00 45 00 7 10 00 15 5 9 00 18 53 00 83 11 .01
삭월세 전세 17 41 00 39 30 43 17 14 임대주택 00 00 00 6 기타 00 16 00 20 ------------------------------------------------------------------ Note: ECC(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수혜 노인), ECF(가족보호 서비스 수혜 노인)
2)
노인의 일상생활과 도구적 생활 능력 단위 % ------------------------------------------------------------------------------------------------ 도시 농촌 유의도 ECF ECC ECF ECC 가 . 일상생활 능력 세면 목욕 옷입기 외출 잠자리 일어나기 화장실사용 집안거동 손 / 발톱깍기 우편수집 / 전화 받기 나 . 도구적 생활 능력 가벼운 집안일 간식 / 음료준비 식사준비 고된 집안일 장보기 빨래하기 42 21 44 12 69 42 51 11 .05
40 31 42 10 82 89 89 80 44 32 41 11 43 12 43 21 51 22 59 30 39 12 41 11 40 11 38 20 52 30 59 21 32 31 65 29 20 33 60 21 94 97 96 98 98 92 81 75 42 41 62 30 ----------------------------------------------------------------------- Note: ECC(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수혜 노인 ), ECF( 가족보호 서비스 수혜 노인 )
3)
신체와 정신 건강 단위 % ------------------------------------------------------------------ 도시 농촌 유의도 ECF ECC ECF ECC 가 .
육체건강 시력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소변장애 대변장애 낙상위험 숨가뿜 42 31 49 68 51 33 32 42 29 28 47 22 30 34 41 10 28 25 29 09 50 21 78 31 .03
55 50 32 32 나 . 정신건강 우울함 외로움 혼란 기억상실 일반화 41 78 30 80 .03
72 98 33 62 .01
32 39 31 50 43 60 41 68 42 42 13 30 ----------------------------------------------------------------- Note:ECC(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수혜 노인 ), ECF( 가족보호 서비스 수혜 노인 )
4)
욕구만족과 복지서비스에 대한 가치관 단위 % ------------------------------------------------------------------------------------------------ 도시 농촌 유의도 ECF ECC ECF ECC A. 공식적인 서비스 민족 55 51 그저 그렇다 28 43 불만족 17 06 B. 타인 / 기관으로부터의 서비스 수혜 긍정적 32 28 41 30 부정적 68 72 59 70 C. B 에서 부정적이라면 그 이유는 불필요 수혜에 대한 부담 18 10 11 10 .04
10 40 20 38 가족이 실어함 08 00 18 00 자존심 상해서 32 21 10 22 기타 00 01 00 00 ----------------------------------------------------------------------------------------------- Note: ECC(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수혜 노인 ), ECF( 가족보호 서비스 수혜 노인 )
5)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 도시 농촌 유의도 ----------------------------------------------------------------------------- 평균연령 32.2 31.7 NS 경력기간 6.9 3.7
성별 남 녀 10 19 90 81 자격증 사회복지사 92 88 무자격 / 기타 08 12 --------------------------------------------------------------------------- Note: NS; None-significant
6)
사회복지사의 클라이언트 관련 업무 단위 % ------------------------------------------------------------------------------------------ 도시 농촌 유의도 ------------------------------------------------------------------------------------------ 인테이크 98 97 NS 사정 98 90 케어계획 89 71 점검 리뷰방문 74 52 80 61 자원조정 52 53 자원연계 84 61 카운슬링 90 80 사회적기술 교육 어드버커시 32 03 89 61 그룹웍 33 08 행정 / 재정서류 지원 30 80 .03
----------------------------------------------------------------------------------------- Note: NS; None-significant
7)
사회복지사의 공식적
/
비공식적 네트웍 관련 업무 단위 % ------------------------------------------------------------------------------- 도시 농촌 유의도 ------------------------------------------------------------------------------- A. 공식 네트웍 정보교환 84 85 NS 서비스 변경 위한 협의 89 57 B. 비공식네트웍 새로운 자원개발 비공식자원의 연계 자원봉사자교육 / 훈련 51 62 82 44 00 10 ------------------------------------------------------------------------------ Note: NS;None-significant
8)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자원 동원 단위 % --------------------------------------------------------------------------- 도시 농촌 유의도 -------------------------------------------------------------------------- 가정봉사원 71 45 NS 유급봉사원 95 31 .001
유급간호사 52 22 야간수발자 07 03 자원봉사자 84 61 밑반찬서비스 75 32 빨래서비스 62 89 작업치료 67 02 교통서비스 52 42 .001 물적지원 45 44 점심 / 사회적 클럽 이 / 미용서비스 53 22 95 89 NS ---------------------------------------------------------------------------- Note: NS; None-significant
9)
동원가능 주거 및 보건
/
의료자원 단위 % ----------------------------------------------------------------------------------------- 도시 농촌 유의도 ----------------------------------------------------------------------------------------- A. 주거자원 그룹 홈 32 00 NS 단기 보호소 ( 쉼터 ) 23 00 유료 요양원 유료 양로원 30 10 29 14 무료 양로원 55 64 무료 요양원 93 85 주간 보호소 30 00 기타 B. 보건 / 의료자원 보건소 의사 81 92 지역 ( 방문 ) 간호사 병원 92 63 55 40 기타 00 00 ------------------------------------------------------------------------------------------ Note: NS; None-significant
10)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 수준 --------------------------------------------- 도시 농촌 단위 % ------------------------------------------- 100% 32 15 75% 42 40 50% 20 38 25% 06 07 0% 00 00 ----------------------------------------------
V.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모형 개발 및 추진 전략
1. 사회적 서비스모델 2. 보건복지 통합모델 3. 다기관 통합 모델 4. 지역사회보호 모형의 추진 전략
1. 사회적 서비스 모델
사회적 서비스 모델은 지역사회보호를 담당하는 단일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 현장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클라이언트 수준에서는 농촌 과 도시 모두 카운슬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체계수준에 서는 서비스 연계자와 대변(옹호)자의 역할이 농촌과 도시지 역에서 공히 주요한 역할이 강조.
즉, 지역사회보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일반적으로 전통 적인 개별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한 자원을 연계하는 책임.
사회복지사들은 노인들을 위한 현물/현금 제공과 같은 직접 적인 서비스 제공은 가장 자주 행해야 하는 역할 중의 하나 그러므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직무의 책임성이 강조(재량 권이 약50%) 현실적으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한 사례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은 관료체계의 위계질서로 구성된 기관 장, 팀장, 사회복지사가 포함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팀 공동의 직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례회의 같은 협의체 가 구성되고 활발하게 운영
또한 이 모델은 어드버커시가 특별하게 강조되는 것이 특 징이다. 사회복지사는 노인/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 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를 대신하여 많은 역할들을 수행 실행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예산권의 분권화로 서비스 제공의 유연성을 제고 한국의 사회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재정에 대한 직무의 책임성을 고려하여볼 때, 이와 같이 현장 사회복지사 까 지 재정의 분권화제도의 일반화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확고한 재정에 대한 직무의 책임성과 수퍼비젼에 대한 교육과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실상황에서 사회복지사 들의 재정적인 권력의 남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게 될 것 -보복복지
만약 이러한 체계가 도입이 되려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사정과 이러한 욕구에 따른 서비스의 구 매가 다른 워커(사회복지사)에 의하여 실행되는 서비스의 구매자와 공급자가 분리되는 체계를 형성하면 가능하리라 고 여겨진다 한국의 지역사회보호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구매자와 공급 자의 분리는 명확하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단지 서비스의 구매자의 역할보다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 만약 혼합경제 보호 서비스의 개발이 가속화된다면 앞으로 지역사회보호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서비스 계약자/구 매자의 역할이 강조되게 될 것 현재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공급기관인 동사무소, 지역사회 복지관, 또는 재가복지 봉사센터 중심의 사회적 서비스 모 델이 구축도 된다면 사회복지사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직 접적인 지원보다는 행정적 지원을 받는 서비스 구매자의 역할 강조되게 될 것
2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모델
일반적으로 보건복지 통합 모델은 보건과 복지 서 비스를 주무(관장)하는 두 기관의 통합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에서 보건복지 통합모델 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설명
- 현장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상당량의 사회복 지사가 보건.복지서비스를 동원 하고 있으며, - 노인들 역시 보건과 복지의 통합된 서비스 욕구로 나타남 일반적인 관점에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에서 이러한 모델이 노인들에게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데 적격하다고 판단 전혀 다른 두 기관(보건복지)의 설립목적과 문화, 철학 등 에 의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제조건 4가지: - 첫째, 상호교환을 위한 기초로 기관/개인 전문가 이기주의 의 유연성 확보. - 둘째, 광범위한 목적과 목표의 법률적인 규정. - 셋째, 광범위한 조직간의 관계 규정. 그리고 - 넷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역할과 역학관계가 조성 보건복지 통합모델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때때로 서로가 불 신하는 부정적인 측면 - 첫째, 서비스 제공 목적에 대한 보건과 복지 영역간의 합 의를 도출 - 둘째, 어떠한 종류의 보건/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어져야 하 는지에 대한 명확성의 결여 현장연구에서는 NHS자원만을 보건자원으로 분류, 이외에도 다양한 보건자원이 존재
주요한 이슈는 통합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수행을 하는데 있 어서 명확한 책임을 어느 영역에서 질 것인가 통합모델의 도입은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큰 변화 궁극적으로 현장워커의 전문적 직무의 책임성은 서비스 조 정자에게 부여될 것이며 이러한 역할은 한국에서는 현실적 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방문간호사가 담당 성공적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모델의 도입은 단순히 새로 운 서비스 전달체계의 도입이나 기존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제공에 관 계된 기관과 전문가들에 관한 환경, 관심, 가치들 사이의 상 호 작용에 대하여 관심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모델의 원활한 실행 조건을 제시하면: - 첫째, 서비스는 구조중심이 아닌 과정중심으로 제공 - 둘째,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 가치가 기관중심이 아닌 명 확하게 클라이언트의 관점에서 시작 - 셋째, 보건복지통합 서비스 모델의 정책을 위하여 사회 복지사와 방문간호사는 상대방의 역할을 인식하기 위한 교 육과 훈련이 선결
3. 다기관통합 서비스 모델
다기관 통합이란 “세 분야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고 워커들 이 서로 조직의 구성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 수행을 위한 규칙적인 미팅, 책임을 공유하며, 팀 리더가 정해지고, 각각의 클라이언트에게 담당 워커가 있으며, 담당 워커는 각 각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된 서비스 전달 체계” 다기관통합 팀의 접근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의 복 합적 욕구가진 클라이언트 현실적인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기관통합 팀을 구성할 경우 비교적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되어있는 전문가 그룹인 보건소의사, 방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 봉사원, 작업치료사 등.
한국에서 기존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용한 다기관통 합 팀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다기관 통합 팀 운영과 전문가 그룹에 대한 많은 양의 훈련이 요구되어지며 정상적인 팀 운 영을 위하여 많은 시간이 필요 기존의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다기관통합 팀 접근이 수행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이슈들 -첫째, 누가 팀 리더가 될 것인지 ? -둘째, 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부여 될 것인지 ? -셋째,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각 전문가들의 직무의 책임에 대한 범위와 규정은 ? -넷째,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팀 리더를 바꿀 것인지 ? -다섯째,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수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 - 여섯째, 다른 기관/전문가의 연계를 위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
다기관 통합팀 접근에서 사회복지사가 리더의 역할을 담 당한다면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교육이 선행 예를 들어 정신적인 욕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다기관통합 팀이 구성된다면 보건/의료 전문가 중 심의 팀을 구성하게 될 것이고 서비스 조정을 위하여 보건 / 의료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사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원에 어려움을 겪 게 될 것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다양한 전 문가 그룹으로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일본의 개호사와 같 이 보건/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 현 장워커.
한국에서 기존전달 체계중심의 다기관통합 접근에 다 목적 현장워커를 고용할 경우 사회복지사와 방문 간 호사의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고, 또한 다목적 현장워 커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다기관통합 팀 접근의 본래 목적이 희석되어 비효율적인 접근이 될 것 다기관통합 팀이 보건과 복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이 된다면 복잡한 재정지원체계, 전혀 다른 전문직의 철학과 목적, 그리고 팀 구성원간의 임금차이 등으로 팀 내의 긴장과 갈등이유 발달 될 것
4. 지역사회보호 모델 추진 전략
1) 복지환경 측면 (사회복지사와 활용 자원) 현재 지역사회보호는 사회적 서비스 위주로 제공되며, 그 나마 서비스 부족에 의하여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함 첫째, 다양한서비스의 개발-균형 있는 혼합경제 서비스(a economy of care)의 개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주요 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인식.
-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되어 욕구중심서비스 의 제공이 가능 - 다양한 클라이언트의 선택, 보다 강한 경쟁력, 보다 적은 비용과 개선된 질적인 서비스를 공급.
둘째,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공급자의 역할에서 서비스 구 매자로서의 역할 변화와 구매자와 공급자의 분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개별 클라이언트의 욕구사정과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의 구매와 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비용의 효율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고를
한 서비스 질의 증진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통
셋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에 클라이언트를 맞추는 것보다 그들의 욕구에 맞추어 서 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 넷째, 비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정확한 타겟팅과 욕구의 정 확한 사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보호의 광범위한 이해와 분석에 가장 근본적
그러므로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제공 과정은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정확한 타겟팅과 케 어계획이 강조될 것이며, 클라이언트의 선택 과 자원의 부족을 고려한 자원과 욕구의 균형 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실질적 접근으로 보여 짐
2) 클라이언트 측면
클라이언트 측면에서의 지역사회보호 모형 추진 전략은 소비자 중심주의(consumerism)를 중심으로 전개하도 록 한다. 첫째,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클라이언트(욕구)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클라 이언트가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기회를 극대화함 - 법률이나 공식적인 가이드에 명기되어져야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음
-클라이언트의 광범위한 서비스 결정/제공 과정에의 참여는 전문가 집단에 게는 그들의 영역과 의무를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간주.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고무/보장된다 할지라도, 과도한 기대는 현실적인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모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비록 서비스의 결정과 제공 에 클라이언트의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지 라도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그러한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위와 정도는 어느 정도?
둘째, 최근에 서구의 지역사회보호에서 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은 가장 중요한 이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선택에서 잘못 선택하는 것 자체 도 중요한 개인적인 권리. -클라이언트가 적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와 지식들을 얻을 사 회적 환경의 미비,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경 우도 있음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과 받아들 일 수 없는 선택의 균형에 대한 진퇴양난의 어려움.
셋째, 지역사회보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는 어느 정도의 자율선택과 통제의 능력 -전통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의사 결정과 서비스 제공의 변 화는 케어 담당직원이나 사회복지사에 의하여 좌우되어져 왔 다.
- 클라이언트와 케어 전문가 사이의 힘의 불균형. 이러한 불균 형을 극복을 위하여 임파워먼트의 중요성은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클라이언트에게 정보 이용정도 역시 서비스 선택을 위한 그들 의 임파워먼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 해 지역사회보호에서 의사결정 과정(메카니즘)과 서비스의 가 치에 대한 급진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어진다.
VI.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개념과 실태를 파악하고 적용 가능 모형의 구축 전략에 대하여 고찰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제공과정 에서 한계극복을 위한 제언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전개 최근 지역사회보호 분야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이슈 중 의 하나는 효율적/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 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보호의 확대를 위한 대상노인선정 기준, 서비 스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
첫째, 지역사회보호의 범위와 서비스내용 이 적절할 것 인지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현재 최협의의 지역 사회보호라고 할 수 있는 재가복지(가파,주.단기 서비스) 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서구형태의 최광의의 지 역사회보호의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 우선 지역에 맞는 명확한 타겟팅(targeting) 기준의 개 발이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일일생활 능력(ADL) & 도구 적생활능력(IADL)에서 의존적일 때 지역사회보호 대상자 로 간주 둘째, 전달체계 측면에서 지역사회보호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가 다양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간의 보호와 관련된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노인 대상자들에게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욕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에 보건/복지 서비스 가 통합 또는 연계된 전달체계의 구축이 바람직하다 (3,4,5장). 보다 효율적인 통합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재정의 통합운영을 고려 셋째,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소극적, 잔여적 복지 에 의존하던 지역사회보호 정책의 전환이 필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부지원(개입)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중심의 개입이 필요하며, -중산층 이상 노인의 적절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 여 서비스 확보를 위한 행정 중심의 개입이 요구 -정부는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의 이원화 개입을 위하여 혼합경제 케어 서비스의 개발에 전력
혼합경제 케어 서비스의 개발은 클라이언트인 노인들 에게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중심주의에 대한 인식의 보편화를 요구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모델의 추진 을 위한 전략으로 - 혼합경제 케어 서비스의 개발, - 서비스 구매자와 제공자의 분리, - 그리고 소비자 중심주의 보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