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범죄 및 비행의 현황과 유형

범죄 및 비행의 현황과 유형
2004132031 유 경 미
2004132039 이 유 리
2004132044 조 은 진
우리나라 범죄 및 비행의 실태와 현황
1.전체범죄
[엑셀자료 첨부]
2.소년범죄
[엑셀자료 첨부]
3.외국과의 비교
국명
경찰 인 경찰 예 범죄
원
산
율
(%)
(%)
(%)
살
인 강
간 강
도 마
약 뇌물증
( 건 / 1 0 ( 건 / 1 0 (건/10만 (건/1 0 만
여
만명)
만명)
명)
명)
(건/10
만명)
타이
0.35%
0.07%
0.93%
필리핀
0.14%
...
0.10%
인도
0.10%
*
...
말레이지
아
0.35%
한국
6.62건
1.29건
428.92건
0.85건
7.59건
4.06건
7.78건
...
...
0.17%
*
3.72건
*
1.55건
*
2.85건
*
2.02건 *
0.36건
*
0.01%
이하
0.71%
2.36건
5.19건
63.07건
58.81건
...
0.19%
7.82%
3.26%
2.02건
12.98
건
9.56건
9.85건
2.21건
싱가폴
0.32%
0.03%
1.20%
0.92건
3.04건
11.52건
105.08건
3.81건
홍콩
0.48%
0.17%
1.18%
0.56건
1.53건
50.51건
34.02건
49.24
건
일본
0.18%
0.22%
1.92%
0.50건
1.78건
4.07건
22.24건
0.08건
파키스탄
...
...
0.01%
이하
0.05건
0.04건
0.06건
0.29건
0.01건
스리랑카
0.17%
0.04%
*
...
...
6.20건
23.95건
...
...
...
...
0.28%
...
2.84건
24.59건
...
...
중국
8.47건
범죄 및 비행의 유형
1. 청소년범죄
1) 청소년범죄의 정의
청소년 범죄란 법제상 소년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이루
어 지는 범죄를 말한다.
2) 청소년범죄에의 적용: 보호관찰제도
미국에서는 보호관찰제도는 성인범죄에서보다도 청소년 범죄의
경우에 먼저 보급되었고, 대만의 경우에도 성인범죄보다 10년 이상
먼저 시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 시행함에 있어 경비, 인력 뿐 아니라 제도의 가치를 검
증하기 위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본 제도를 활용하고 성과를 거
두었고, 이로 인해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으로 확대한 것이다.
3)청소년범죄의 원인의 특이성과 치료방법의 특이성
(1)청소년범죄의 원인과 특이성
◈ 심리적 배경 하에 소년범죄자들의 질적인 특이성→
①조직폭력성, ②집단화, ③성범죄성, ④누범 및 상습범, ⑤연령저하
◈다원론적인 입장
→첫째, 사회적 접근태도인데 범죄를 인격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
해 일어나는 것으로 봄.
둘째, 정신심리학적 접근태도
정신병질적 연구 : ①보통인, ②지능저격자, ③정신병자, ④성
격이상, ⑤잠재적 정신병
심층심리학적 연구 : 인격형성기에 미비한 교육과 사회 환경
의 부조화에서 연유한다고 봄.
셋째, 생물학적 접근방법인데 정신적인 활동도 육체적 제약을 벗어
날 수 없다고 보고 범죄행위도 결국은 생물학적인 체격구조 또
는 생리적 작용에 의해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견해 임.
넷째, 특수한 범죄의 유형으로서의 소년범죄, 집단범죄와 같은 범
죄 현상이나 쌍생아 들에 관한 연구와 같은 범죄 주체에 관한
연구방법 이다.
(2)청소년범죄의 치료방법의 특이성
①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
는 행위를 한 자로서 형사책임이 있다.
②촉법소년: 14세 미만인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은 없다.
③우범소년: 소년법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성격 또는 환경을 판단
해서 장래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
책임은 없다.
④불량행위소년: 음주, 흡연, 흉기소지, 싸움, 부녀희롱, 가출, 불량
교우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행을 해하는 행위를 하
는 20세 미만의 자이다.
4)청소년범죄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시설 중심 사회복지 접근
소년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교육은 단기보호소년 교육, 교과
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특별활동, 교육행사, 심리치료, 사회봉사
활동 등이 있고, 출원시 보호소년의 인도 및 무의탁 소년 특별보호
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은 정신교육, 학과교
육, 생활지도 교육, 귀휴, 사회견학, 직업훈련, 기능경기대회 참가
등과 교회활동, 소년단활동 등이 있다.
(2)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 접근
①개인 : 개인체계에서 청소년의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들로는 기질과 지능, 낮은 자아통제력과 공격적 행동, 이른
사춘기, 낮은 자존감, 성공과 실패에 대한 통제감이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이나 자기주장 훈련 등과 같은 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의 예방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②가정 : 가정에서의 부모 형제의 유무는 범죄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가정의 올바른 역할이 청소년의 탈선
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치료적 접근이나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③학교 : 요즘 학생들 간의 경쟁의식과 개인주의 만연으로 인한 학
교 폭력과 따돌림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집단활동 프로그램이나 개별접근을 시도해
야 할 것이다. 중ㆍ고등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의 연계 프로그램은 비
행청소년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④지역사회 ↘
◈ 예방적인 접근으로는 시민자율방범대, 범죄없는 마을, 청소년 유
해지역 정화 캠페인, 지역사회감시활동 등을 들 수 있고,
◈ 치료적인 접근으로는 보호관찰제도와 사회복지시설 간의 연계를
통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과 인간관계훈련, 자존감 증진 훈련, 교정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해자-피해자 중재 프로그램 등의 전
문적인 집단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중간거주시설, 시민
들의 활동, 지역사회시설, 기관 및 단체들의 연계활동 등도 요구된다.
2.여성범죄
1) 여성범죄의 원인
(1) 생물학적 이론
① Lombroso는 여성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범죄 여성은 일반 여성
들과는 신체적인 구조가 달라 남성과 비슷한 두개골을 갖고 있는데
무게는 일반 여성보다 가볍다고 한다.
② Pollak은 여성은 남성보다 더 범죄적이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기
쉬워 더 사악하며 가식적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여성들의 범죄친화성
을 주장하였다.
③ Cowie와 Slater는 염색체적 입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범죄
를 하거나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졌다고 한다.
④ 생리로 인한 범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범죄 여성 중 생리기간
의 전후에 범행하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Dalton은 여성재소자들의
49%가 생리 전이나 생리기간 중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심리학적 이론
Freud는 여성은 심리적인 면에서 남성 생식기에 대한 열등감과
동시에 숭배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동성애적으로
되거나 남성이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 공격성을 갖게 되고 이것이 범
죄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3) 사회학적 이론
◈ Klein → 빈곤 여성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합법
적인 행위로 나가기 쉬운데 과거보다는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기회는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
◈ Simon → 여성범죄가 양적으로 적은 것은 여성들의 높은 도덕
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의 범죄 기질은 남성과 크게 다를 바 없
지만 범죄를 행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데 갈수록 경제활동이 확대되
면서 갖가지 여성범죄가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2) 여성범죄의 특성
여성범죄의 주요원인은 재산적인 이욕, 부주의, 우발성, 사행심,
현실불만,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보복 등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재
산적인 이욕 중에는 생활비 마련이 비교적 높아 가정경제적인 것이
여전히 여성범죄의 중요 원인이 되고 있다.
3) 여성범죄의 대책
첫째, 여성범죄에 있어서 대책의 기본은 가정은 안정이라고 보고 있
다.
둘째, 교정시설도 물론 수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남성범죄자 중심
의 운영에서 여성 교도소의 증설, 여성 재소자들에 대한 처우의 향상
이 필요하다. 여성의 취업이나 자활을 위한 기술을 취득함으로써 정
상적인 사회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 내 처우의 확대가 필요하다. 쉼터나 활동을 위한 준비기
간을 줄 수 있는 중간 교도소와 같은 기관들이 필요하다.
3. 상습범, 누범의 문제
1) 의의
①일정한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행하는 경우(동일 범행형)
② 성격적, 소질 또는 관행에 의해 획득된 성격으로 인해 범죄를 하
거나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을 가진 자(다종 경향형, 혼합 경향형)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누범은 실무상으로는 체포나 전과, 교정시설 입소 경력 등을 가진
자가 다시 범죄한 경우로 넓게는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자이나
좁은 의미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 볼 수 있
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일반 규정이 없고 개별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상
습성이 있을 때 이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 및 일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2) 누범 수형자의 특징
이들은 육체노동을 기피할 뿐 아니라 책임감도 없고, 반사회적 도
덕관, 윤리관을 가져 교정교육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출소하더라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범행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3) 상습범에 대한 대책
상습범은 중형으로 대처하면서 보호감호처분을 병과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보호감호처분은 2005년 8월4일 폐지되었다.
중형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응보형법적 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습범의 처우에 대해 교정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형을 지향
하는 현행교정제도의 원리에 적합하다.
4. 학교폭력
1) 학교폭력이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 내에
서 학생들이 당하는 폭행, 금품갈취 등을 뜻하며 이외에도 협박, 따돌
림과 같은 심리적 폭력, 심부름시키기와 성적인 폭행들까지 포함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성격별 유형>
구분
내용
해당국가
중증형(重症型) 교사,학교기물, 학생에 대한 폭력이 미국, 영국, 일본
주를 이룸
중증형(中症型) 학교기물, 학생간 폭력이 주를 이룸 독일, 프랑스
경증형(經症型) 학생간 폭력이 주를 이룸
한국, 멕시코
무증형(無症型) 특별한 폭력 형태를 보이지 않음
스페인, 포르투갈
◈ 약한 자에 대한 집단 괴롭힘(폭력)의 형태가 있다. 이는 특정한 피해학
생을 배제시키거나 괴롭히고, 신체적 공격을 가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가혹행
위를 말한다.
◈ 동조가 있다. 피해자가 폭력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면 힘이
없는 자까지 가세하여 약한 자의 공격에 참여하게 되는 형태이다.
◈ 자기과시가 있다. 이는 자기가 속한 집단세력의 과시, 리더의 지
위나 개인적 힘의 과시를 위해 대립하는 다른 집단을 자기 산하에
넣으려 하거나 자신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나타내는 자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형태이다.
◈ 자기 또는 집단 구성원이 당한 폭력에 대한 보복이나 자기의 요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가
있다.
◈ 동료로 가입시키기 위한 폭력이 있다. 이는 자신들의 조직 확대를
위해 조직에 가입하게 하거나 조직간의 연합에 의하여 적대관계를
소멸시키는 한편 집단방어를 이루고자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이다.
3) 왜 학교폭력이 발생하는가
(1) 생태체계론적 관점
구분
특성
개 인 적 요 뇌손상, 신경병리,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메네랄,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
인
몬 등의 불균형 ／낮은 IQ, 집중력 장애
정신병적 경향성(높은공격성, 정서적 냉담성, 충동성, 동정심 결여)
동료요인
동료 간의 발생하는 공격적 행동(선제적 공격과 반응적 공격)
신체적인 강압 행동이 사회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경험의 결과
친구들에게 거부당한 청소년일수록 폭력적임
가 정 적 요 자녀에 대한 일관성 없는 부모의 통제 및 훈육, 사회적 행동에 대한 무시나 보상
인
부족,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강제성, 위압성 등
학교요인
교사의 부적절한 학습지도 실제, 학급운영기술, 교수기술 등
편견, 편애, 과잉경쟁 ／입시 위주 교육, 과잉, 과밀학급
지 역 사 회 산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해체(빈곤, 실업, 장애, 연대성 약화등)
요인
매스미디어에 의한 폭력의 모방과 학습
사회 전반에 걸친 유해한 비교육적 지역환경
(2) 심리사회적 관점
① 열등의식
청소년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 하고
자신의 정체감을 세워가는 시기이므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매우 사소한 일에도 자존심을 침해받는다.
② 무력감이나 단절의식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래 전망은 대학입시와 성적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무력감에 빠져들고, 이로 인해
급우들과 교사로부터 받는 사회적 단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폭력이
라는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③ 누적된 공격성
공격적 성향이 누적적으로 보상받아 온 소수의 일정한 공격적
청소년들에게 나타난다 .
④ 자기통제력 결여
자신의 행동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생각 없이 충동적으
로 저질러지는 경향성이 높은 행동으로서 이러한 상태는 대체로
자신의 충동적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인 자기통제력의 결핍에 기인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⑤ 욕구- 좌절이론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의 달성이 좌절되거나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차단되었을 때, 공격 충동을 갖게 되고 이 충동은
다시 욕구 좌절을 일으키게 만든 대상을 향한 공격행동으로 표현
된다는 것이다.
P. 136의 [표11-1]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초반에 부모나 교사
와의 관계에서 권위적 갈등을 바탕으로 유발되기 시작하는 반항적
행동이 점차 발달하면서 내재화되거나 겉으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게 되는 것이다.
“초ㆍ중등학생30%’학교폭력’경험”
-연합뉴스 2007-3-11누구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나?
학교폭력을 당한 횟수는?
1차례
11%
4차례이
상
13%
아래학년
학생
4%
2차례
5%
다른학교
학생
13%
상급학생
48%
학교폭
력경험
없음
70%
동급학교
학생
35%
4) 학교폭력에 대한 교정복지적 개입
(1) 가정적 차원의 개입
학교사회사업가는 학교체계의 문제점에 관한 부모들의 관심을 조
직화하고 통로화하기 위해 부모와 면담이나 상담을 하여 부모들이
가능한한 자녀들과 많은 대화시간을 갖도록 계몽, 유도하고 부모들
에게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어머니회와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간담회 등을 실시함으로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
(2) 학교 차원의 개입
① 폭력학생에 대해서 가정- 학교 간 협력을 증진시켜 학생들의 방
과후 활동을 동아리화함으로써 각 개인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최
선을 다하게 하는 전략을 적용해 볼 수 있다.
② 대부분의 폭력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
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변화시키기 위
해서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교 교사들의 의식을
변화시켜 학생들이 갖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다.
③ 학교현장에서 학급 단위의 갈등 해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또래 관계를 통한 자율지킴이 활동, 또래상담활동도 전개해 볼 수
있다.
⑤ 학교 차원에서 또래폭력에 대한 확고하고 명료한 교칙을 세워야
한다.
(3) 지역사회 차원의 개입
지역사회차원의 학교사회사업은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참여로부
터 시작되어야 한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찰원의 수를 늘
리거나 폭력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폭력학생들의 사회적 발달과정을 개선하며 폭력피해에
대한 공포심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
5. 정보범죄
1) 정보범죄란
사이버범죄의 정의를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당벌적 행위” 라
고 개념화하고 사이버 공간이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생겨난 가상의 생활공간을 말한다. 아울러 당벌적 행위라는 개념요
소는 기존의 형사법 체계상 범죄로 취급되는 것 뿐 아니라 기존의 형
법적 구성요건에는 포섭되지 않으나 형벌권이 발동될 필요가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2) 정보범죄의 특성과 유형
(1) 정보범죄의 특성
① 범죄의 영속, 반복성
② 범행의 자동성과 광역성
③ 범죄 적발과 증명의 어려움
④ 범죄의 고의 입증의 어려움
⑤ 전문가나 내부자에 의한 발생 ⑥ 죄의식의 희박
⑦ 범죄자의 저 연령화
(2) 정보범죄의 유형
① 불법 산업스파이 : 기업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및 기업의 산업정
보를 불법 및 합법적으로 가장하여 입수하거나 교란시켜 경쟁기
업의 기술, 상품 및 앞으로의 전략등의 기업비밀을 끊임없이 첩
보하는사행위를 말한다.
② 정보복사 : 폰뱅킹 사기, 신용카드 사기와 같은 컴퓨터와 대상
으로 한 사기행위나 금융기관이 컴퓨터를 조작하여 돈을 직접
자기 계좌로 부정 인출해 가는 금융사고
③ 사생활침해 : 개인 정보를 시스템 운용자가 부당하게 상업적으
로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신상에 대한 기밀이 제 3자에게 유출
되는 경우, 미디어 운용자가 가입자들에게 개인의 신상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
④ 컴퓨터 범죄 : 자료유출, 자료 및 프로그램 변조, 컴퓨터의 부정
사용, 시스템의 파괴 및 절도, CD 범죄, 기타범죄
⑤ 사이버 테러
◈해킹 :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정
보를 빼내거나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전자적 침해행위를 의미
한다 . 해킹은 사용하는 기술과 방법 및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된다 . 경찰청에서는 해킹에 사용된 기술과 방
법 , 침해의 정도에 따라서 단순침입 , 사용자도용 , 파일 등 삭
제변경 , 자료유출 , 폭탄스팸메일, 서비스거부공격으로 구분
하고 있다 .
◈바이러스 : 일반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또는 인터넷 웜을 의미하
며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
작 유포되는 모든 실행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사이버범죄 현황-유형별 발생현황
♣사이버범죄 현황-유형별 검거현황
♣사이버범죄 현황-연령별
♣사이버범죄 현황-직업별
3) 정보범죄의 영향 및 결과
정보범죄의 역기능 초래→
◈ 국가의 안보 및 외교 등에 관한 주요 정보나 산업정보의 유출,
◈ 통신망에 대한 불법도전으로 사회의 혼란과 정보 질서의 문란
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역기능
◈ 컴퓨터를 통한 도박, 음란물의 전파, 유통 등에 의한 문화적 역
기능
◈ 완전범죄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한탕주의
◈ 새로운 범죄도구에 대한 호기심을 기초로 한 범죄로의 유혹
◈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침애 등에 따르는 윤리적 역기능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련된 각종 오락이나 정보
등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음란물에
의한 피해, 채팅에서의 언어 폭력등의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4)사이버 범죄 개선방안
(1)사이버 범죄 대응 개선방안
①사이버범죄 관련 법제도 정비
사이버 범죄는 급증하고 있으나 익명성, 시공초월성, 비대면성
등의 특징을 가진 사이버범죄에 대해 현행법만으로는 증거능력의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여 법의 공백 또는 한계로 대
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의 전 분야를 포괄할 수 있
는 일반 법적인 성격을 가진 사이버 범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②사이버 범죄 예방 및 대응기술 확보
익명성과 무경계성과 같은 인터넷의 특징들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광범위한 인터넷의 활용분야에 대비하여 법
적으로 미비한 부분과 정보의 확보정도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
다.
③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
사이버범죄는 사이버스페이스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
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수
사관을 대상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범죄기법과 수사방법에 대한
교육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훈련은 다음 두가지로 나
누어 실시할 수 있다.
첫째, 수사요원의 지속적인 해킹학습과 교육훈련이 요구된다.
둘째, 사이버범죄 수사관을 국내외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첨단 해
킹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요
구된다.
④국제적 공조체제 확립
통계의 의하면 해킹사고의 80%가 해외에서 침투한 경우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이버범죄 수사관은 국제 해킹에 대해 민감하
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2) 정보범죄에 대한 교정복지적 접근
광범위한 전산 관련 전반에 걸친 기술적 지식을 비롯한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법적 환경에 입각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로 하다.
사회복지사가 청소년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과 지도
② 학교사회사업에서의 교육과 상담
③ 온라인, 오프라인상의 홍보
④ 올바른 정보의 이용
⑤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배포와 활용 교육
⑥ 사회복지사의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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