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직무기피해소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요약자료)..

중소기업 생산현장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성과평가•분석
2005.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목차
Ⅰ 연구 개요
Ⅱ 실태 조사 및 성과 분석
Ⅲ 사업의 개념 정립 및 차별화 방안
Ⅳ 개발성과의 보급•확산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제안
1. 연구 개요
▪ 첫째 사업의 정합성, 둘째 사업의 효과성, 셋째 사업의 효율성 등
조사표 설계
세 가지로 정하여 세부적인 평가지표와 세부지표를 개발.
실태 조사•분석
사업 추진 전략
정책 제안
 개발된 평가지표를 기초로 설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종합분석 보고
▪ 사업의 개념 재정립 및 범위 설정 등 차별화 방안 강구
▪ 사업의 보급 • 확산 방안 연구 및 추진 전략 모색
 지원사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 성과 활용 극대화 (보급 • 확산) 방안 제시
2.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설문조사 (200개 이상)
우편
E-Mail
(823개 업체, 388개 과제)
전화
독촉
동시 추진
(823개 업체, 388개 과제)
219개 회수
과제대비 56%
업체대비 26%
금속 24.5%,
기계 15.7%
섬유피혁 6.0%
화학 10.2% 등
2개 팀 구성
현지실사 (300개 이상)
■ 실태조사
현지
방문
100개 조사
과제대비 26%
업체대비 12%
 등록 연구소 보유 22.8%
 유사사업참여 경험 61.8%
 주목적
작업환경개선: 66.4%
노동강도 축소 : 16.4%
 지원기술(장비) 활용형태
시설개발 교체: 57.6%
2.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경제적 효과
■ 경제적 성과
응답 기업 127개(58%), 기업 당 9.44억원, 향후 3년간 예상 22.60억원
전체 모집단 기업기준 환산 시 4,626억원 효과, 투입(882억원)대비 5.2배
인건비 절감 효과보다 생산성 향상 및 매출 등 효과 월등
 인원 증원 및 고용효과 증대의 동인으로 작용 예상
섬유업종이 1,109억원으로 효과 월등
 업체 수에 비하여 효과 가 큰 것은 기존의 상황 매우 열악, 생산성이 낮음을 의미
인건비 절감
263억원
수입대체 효과
1,020억원
생산성 향상
효과
1,524억원
정부투자 882억원
2002년 : 124억원
2003년 : 174억원
2004년 : 297억원
2005년 : 287억원
매출 등
기타 효과
1,819억원
2.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경제적 효과
비교
■ 경제적 성과
산업기술개발 사업(6.7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1.8배) 등
타 사업과의 효과 비교  상위권의 효과 시현
타 사업과의 성과 비교 기술과가치,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2004
7
투입대비 효과
(단위: 배)
6
5
4
3
2
1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2002)
산업기술개발
사업(2004)
정보통신연구
개발사업(2002)
전자부품기반
기술개발사업
(2004)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2004)
산학연 지원
사업(2002)
신기술
아이디어
지원사업(02-04)
2.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고용인력
증대 효과
■ 인력 효과
응답 기업 75개 업체 , 기업 당 3.03명 신규고용, 향후 3년간 예상 6.0명
전체 모집단 기업기준 환산 시 2,520명 고용 증대 효과,
향후 3년간 4,967명 신규 고용 창출 효과 예상
2002년도 2.09명, 2004년도 3.68명, 년 평균 38% 이상 고용 효과 증대
이직률
감소 효과
응답업체 평균 15.98%, 향후 3년간 7.44% 예상, 53.4%P 감소 예상
화학업종의 경우 이직률이 가장 높아 고용인력 증대 효과 반감
사업 초기에 비하여 인력유입 효과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음.
신규유입효과 만이 아닌 이직률 감소를 통한 인력의 안정적 운영
시사점
측면에서도 효과 발생
화학과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이직률 감소에 초점 필요
 보다 정교한 과제의 선정 절차 구축 및 요인별 관리 방안 마련
2.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기술적 성과
특허출원/등록 35%, 논문 발표 23.4%
기술적 성과
업체 당 평균 특허출원 0.79건, 특허 등록 0.34건
기술향상 정도 : 국내수준 대비 54 91, 세계수준 대비 61.6  86.8
(세계수준 대비 23.8%P 수준 향상 시현)
부문별 성과
엔지니어링 분야 : 세계수준 대비 63.5%  87.3% 가장 높이 향상
년도별 성과 : 2002년도 80 수준에서 2004년 90 수준으로 향상
화학업종 가장 낮음  기술성 낮은 제품위주  중국이전 가속, 경쟁력 취약
23.8%
향상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63.5%
사업 전
24.7%
향상
87.3%
사업 후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52.1%
사업 전
76.8%
사업 후
산학연컨소시업사업
(2002년)
2.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기술적 성과
비교
■ 기술적 성과
특허출원/등록 35%, 논문 발표 23.4%
업체 당 평균 특허출원 0.79건, 특허 등록 0.34건
기술향상 정도 : 국내수준 대비 54 91, 세계수준 대비 61.6  86.8
(세계수준 대비 23.8%P 수준 향상 시현)
업체 당 R&D 사업별 특허출원현황비교
고등기술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성과 분석, 2004
기술과가치, 전자부품기반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 2004
특허출원
1.17건
0.84건
특허등록
0.79건
0.34건
0.08건
기술혁신
개발사업
직무기피
요인해소
특정연구
개발사업
산학연
사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산업기술
개발사업
0.06건
기술혁신
개발사업
직무기피
요인해소
특정연구
개발사업
산학연
사업
원천기술
개발사업
산업기술
개발사업
2.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필요성
■ 사업의 만족도
절대 필요 90% 이상  사업의 타당성 강하게 인식
기계업종에서 가장 필요성 인정  무인화, 지능화 장비 필요성 강해 긍정적
대구/경북지역에서 필요성 가장 높게 인정 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
목표
달성도
성과물의 활용 및 현장 적용 만족도 : 94.4% 만족이상
(달성도 100% 평가: 40%,, 80~90% 평가 : 32.7% 등)
불만족 사유 : 사업과제의 축소, 연구비 부족 63.3%
재참여 의사 : 95% 이상
사업의 만족도 매우 높음을 시사
절대 필요함 90% 이상은 생산환경 상황이 매우 열악함을 의미
시사점
 생산 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함을 뜻함
후속 사업의 필요성을 나타냄(재참여 의사 95% 이상)
2.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 사업의 만족도
사업의 성격이 올바름 83.7%
사업성격
(인력난해소 42.5%, 인력대체효과 24.2% 등)
국가적으로 반드시 지원 76.3%
(이유 : 개발내용의 특수성 41.6%, 장비개발의 중요성 34.7%)
정보취득 : 홍보 및 소개자료 43.7%,, 대학•연구소 소개 30.2%
운영관리
과제 도출의 주체 : 주관기관 제안 및 주도 58.3%
성공요소 : 개발과제 이해와 설계 시 충분한 개념 반영 96.2%
개선필요사항 : 절차간소화 37.1%, 현장수요 재발굴 필요 34.6%
타 사업과 차별화 된 사업임을 인식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이 틈새 연구개발분야로서 상대적으로 소외
시사점
 경제 및 인력 성과 등을 감안 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사업
적극적 홍보 활동을 통한 사업 확산 노력 필요
3. 사업의 개념정립 및 차별화 방안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개념 모호
▪ 환경부, 노동부 등의 사업과 유사
문제점
■ 사업의 개념
공정개선 및 자동화사업 등과 유사
▪ 연구개발사업 특성 부족
▪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 강조 미흡
•S/W적 관점(사업자체의 특성과 Identity 구축 필요
•목적 또는 효과) 측면에서의 사업 개념 재정립 필요
 직무기피요인해소의 강조가 아닌 열악한 생산현장의 원활한 인력고용 환경 구축 목적
연구개발과 원활한 생산 인력고용 환경 구축 사업의 2중적 특성 강화
▪ 인력효과 및 기술적 성과의 높은 성취도가 이를 반증
▪ 사업의 명칭변경으로 효과 측면 부각 필요(생산현장 인력공급 원활화 지원 사업 등)
3. 사업의 개념정립 및 차별화 방안
사업의 범위
■ 정책적 특성
사업의 정책적 특성 상 단기 연구적 성격과 장비개발의 특성
 생산 현장에서 소요되는 장비 및 시설의 기술개발 성격으로 차별화
<동 사업의 정책적 위치>
장비
시설
구축
공동
연구
직무기피
요인해소
사업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단기연구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
구축
기술혁신
개발지원
사업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중장기연구
3. 사업의 개념정립 및 차별화 방안
사업의 범위
■ 기술요소 특성
기술요소 특성 환경개선 및 엔지니어링 성격이 강함
 환경 개선 분야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 개발 특성
<기술요소에 따른 사업의 위치>
제품
개발
(기술분야)
기술혁신
개발지원
사업
생산
공정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환경
개선
직무기피
요인해소
사업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산학연 공동
연구기반
구축
(기술특성)
엔지니어링
핵심기술
기반기술
3. 사업의 개념정립 및 차별화 방안
연구개발 측면
■ 차별화 방안
기술적 효과를 지표로 반영  절대지표로 반영은 곤란
유사 사업은 설비도입을 통한 환경개선, 본 사업은 연구개발 후 환경개선
타 사업은 제품생산이 궁극적 목표, 본 사업은 작업환경 개선이 목표
고려점
단순 환경개선 개념으로는 타 사업과의 차별화 곤란
 현장 문제 요인의 궁극적 제거에 초점(내부에서 외부로의 배출 등은 제외)
특성화된 기술에서 일반화된 기술로의 확산성 고려 표준화 등
사업의 재구성 방안
사전
보급•확산 사업
사후
후속개량연구사업
기획·평가
직무
기피
요인
해소
사업
표준화사업
R&D
컨소시엄사업
맞춤형 사업(자유응모)
사업 집행
진단·지도
지정공모
자유응모
1. 사업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표준화, 컨소시엄, 맞춤형으로 구분
2. 후속 사업으로 보급•확산사업 및 후속개량연구사업 추진
4. 개발성과의 보급•확산방안
기본 관점
■ 기본 개념
기존사업의 운영방식개선을 통한 증대방안 및 신규 보급•확산사업이 있음
유사과제 공통수요 도출 핵심기술확보 범용설비에 기술 추가, 활용 절차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
동 사업결과의 확산을 위해 후속추진사업 검토
참여/수혜업체 입장의 후속사업
주관기관 입장의 후속지원 사업
추가 장비제작, 신규 도입 시
100% 장비도입 비용 부담
추가 연구개발, 장비 양산개발
과제 발굴 문제
시장가치에 의한 최소 비용부담 고려
차액의 징부 융자 지원 방안 마련
금융기관과 연계된 정책 추진
장비제작 업체에서는 필요한 조치
비 참여기업 지원방안 마련
산업재산권 등의 권리문제 조정 필요
과제 종료 후 개발장비의 시장성, 양산 가능성 평가
사업기획, 평가체계 개선
수요조사, 상시진단, 지도 체계
지원대상 조건, 성과확산 지원
후속과제 선정, 평가 개선
사업유형 다양화, 관리
후속연구 추진, 결과 활용
4. 개발성과의 보급•확산방안
제도 개선
■ 보급•확산 방안
기 개발장비의 신규 수요 발생  현재는 지원 불가  제도 개선, 지원
기 개발장비에 약간의 신규 기술 적용 시 확산성 증대
재 참여기업 및 신규 참여 기업에 대한 확산사업 꼭지 연결 추진
신규 사업
즉시 공급가능 장비 : 즉시 추진
후속 개량연구 후 공급 가능 장비 : 6개월 이내의 단기 후속연구 후 공급
요소기술 활용 장비 개발 후 공급 : 2년 이내 Item 개발 후 공급 추진
보급 • 확산 사업 단계별 추진절차
1단계
수요 및 시장조사: 업종별, 분야별
기존 수요 업체 협조, 조사기관
2단계
중기청 기획, 제도개선, 예산확보
수요조사 근거 활용, 금융기관 협력
3단계
생기원 사업 추진(과제 검토 등)
시장성, 사업성 검토
주관기관, 장비제작 업체 지원추진
4단계
마케팅 착수, 수요업체 금융지원
주관기관 기술지원
4. 개발성과의 보급•확산방안
마케팅 지원
■ 주요 검토 사항
즉시 공급가능 장비의 경우 마케팅 지원(catalog 제작비 등)
사전 조사에서 나타난 대상업체, 소요 대수 등 정보 제공
특정업체 지원 특혜논란 여지  희망업체 공모 방식으로 추진
후속 연구지원
단기 연구과제는 원가절감 목표 : 절감목표 및 공급가능 금액 최소화 유도
요소기술 활용장비개발 : 다양한 활용분야 적용 Item 확보 목표
연구완료 과제는 희망업체에 공모방식으로 기술이전, 마케팅 착수
금융 지원
후속사업의 자금지원 방식은 융자 지원으로 추진
금융기관은 2개 정도의 기관이 공동 지원하는 방식 고려(Risk 축소)
로열티 중 일부를 채무대불보험 등으로 활용 가능(방카슈랑스 제도)
홍보 방안
주관기관, 장비제작업체, 금융기관 등이 일체화된 One-Stop 정보제공 체계
수요자 문의 시 장비정보부터 금융정보까지 일체화 서비스 제공
중기청 홈페이지 연결하여 정책 홍보 수단 연계
5. 결론 및 정책제안
제도 개선
후속 사업
후속 추진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한 국과위의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
사업성격의 개념 재 정립 및 사업의 확대 방안 시급히 제도화 추진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사업 팀 또는 조직 신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에 추진팀 구성하여 총괄하고 집행은 별도추진 고려
조속한 제도화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현지 인터뷰 결과)
기존 인력활용
기타 사항
기존 참여기관 및 주관기관의 기술인력 Pool 구축  후속연구개발에 활용
제조공정의 e-Manufacturing System 구축하여 중소기업 기술지원 추진
One-Line 홍보 및 지원체계 구축 필요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영세업체 지원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후속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