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I. 기업경영환경과 세계경제 전망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과 2013년 기업경영환경 전망
2013. 5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1
- 목차 -
I. 기업경영환경과 세계경제 전망 II.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특성 III.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IV. 2013년 한국경제 전망 V. 국부의 창출과 경제정책의 과제 VI. 기업의 경영전략
2
I. 기업경영환경과 세계경제 전망
3
기업경영환경과 이윤창출
기업경영환경
A 회사 ㄱ
경기, 금리, 환율, 물가, 주가, 부동산가격
4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
기업의 외부경영환경 (경제학) 최고경영자 기업의 내부경영전략 (경영학) 5
기업경영환경 전망 실패사례
• • •
D그룹 1997년 외환위기시 그룹해체 : 고 금리를 감당하지 못함 W은행 2008년 서브프라임 채권 투자로 1 조 2천억원 손실 : W은행 1년 수익과 맞먹 음 그 외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 측하지 못하고 건설회사를 인수시도 하는 등 손실을 본 그룹들이 많음
6
• • •
1.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3차 양적완화정책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 3차에 걸친 양적완 화정책 : 금융회사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 책 3차 추가 양적완화정책 : 일자리 창출과 경 기회복을 위한 양적완화정책 : 환율조정을 통한 수출촉진 및 수입억제 고용이 늘어날때 까지 무제한 양적완화정 책 실시 7
미국의 재정절벽과 4차 양적완화
• • •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정부지출 줄일 시 재정절벽(fiscal cliff) 우려 4차 양적완화 시 환율전쟁 가능성 년말 미국의 부동산 경기 점진적 회복 가 능성 8
2. 일본의 양적완화정책
• • • • • 25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이 사용한 경기 부양정책 금리인하 (0금리), 재정지출확대 : 효과없 음 환율인하 정책 : 사용하기 어려움 양적완화정책 : 아베정부 : 수출을 통한 경 기부양 달러당 75엔에서 99엔대로 평가절상 9
3. 중국의 정책대응
• • • • 일본의 고환율정책 사용시 중국도 고환율 정책 사용가능성 높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시 같은 상황 일본은 고환율, 한국은 저환율로 한국은 경상수지 악화로 외환유출로 위기초래 동아시아 환율전쟁 가능성 존재 10
4. 유럽의 경기부양정책
• • • • 영국도 양적완화정책 사용가능성 언급 이탈리아 정치적 불안고조 유로존 위기 극복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부양정책 실시 가능성 존재 환율전쟁 가능성 높음 11
2013 세계경제전망(성장률)
2011 2012 2013
세계
3.8
3.3
3.6
선진국 (미국)
1.6
1.3
1.5
1.8
2.2
2.1
(일본)
-0.8
2.2
1.2
(유로) 신흥시 장국
1.4
-0.4
0.2
6.2
5.3
5.6
(중국)
9.2
7.8
8.2
IMF, WEO, 2012.10
12
II.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특성
13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이
2010-2019 2020-2029 2030-2039
잠재성장률
3.6% 내외 2.5% 내외 1.5% 내외 14
1. 실물위주의 경제정책
• • • • • •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성장동력 : 기존 산업의 융합, 방송통신, 영화, 게임, 서비스산업 중국의 등장으로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전자 중국이전 가능성 높음 : 제품 사이클 이론 금융산업은 실물의 지원수단으로 그러나 금융산업의 국부창출 중요시 해야 15
창조경제
• • • • 서비스 산업과 영상, 엔트태인먼트 산업 융합산업 IT, 화학, 의학, 농업, 전자, 에너지, 환경산 업의 과학기술 발전 과학인재 양성 16
단기 경기정책
• • • • • • 10년이래 최악의 경기침체 재정조기 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 기업투자 및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완화와 건설경기 부양 17
2. 수출위주의 경제정책
• • • • 산업통상부 :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성 장추진 내수부양을 위해서는 저환율정책 추진 가 능성 높다고 전망 물가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 사용 가능성 높음 그러나 세계적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저금 리, 고환율정책 사용 가능성 높음 18
3. 복지 및 서민생활안정
• • • • 복지지출확대 (기초노령연금 20만원, 4대 중증질환 보상, 보육비 지출확대) 증세없이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 높음 서민금융확대 : 가계부채 탕감 및 저금리 대출 확대 물가안정 : 생활물가 안정에 초점 19
4. 부동산 정책
• • • • 금융완화 가능성은 낮음 (DTI, LTV) 취득세, 양도소득세 낮춤 세수감소 우려됨 부동산 버블 붕괴 시 금융위기 가능성 때 문에 규제 완화 20
5. 정책금융 강조
• • •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금융소 외자 및 서민금융 강화 필요성 수출금융, 중소기업 금융등 정책금융강화 정책금융 체제 재정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금융강화 : 주가조작 엄단 21
6. 가계부채 탕감
• • • • 국민행복기금으로 가계부채 6개월 이상 연체자 : 최고 70%까지 탕감 낮은 금리로 만기연장해서 지불 유도 저신용자 및 금융소외자 제도권 대출확대 서민금융을 정책금융의 차원에서 해결 22
III. 한국경제의 현안과 과제
23
한국경제의 문제점 : 구조적
중국의 등장 으로 기업투 자감소 양극화, 복지 체제 미구축 한국경제의 과제 자본자유화로 국부유출 24
1. 경기와 일자리
• 높은 대외무역의존도와 낮은 내수 : 대외의존도 110% - 세계경기침체로 수출부진 - 중국의 등장으로 일자리 중국으로 이전 • • 산업구조의 변화 :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나 서비 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 창출되지 않음 세계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내수(소비와 투자) 부진 • 기업투자부진 : 높은 생산원가와 낮은 기술력 - 높은 임금과 생활물가로 생산원가 높음 25
산업별 취업자수
2001 2011
전체취업 자수
21,572 24,244
제조업
4,267 (19.8%) 4,091 (16.9%)
건설업
1,585 (7.4%) 1,751 (7.2%) 단위 : 천명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경제지표, 2012.11
서비스업
13,497 (62.6%) 16,768 (69.1%)
농림어업
2,148 (10.0%) 1,542 (6.4%) 26
일자리 : 현황과 특성
• 높은 청년 실업률(고용률 60%선에서 변동) - 청년 실업률이 문제 - 조기퇴직으로 50세 이상 실업률 증가 - 연금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중소기업 일자리 부진 - 중소기업 (300인 이상 고용) 일자리 창출 : 88% 이상 -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임금의 50% 수준 27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의 원인
- 세계경기 침체와 높은 대외의존도
수출 :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원인 투자 : 기업투자 부진의 원인
- 높은 임금과 낮은 과학기술 - 산업구조 변화 : 서비스업화 •
높은 임금의 원인
- 연금체제의 미비 - 경제하려는 높은 의욕 - 높은 생활비용 (교육 및 식탁물가)
소비 :
- 일자리 부족 - 미래 불확실 28
기업투자부진 정부규제
일자리 부족의 원인
기술경쟁력부진 일자리부족 높은 임금과 과도한 노사분 규 연금시스템 미구축 높은 생활물가 29
물가, 임금, 기업투자부진의 악순환
기업투자부진과 실업 높은 임금 높은 물가 30
• • • •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시적 대책 연금체제 구축 식탁물가 안정로 생활물가를 안정시켜 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의 악순환 단절 과학기술경쟁력 향상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중소기업 고용확대 특구 신설등 U턴 제조업 우대정책으로 제조 업 일자리 창출
3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대책
•
내년 세계경기침체 심화로 한국 경기경착륙 우려
- 유로존 위기 심화 - 미국의 재정절벽 •
경기 경착륙 방지에 주력
- 저금리와 유동성공급 확대 - 재정지출 확대 : 사회간접자본(철도등) 투자 확대 - 수출감소 시 고환율 정책 실시 필요(저금리+ 고환율 정책 조합 필요) 32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시적 대책
•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 직업교육훈련 확대 - 서비스업의 발전유도 - 지식집약적 산업에 대응한 직업훈련 •
중소기업 고용확대를 위한 대책
- 중소기업 사내 대학개설 - 중소기업 임금인상 : 대기업과 협조체제 구축 -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33
2. 가계부채의 원인과 대책
가계부채의 전이구조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34
가계대출의 규모
• • 가계대출은 2012년 말 959조원으로 거처 분소득의 비중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 9위 로 155.4%(2010)임. 이는 OECD 평균 136.5%에 비해 높음 가계대출을 GDP 대비로 비교하면, 한국은 세계 12위로 85.0%(2010)임. 이는 OECD평 균 77.2%보다 높음 35
가계부채의 국제비교
1. Denmark 2. Netherlands 3. Ireland 4. Norway 5. Switzerland 6. Sweden 7. United Kingdom 8. Portugal 9. Korea 10. Canada OECD(27개국) 평균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2010년, %
358.3
297.5
229.3
208.5
203.6
170.2
165.7
157.6
155.4
154.3
136.5
36
가계대출부실 대응방안
• • • • • • • • •
생계형 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일자리 창출과 복지체제 구축
대출한도를 줄여서 가계부채를 경착륙시키는 것을 막아야 함 : 경착 륙시 금융위기발생
가계부채를 줄이기 보다는 가계부채의 부실을 막기위해 낮은 금리 대출을 확대시켜야 함 특히 서민대출에 낮은 금리 적용으로 부실화를 막는 것이 필요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켜 버블붕괴를 막아야 함
주택매입과 더불어 전세에도 세제혜택을 주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 는 것을 고려함 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함 자본유입으로 인한 유동성 확장을 경계해야 함
연체률이 높아질 경우 기금조성으로 부채탕감 및 상환연기 정책사 용 필요
37
3. 물가상승 : 비용인상형 물가상승
• • • • • 식료품, 농산물가격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부동산가격, 교육비 상승 독과점가격 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임금의 상승 : 생활물가 상승에 따라 노동조 합의 역할로 임금상승 가능성 높음 :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 일본보다 높거나 비슷함 • 수입물가 상승 :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 환율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현재 물가상승은 비용인상형 물가상승이 주 된 원인임 38
비용인상형 물가상승의 구조
농산물 가격상승 교육비 및 부동산 가격상승 통신비 및 공공요금 상승 환율과 수입물가 상승 생활물 가 상승 임금 상승 비용인상형 물가상승 39
농산물가격 상승
• • • • 농산물 물가 혹은 식료품가격 상승률은 소비 자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음 소비자의 체감물가에서 농산물물가 상승은 큰 비중을 차지함 체감물가나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주에 해당하는 물가 중 식료품과 부동산 가격 그리고 교육비를 안정시켜야 함.
공산품가격은 수입물가와 관계가 있으며 유 동성과는 큰 관계가 없음 40
• • • • •
새로운 물가안정 정책방안 모색 필요
미시적 정책에 관심 가져야 특히 유통구조와 물류 및 운송체계 개선을 통 한 물가안정 필요 공산품이나 수입이 가능한 농산물의 물가는 수입에 의해 안정됨 수입할 수 없는 상품의 가격 안정이 중요 : 부 동산, 교육비, 채소류 등 신선농산품의 가격 새로운 체감물가지수 개발필요성 : 물가지수 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인플레이션 기대를 낮 출 수 있음 41
4. 통화정책의 한계
• • • 개방경제 : 통화량 감소를 위해 금리인상 시 : 외국보다 금리가 높아 은행의 외화차입증가 :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증가 : 통화량 증가 요인 발생 경기침체와 실업 : 금리를 크게 높일 수 없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확대 : 유동성관리 실패 : 통화가치 안정 실 패 : 2002년 이후 높은 부동산가격 상승 : 통 화가치 하락함 42
5. 건설경기 부양 필요
• 상승요인 - 재건축 - 과잉유동성 - 높은 물가상승으로 실물수요 • 하락요인 - 저성장으로 수요감소 - 저출산으로 주택수요 감소 - 외환위기로 국부유출 43
강남 부동산(35평) 가격추이
(2010년) 13억원 (2005년) 10억원 (2003년) 6억5천만원 2013년 ????
(2002년) 2억 5천 만원 44
유동성과 가격(화폐수량설)
시중유동성 1,000원 시중유동성 2,000원 상품 10개 상품 10개 가격 100원 가격 200원 45
부동산 대책
• • 광역교통망 건설로 신도시에 저렴한 주택 공급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거래세 낮추어야 46
6. 환율정책과 자본이동규제
• • • • • • 미국, 일본, 중국과 유로존의 양적완화정책과 환율 전쟁 가능성 높음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2기는 미국의 일자리 확 보를 위해 보호무역정책과 환율정책을 사용할 가 능성 높음 국내에서는 내수부양을 위해 새정부의 저환율 정 책 사용가능성 높음 올해 200억달러 경상수지 흑자로 환율인하 가능성 자본유입으로 환율인하 가능성 저환율 정책사용시 경상수지 악화로 위기가능성 높아짐 47
자본유입 (외국인 주 식투자 및 채권투자, 은행차입)
자본자유화와 구조적 외환위기
환율하락 경상수지 적자 자본이동반전 (자본유출) 자본자유화 (고성장, 고금 리) 2번의 외환위기 직면 48
중국의 대응전략
• • • • • 고성장 필요, 고금리와 높은 주가수익률 자본자유화 유보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환율하락을 막기 위 해 고정환율제도 실시 높은 외환보유고 보유 (2조 달러) 위안화 국제화 시도 : 잘못된 정책 : 자본자 유화와 같은 효과 :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 성 존재 49
미국의 대응전략
• • • • 세계적 불균형(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중국 및 일본과 환율조정 시도 : 중국반 발로 실패 가능성 일본(1985년)과 한국(1998년)의 경우 미국은 자본시장개방으로 대일, 대한 무역수지 적자 를 해결할 수 있었음 : 일본 20년 불황, 한국 성장률 정체 경험 중국에도 같은 전략 : 위안화 국제화나 자본 자유화 압력 높임 아시아 역내 환율전쟁 가능성 높음 50
한국의 대응방안
• • • • 과도한 자본유입 막기위해 외환규제 3종세트 실시 - 선물환 포지션 규제 - 은행의 외화차입에 은행세 부과 : 거시건전성 부담 금 -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조세 : 최고 14% 부활 토빈세 논란 : 외국과 협조없이 독자적으로 토빈세 부과시 갑작스러운 자본유출 우려 외환규제 3종세트 조절로 과도한 자본유입 규제 필요 외화유동성 확보 위해 외환보유고 확충과 미국 및 일본과의 상시 외환스왑협정 체결 필요 51
환율정책의 방향
• • • • • 적정환율 유지해야 함 (최소한 경상수지 180 억 달러 유지해야)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고환율정책 필요 내수경기는 저환율 정책으로 부양되기 어려 움 : 현시점에서 구조적으로 내수경기가 좋아 지기 어려움 일본 엔화환율 상승에 관심가져야 : 한국 수 출급감 우려 환율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함(저금리, 고환율 정책 조합 필요) 52
IV. 2013년 한국경제 전망
53
2013 한국경제전망 (증가율)
경제성장률 최종소비 (민간소비) 건설 설비 수출 수입
2012
2.2
2.0
1.4
-0.1
1.6
3.0
1.8
2013 상반기
2.1
2.4
1.8
2.6
1.8
3.6
2.8
2013 하반기
3.4
2.7
2.5
1.6
8.7
9.4
9.1
2013
2.8
2.5
2.1
2.1
5.2
6.5
6.0
한국금융연구원, 2013년 경제전망 54
2013 한국경제 전망
소비자 물가 상승률 실업률 환율 금리 경상수지 무역수지
2012
2.3
3.3
1,128원 3.2
328억달러 278억달러
2013
2.6
3.3
1,084원 3.1
318억달러 314억달러 한국금융연구원, 2013년 경제전망 55
한국의 기간별 평균성장률
연도
1960-1969 1970-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성장률(%)
8.46
10.16 8.64 6.68 4.43 3.96
56
2013년 경제전망
• • • • • 경기 : 집권 초기 내수위주 부양하나 하반기 이후 수출에 주력할 듯 금리 : 미국의 양적완화시 추가인하 가능성 주가 : 경상수지 흑자 시 안정세 유지, 그러나 엔화의 평가절하시 하락 환율 : 북한미사일문제 해결후 하락하며 그 이후 경상수지 악화시 급상승가능성 부동산 가격 : 부동산 거래세 낮출 경우 하락 세 멈출 가능성 57
V. 국부의 창출과 경제정책의 과제
58
1. 국부창출의 방법
• • • • • • 부존자원 개발을 통해 창출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향상 기술력을 통한 국부창출 : 과학기술 발전 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창출 금융투자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창출 서비스 수출을 통한 국부의 창출 59
2. 일자리 창출해야
• • • •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높여야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공정경쟁제도 필 요 생활물가 안정시켜 임금인상 억제해야 : 제도개선 필요 물가안정 위해서는 이익집단의 역할 극복 해야 60
제도 개선해야
유통구조 개선 공대육성(기술 개발 필요) 대기업, 중소기 업 제도개선(동 반성장) 공교육강화 (교육제도 개 선) 금융기술개발 지속적인 성장을 하 려면 금융과 실물 임 금체제 개선 부동산제도개 선 (가격안정) 복지체제구축 61
3. 금융업에서의 국부유출
• • •
대외거래 : 경상거래와 금융 및 자본거래 경상거래 : 경상수지 흑자 : 276억달러 (무역수지 417억 달러) 금융 및 자본거래(환율 1,120원 가정) : 외국인 주식투자의 비중 33% : 외국인 주식투자금액 380조원 (10% 수익가정 : 340억 달러) - 외국인 배당수익 7.5조원 (65억달러) -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 7% ( 외국인 채권투자액 85조원, 4% 이자가정 30억달러)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자산 운용손실 - 국내 금융회사의 외채이자 (총외채 4,000억달러, 4%이자 160억달러)
62
금융업과 서비스업에서 국부유출의 원인
• •
과도한 외국인 금융투자 허용 금융업의 낮은 경쟁력으로 해외자산 운용 손실 :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투자 미흡
-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윤을 장기적인 금융기술에 투자하기보다 임금과 배당으로 나누어 가짐 - 금융업의 독과점으로 금융기술에 대한 투자 미흡 - 금융소비자보호 미흡
63
금융업과 서비스업 발전방안
• • -
과도한 자본유입 규제 및 은행의 외화차입 규제 (채권소득세 및 은행세 부과 필요) : 외국인 채권투자 금융인재 양성에 투자확대 금융공공기관의 교육훈련비 비중 확대 민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시 BIS 비율 외에 교육훈련비의 비중을 장기건전성 지 표로 고려
64
4. 중국의 등장에 대응
• • • • •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의 중국이전을 대 비해야 제품싸이클론에 의해 조만간 중국으로 생 산지 이전 : 미국- 일본 –한국- 중국과 인 도 과학기술인력 우대하고 양성해야 제조업과 금융업의 임금격차 해소 필요 국내보다 외국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 필 요 65
VI. 기업의 경영전략
66
Systemic Risk
기업경영환경
A 회사 ㄱ
경기, 금리, 환율, 물가, 주가, 부동산가격
67
위험한 기업경영환경 : 경기
경기 4년 주기 (변동성 낮음) 2년 주기 (변동성 높음) 외환위기 이전 1998 2011 외환위기 이후 68
금융업의 성장전략
• • • • 금융업의 지식집약적 산업 인재양성이 중요 국내저성장으로 해외투자에서 수익율내야 전문가 필요 69
유통업 경영여건의 변화와 대응
• • • • • • •
유통업 : 성장산업 경영여건변화 : 저성장, FTA, 고령화(젊은 층 의 인구감소), 온라인 시장 FTA와 가격정책의 변화 (관세 없어짐) 업종 다변화 필요성 : 주요업종 : 유통(백화점, 아웃렛, 온라인), 패션 systemic risk에 대응 필요 유통도 온라인화 (e-bay) 시장개방에 따른 가격경쟁
70
기업경영환경 변화에 대응
• • • • • • • 중국의 경쟁력 강화 : 중국내 부품수출에 서 중국내수위주로 전환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 한국의 저성장, 저금리 한중일 FTA(농업에 영향) 일본의 부활(유니클로) 포드와 GM의 사례 서울 물 청소차와 태극기 사례 71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