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 프로그램과 목표관리제 연계 중심으로 –
2005. 3. 9
-목
차-
1
추진배경과 주요일정
2
전략적 추진방향
3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4
향후, 운영방안 / 프로그램예산서 재편예시
Ⅰ. 추진배경과 주요일정
1. 추진배경 /
2. 그동안의 추진실적 /
3. 현재 추진상황 /
Ⅰ-1. 추진배경
4대 재정혁신과제 이행
＊국가재정운용계획중기지방재정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이행
＊성과관리제도 역점 추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Ⅰ. 추진배경과 주요일정
다변적 환경변화에 부응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추진
＊책임행정에 대한 욕구부응
＊공공부문 생산성 증대 추진
＊도민들의 재정혁신에 대한 요구증대
＊행정정보공개제도 이행
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도 예산운영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책 ·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의 필요성 제기
 전국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의 정책과 지침에
의거, 선진예산기법을 적극 도입  지방재정의 투명성 · 건전성 확보에 주력
Ⅰ-2. 그 동안의 추진실적
2004. 2. 14
2004. 7. 19
Ⅰ. 추진배경과 주요일정
 지방재정정보화 전국 시범기관 선정 (광역4, 기초5)
 도 예산담당관실내 디지털재정팀 구성 (3명)
2004. 8 ~ 9월
 행정자치부 BPR/ISP 산출물 검토 / 합동분석
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프로그램예산」시험개편 완료
2004. 10월
「품목별 프로그램예산」시험개편 추진 (자치행정국)
 지방재정정보화 시범기관 워크샵 개최 (2일, 춘천, 24명)
2004. 11월
2004. 12. 20
2005. 1. 20
「품목별 프로그램예산」시험개편 추진 (기획,건설,환경국)
 도청 실과소 예산담당자 프로그램예산 지침교육 추진 (90명)
「2005 세출예산서」 「프로그램예산」재편성 완료
Ⅰ-3. 현재의 추진상황
Ⅰ. 추진배경과 주요일정
 프로그램 세출예산서 발간 : 200부
프로그램
예산
 예산서 배부 : 도 실과소, 관련부처, 시군, 유관기관
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프로그램예산서 공개·홍보
 부서별로 제시된 성과지표의 타당성 검증용역 추진
성과지표
- 자료수집·조사  산출근거 및 측정기준 제시
- 부서내 다른 지표와의 연계성 검토 · 보완
- 투입지표·과정지표  결과지표 · 효율성지표 대체
문제점
건의사항
 부서별로 재편성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보고서 작성 추진
 프로그램/단위사업에 대한 합리적 구조화 방안 연구
Ⅱ. 전략적 추진방향
1. 기본방침 /
2. 포트폴리오 접근방법 /
① 목표관리제 ② 업무보고서 ③ 프로그램 예산서
3. 프로그램 예산서 기본구조 /
Ⅱ-1. 기본방침
Ⅱ. 전략적 추진방향
「시책보고서프로그램예산서목표관리제」가 합치된 재정시스템 구축
전략계획의 수립, 성과측정 및 평가가 가능한 혁신적인 예산제도로 정착
정부의 「4대 재정혁신과제」및 재정분권의 추진방향과 연계성 유지
예산계정은 경상과 투자사업의 구분없이「사업부문/비사업부문」으로 구조화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한 「일하는 형태와 의식의 변화」를 최종 유도
Ⅱ. 전략적 추진방향
Ⅱ-2. 포트폴리오식 접근방법
① 목표관리제  “강원도 총무과장 목표설정서” 예시
연
번
1
추진업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비중
(%)
60
주요 평가지표
성과목표
추진계획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참가실적(건)
0.3
근무여건의
변화를 통한
업무의
생산성 제고
1.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 모범(50부부), 효행(20가족)
2. 직장체육대회 내실운영
- 춘추계, 테니스, 시도체육대회
3. 직원 결혼기념일 축하
- 전직원/1인 3만원 상당
4. 직원 애로·건의사항 수렴
- 직협간담회, 인사고충상담
결혼기념일 축하품
지급실적(건)
0.4
직협간담회 건의사항
반영비율(%)
0.3
1. 청사주차공간 확보
- 2개소, 연내 110대 공간확충
후생시설 확충에 따른
직원만족도
0.3
완벽한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추진업무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성과지표
배점
예산서의「프로그램」항목과 일치
성과목표 : 「완벽한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예산서의「단위사업」항목과 일치
Ⅱ-2. 포트폴리오식 접근방법
Ⅱ. 전략적 추진방향
② 업무보고서  “강원도 자치행정국 시책보고서(총괄부분)” 예
시
[ 시책개발의 기조 ]
◈ 도정을 움직이는 내부 「조직역량을 강화」
◈ 대내외적 도민화합과 통합을 통한 「도정역량 결집」
◈ 도민들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현장행정 강화
1. 행정조직 내부의 역량강화
의식·행태 개선

 도민이 편하게 잘사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직업의식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공직자상 정립
직원사기 진작

 활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추진
공무원 능력함양

 다변적 환경에 대처하는 행정역량 배양
 담당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제고
2. 도민화합과 참여도정으로 「자치역량」제고 ...
◈ 직원사기 진작
예산서의 「프로그램」및「단위사업」항목과 일치
Ⅱ. 전략적 추진방향
Ⅱ-2. 포트폴리오식 접근방법
③ 프로그램 예산서  “강원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예시
프로그램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단위사업 :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청사관리 추진
Ⅱ-2. 포트폴리오식 접근방법
Ⅱ. 전략적 추진방향
Ⅱ-2. 포트폴리오식 접근방법
Ⅱ. 전략적 추진방향
Ⅱ-2. 포트폴리오식 접근방법
Ⅱ. 전략적 추진방향
Ⅱ-2. 포트폴리오식 접근방법
Ⅱ. 전략적 추진방향
Ⅱ. 전략적 추진방향
Ⅱ-2. 포트폴리오식 접근방법
▶
추진업무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성과목표
 완벽한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
▶
▶
행정조직 내부의
역량강화
(사기진작)
▶
프로그램
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제고
▶
단위사업
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청사관리 추진
목표관리제
시책보고서
프로그램예산서
목표관리제

 활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청사근무환경 개선 및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보고서

예산서
Ⅱ-3. 프로그램 예산서 기본구조
Ⅱ. 전략적 추진방향
실국임무
▶
 실 · 국의 임무
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존재이유, 목적을 기재
프로그램
▶
 목표관리제의 전략목표, 시책의 주요방향과 연계
 임무수행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방향을 의미
단위사업
▶
 목표관리제의 성과목표, 시책의 주요사업 구조화와 연계
 프로그램의 구체화와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활동수준
성과지표
▶
 단위사업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지표
 지표유형 : 투입지표  과정지표  산출지표  결과지표
예산부기
▶
 단위사업내 주요사업의 예산과목 및 산출기초 등 기재
 예산편성 및 집행의 기초단위  사업부문 / 비사업부문
Ⅱ. 전략적 추진방향
Ⅱ-3. 프로그램 예산서 기본구조
< 프로그램 구조화 >
조직 (실국 )
Program A
단위사업1
Program B
단위사업2
산출기초 (목+부기)
단위사업3
인건비
단위사업4
기본경비
재무활동
(비사업)
이전거래
채무상환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1. 품목별 예산제도와 주요차이 /
2. 「품목별⇒프로그램」개편 예시 /
3. 프로그램예산서의 주요특징 /
4. 프로그램/단위사업 구조화 /
5.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선정 /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Ⅲ-1.「품목별예산제도」와 주요차이
품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및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배정

예산집행

회계 · 결산
목
별
 품목별 편성, 단기관점

 프로그램-단위사업별 편성, 중기관점
 거시적관점, 정책연계
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중심 (금액위주 심의)

 프로그램, 단위사업 중심
 사업타당성 위주 심의
 품목별 배정, 회계별 총량관리

 프로그램별 배정 및 총량관리
 정책적 우선순위 고려
 목·세목을 통한 집행
 부서별 자율권 제한

 단위사업간 전용허용, 부서별 자율권
확대 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부여
 품목별 회계·결산

 사업별 회계·결산(프로그램 중심)
 회계·예산체계의 동일개편
 에산의 오·남용 방지에 중점

 성과목표 달성에 역점
 input통제보다는 output향상유도

예산 모니터링
프로그램별
Ⅲ-2.「품목별프로그램」개편예시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 강원도 총무과 「서무 · 인사팀」개편예시 >
현
행
세부사업명
세항
총무관리




인력관리
 행정도우미 채용…(101)
 기관공통 법정부담금…(101)
총무관리
 도청매점 임차료(201)
 행정자료실 전문도서 구입(405)
 복지후생 전산시스템 교체(207)
인력관리
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총무관리




강원인 수첩제작(201)
도정 주요시책 추진(203)
도정유공 민간인 포상(303)
대외업무협력 추진…(203)
도청합창단 공연복 구입(201)
도시군테니스대회 심판수당(201)
시군대항 바둑대회 개최(201)
직장체육대회 민간인 보상(301)
개
Activity (단위사업)
편
프로그램
1. 원활한 행정지원을 통한
부서간 협조체계 확립
2.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사기 진작
3. 건전 여가문화 확산을
통한 웰빙문화 보급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
Ⅲ-3. 프로그램예산서의 주요특징
4.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경상 / 투자사업
구분배제
(사업/비사업부문)
1.
28개 분야 설정
(조직분야프로그램
단위사업)
프로그램예산서
(정책중심+성과측정)
2.
특별회계·기금
통합프로그램화
(정책중심 통합운영)
3. 간접비별도배분
(인건비+기본경비
+재무활동)
Ⅲ-4. 프로그램/단위사업 구조화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① 「프로그램」  사 업 부 분
중중요성
요성
▶
구구조화
조화
▶
목표관리제
연계추진
▶
작성방법
작성방법
▶
 제3자에 대한 적실성 있는 정보제공 및 성과평가의 기준제시
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현행 예산과목의 항, 세항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화
 3~5년간의 중·장기적인 중점사업 방향을 의미
 단기사업 : 프로그램 (×)  「단위사업」으로 선정
 프로그램 : 실국단위  3급이상 공무원의 목표관리 대상
 단위사업 : 실과단위  4급 공무원의 목표관리 대상
 실과단위로 1 ~ 3개 설정
 표현형식은 간결하고 명확히 서술개조식으로 작성
☞ 정보화담당관실 :
1. 전국 최고를 자랑하는 「디지털 강원21」추진
Ⅲ-4. 프로그램/단위사업 구조화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② 「단위사업」  사 업 부 문
 성과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의미
개
념
개념
▶  조직(실국장)의 세부 실천단위로 설계  활동목적 강조
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목표(outcome)로 정의
구조화
구
조화
▶




현행 예산과목의 세항, 산출기초를 중심으로 「단위사업」화
품목별 예산구조의 사업내역과 특성을 완결사업으로 구조화
기본경비(수용비, 여비 등) : 최대한 단위사업으로 편성
조직의 「계」나 「팀」단위에서 관리되는 중점사업으로 편성
 한 프로그램은 3 ~ 5개의 단위사업으로 설정
작성방법
▶  형용사의 남발  지나친 추상화는 지양
 조직이 수행하는 주요 시책사업을 기준으로 단위사업 설정
☞ 정보화담당관실 :
1-2. 도정업무의 디지털화 및 업무환경 개선
Ⅲ-4. 프로그램/단위사업 구조화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③ 비사업부문
 내용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 인건비성 경비를 의미 (101)
인인건비
건비
▶  과목 : 기본급(01), 수당(02) ~ 기타직보수(08)
※ 제외 : 일용인부임(09), 일시사역인부임(10)  프로그램 편성
기본경비
기본경비
▶
 내용 : 실국단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행정 성격의 경비
 과목 : 일반운영비 (201), 여비 (202), 업무추진비 (203),
직무수행경비 (204), 의회비 (205)
※ 단, 사업성 · 시책성경비는 프로그램으로 편성 가능
 내용 : 법정필수경비등 성과없는 재정보전적 자금을 의미
재무활동
▶  과목 : 지방채상환(5100), 제지출금(5200), 교부금(5300),
예비비(5400)  지원및기타경비(5000)의 예산과목
Ⅲ-5. 단위사업별 성과지표의 선정
투입지표
 예산 ·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
(Input)
과정지표
▶
▶
(Output)
결과지표
(Output)
 예산집행과 사업진행 과정상의 문제점 발견에 도움
☞ 연간사업비 총액, 예산집행률, 세미나 개최실적
(Activity/Process)
산출지표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
 사업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 사업달성 정도
☞ 건설공정률(%), 계획대비 집행실적
 사업완료후 나타나는 1차적 결과, 투입대비 목표달성도 평가
☞ 논문게재건수, 상수도보급율, 도로확장규모, 제도개선건수
 1차적 결과물을 통해 나타나는 사업효과, 최종결과 달성정도
☞ 보육수요 충족율, 민원인 만족도 증가율, 주행속도 증가율
☞ “투입지표”는 가급적 지양  “ 산출지표 · 결과지표 ” 를 사용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Ⅲ-6. 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산구조 설정부문
문 제 점
「프로그램/단위사업」의
설정범위가 사업단위에 비해
다소 좁은 경향이 있음
 실국별
프로그램 / 단위사업의
개체수가 많음
개 선 방 안
프로그램/단위사업의 조정 및 통폐합 추진
 프로그램 (3개)

프로그램 (1개) 으로 통합
《 공보관실 》
 기존 : 강원도 이미지 홍보+온라인 홍보 지속확대
+ 홍보지원 기능강화
 개선 : 도정홍보기능의 강화를 통한 강원도 위상제고
 단위사업 (2개)

단위사업 (1개) 으로 통합
《 홍천옥수수시험장 》
 기존 : 옥수수 육종연구 + 옥수수 재배연구
 개선 :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상품화 기술 개발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Ⅲ-6. 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예산구조 설정부문
문 제 점
「프로그램/단위사업」의
표현방식이
기존의“세항”정도로
너무 단순하거나 추상화된
사례가 많음
 전략목표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내포하지 않음
개 선 방 안
표현형식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함으로써
시책방향이나 최종목표를 함축할 수 있음
 단순표현

시책 · 목표가 함축된 표현
《 강원도립대학교 》
 < 기존 >
- 산학협력단 운영
 < 개선 >
-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의 내실화 추구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Ⅲ-6. 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과지표 선정부문
문 제 점
해당부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하나,
평가만을 의식한 사업성지표나
일회성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음
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있음
개 선 방 안
궁극적인 성과 및 결과와 연계된 성과지표로 대체
 사업성 · 일회성 지표

산출 · 효율성 지표
《 유통원예과 》
 단위사업 : 농산물마케팅 및 유통인프라 구축
 < 기존 >
수도권 고정장터 운영실적 (횟수)
 < 개선 >
수도권 고정장터 매출 증가율(%), 고객만족도
Ⅲ-6. 부문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프로그램예산서 주요내용
시책 / 목표관리 연계성부문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일부「프로그램/단위사업」은
시책보고서 및 목표관리제와의
연계성이 없이,
별도 설정되어 예산서 이해
및 성과측정 곤란
「시책보고서&목표관리제」가 합치된 예산구조화
 프로그램  중점추진계획, 전략목표
단위사업  산출 · 효율성 지표
《 농업기술원 산하 농업연수관 》

 상호연계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측정과
예산모니터링이 곤란
프로그램 : 잘사는 강원농촌을 위한 전문농업인 교육
 < 단위사업 : 기존 >
농정시책교육, 농업정보화교육, 농업전문기술교육,
농기계기술교육, 농기계순회수리교육
 < 단위사업 : 개선 >
- 농업인 특성화교육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교육을 통한 봉사행정 구현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1. 프로그램 예산제도 운영방안 /
2. 프로그램예산서 예시 /
Ⅳ-1. 프로그램 예산제도 운영방안
실국별
목표설정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 실국별 프로그램(전략목표) 및 단위사업
(성과목표) 설정  목표관리제 연계추진
 해당부서 주무부서 총괄
 기획관실(평가팀)제출
 프로그램별사업계획 수립, 단위사업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성과지표 선정 · 확정
 해당부서 주무부서 총괄
 기획관실(평가팀)제출
 해당부서 : 프로그램/단위사업별 예산요구
 예산부서 : 성과보고서 기준, 예산심의·확정
 해당부서별 예산요구 
예산담당관실 심의·확정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수행
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 단위사업간 전용
 프로그램별 예산집행
 성과지표 달성
 단계별 목표에 대한 달성도, 성과측정 · 평가
 사업의 능률성·효과성 및 문제점 분석
 기획관실 성과측정·평가
 해당부서 통보
 측정결과를 인사 · 조직 · 예산편성에 반영
 사업 · 조직의 지속여부 판단  인센티브 자료
 예산담당관실 : 예산반영
 총무과:조직개편포상 활용

성과지표
개발확정

프로그램
예산편성

프로그램
예산집행

성과측정
및 평가

측정결과
환류
Ⅳ-2. 프로그램예산서 예시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사업성질별 28분야로 구분
Ⅳ-2. 프로그램예산서 예시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 사업부문 >
28분야 프로그램별 재원별 집계표
Ⅳ-2. 프로그램예산서 예시
< 비사업부문 >
실국별 기본경비 집계표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프로그램예산서 예시
< 비사업부문 >
실국별 인건비 집계표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프로그램예산서 예시
< 비사업부문 >
실국별 재무활동 집계표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분야
프로그램
단위사업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프로그램
단위사업
예산내역 / 산출기초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
Ⅳ-2. 예시(환경관광문화국)
Ⅳ. 운영방안 / 예산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