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OECD 국가별 한계소득세율 (2008)

[제4강]“일과 생산경제, 자산경
제 그리고 세금”_선대인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국세 세목별 수입 추이(2004-2008)
OECD 국가별 한계소득세율 (2008)
OECD 국가별 법인세율 (2009)
2010 1
2009 3
2009 1
2008 3
2008 1
2007 3
2007 1
2006 3
2006 1
2005 3
15
2005 1
20
2004 3
30
2004 1
45
2003 3
35
(만원)
50
2003 1
2010 1
2009 3
2009 1
2008 3
2008 1
2007 3
2007 1
2006 3
2006 1
2005 3
2005 1
2004 3
2004 1
2003 3
2003 1
(만원)
경상조세추이 (5분위)
경상조세추이(1,2분위)
6
5
2분위
40
4
3
25
2
1
0
1분위
맥쿼리인프라 투자사업의 이자율
맥쿼리인프라 투자사업의 지분율
경상경비 / 투자사업 추이
경상경비
투자사업비
지방채 상환 및 BTL지급금 전망
지방채상환
BTL지급
한미일 건설부가가치 비중 추이
일본
한국
미국
한국의 부문별 건설수주 추이
일본의 부문별 건설생산 추이
OECD 국가별 공적 사회지출 순위
지니계수
하위 10% 소득자 대비 중간 소득자간의 소득 배율
상하위 10% 소득자간의 소득 배율
공공소득 이전과 불평등 감소 효과
가계소득 과세비율과 불평등 감소 효과
불평등 감소 정책에 의한 지니계수 감소 효과
공적부문 (정부+공기업) 부채 추이
증감
부채
전국 및 서울 남녀 평균 초혼연령 추이
노인 연령대별 증가 추이
각종 부양비 추이
1인당 건강 지출액 (2007)
GDP대비 건강지출 비중 (2007)
1인당 건강 지출액 증가율 (1997-2007)
연령대별 입원환자 비중 (2009)
고려대 등록금의 1인당 GNP 대비 비중
연세대 등록금의 1인당 GNP 대비 비중
하버드대 등록금의 1인당 GNP 대비 비중
등록금
장학금 차감
게이오대 등록금의 1인당 GNP 대비 비중
등록금
장학금 차감
OECD 국가별 국공립대 등록금 (2006/2007)
OECD 국가별 사립대(정부의존형 포함) 등록금 (2006/2007)
OECD 국가별 공사립대학 비율
고등교육 재정지출 비중(2006)
고등교육비 부담 주체 비중(2006)
고등교육비 민간부담분 주체별 비중(2006)
OECD 회원국 대학등록금 대출제도 현황 (2004 / 2005)
국가명
이용 학생 비율
연간 활용 한도
재학중 이율
호주
80
3450
이자없음
벨기에
2%
졸업 후 이율
소비자물가지수 연동
2%
캐나다
3970
이자없음
6.70%
덴마크
2500
4.00%
핀란드
최대 2710
1.00%
시중금리(저소득층에는 저금리 적용)
헝가리
23
1717
11.95%
11.95%
아이슬란드
63
6950
이자없음
1.0%
일본
28
5950
이자없음
최대 3%, 나머지는 정부부담
네덜란드
30
5730
국채 이자율(3.05%)
뉴질랜드
66
4320
이자없음
국채 이자율 (7%가 상한)
노르웨이
65
최대 8960
이자없음
국채 이자율+1%
최대 3250
이자없음
국채 이자율 (2.85%~4.25%)
4940
2.80%
2.80%
5480
2.60%
2.60%
6430
5% (저소득층국가보조)
폴란드
스웨덴
75
영국
미국
55
국채 이자율 (3.05%)
5% (저소득층 국가보조)
PIIGS 국가의 재정수지 추이
(1999-2009년)
복지형 국가의 재정수지 추이
(1999-2009년)
PIIGS는 채무를 상환할 국가보유 자산이
노르웨이의 경우 재정수지가 GDP 대비 18%에
매우 빈약한 상태에서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음
달할 정도로 큰 폭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PIIGS 국가의 국가채무 추이
(1999-2009년)
복지형 국가의 국가채무 추이
(1999-2009년)
큰 폭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국가채무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PIIGS 국가의 순채권 추이
(1999-2009년)
복지형 국가의 순채권 추이
(1999-2009년)
PIIGS는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국가보유 자산이
그러나 노르웨이는 국가 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매우 빈약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음
순채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가
부자인 나라라고 할 수 있음
Some men see things as
they are and ask why.
Others dream things that
never were and ask why not.
-Robert Kenn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