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Ⅱ.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국가재정의 현황과 차선책 모색
-반값 등록금 논란에 부쳐-
이 만 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Contents
Ⅰ. 배경
Ⅱ.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Ⅲ. 개선방안(1) : 조세정책
Ⅳ. 개선방안(2) : 재정정책
Ⅴ. 개선방안(3) : 금융 및 통화정책
Ⅵ. 주요선진국 사례
Ⅶ. 반값등록금의 차선책 모색
Ⅷ. 결론
Ⅰ. 배경
1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작은 정부 기조의 약화
•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무상복지*․반값등록금, 감세 철회** 등 논쟁으로 작은 정
부 기조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與野 모두 복지확대방안을 경쟁적으로 제시
** 여권 內(한나라당 신임 지도부)에서도 감세 철회 등으로 10조원을 마련, 모두 복
지재원으로 활용 필요성 제기
ㅇ 이러한 움직임은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비교적 양호한 재정건전성 등에 따른
우리 경제․재정에 대한 낙관론에 기인한 측면
ㅇ 특히, 이와 같은 작은 정부 기조의 약화는 현 정부의 임기末 근접, 내년 대선․총
선 등으로 보다 확산될 우려
Ⅰ. 배경
그러나, 이러한 작은 정부 기조 약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재정건전성이 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각종 재정위험 감안 시 그 지
속 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 재정수지(GDP대비 %, ’10년 예산→’10년 결산) : △2.7 → △1.1
국가채무(GDP대비 %, ’10년 예산→’10년 결산) : 36.1 → 33.5
** (경제여건)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세 지속 등으로 향후 우리 경제 활력의
저하 가능성,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가능성 등
(재정여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외부 충격, 통일비용,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 등
Ⅰ. 배경
2
우리나라의 재정위험요인 : 복지예산의 증가
인구구조의 변화
•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연금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정부지출은
더욱 커져야 하는 반면, 노동 적령기에 있는 인구의 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조세수입을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워짐
고령화 :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중
•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 여성가구주 빈곤율 : 28.8%, 노인빈곤율 : 48.2%, 2008년
- 독거노인 가구비중 증가 : 16.3%(1996) → 19.7%(2000) → 23.5%(2006)
• 평균수명 – 건강수명 : 12년(79세-67세), 일본의 경우 6년(82세-76세)
Ⅰ. 배경
저출산과 복지지출의 증가 : 보육예산의 사례
• 저출산 문제는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의 급상승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짐
- 초혼연령: 1990년 24.8세 → 1998년 26.0세 → 2008년 28.3세(일본 27.3세, 미국 25.6세)
- 초산연령: 1990년 25.9세 → 2007년 29.4세(OECD 평균 27.8세)
• 저출산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저출산대책 = 보육지원]으로 결론내고, 막대한 예산
투입함으로써 관련예산은 점점 증가하였음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영유아보육료지원
5,218
6,309
8,007
12,822
16,322
보육시설운영지원
3,277
4,304
6,173
3,550
4,046
보육시설기능보강
300
317
247
211
94
보육인프라구축
46
43
60
163
122
보육시설평가인증
16
74
405
34
34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
-
-
324
657
합 계
8,857
11,047
14,892
17,104
21,275
Ⅰ. 배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대
• 현행 제도 하에서 복지지출이 연평균 8.06% 증가시, 2050년 통합재정 기준으로 29.73%
증가할 것으로 전망(안종범 외, 2010)
- 국가채무 수준을 GDP 대비 60% 이내로 유지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2010년 20%에서 2050년
38.5%로 국민부담률은 26.4%에서 48.4%로 증가할 것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
SOCX
통합재정 일반정부
SOCX
조세
국민
부담률
부담률
국가채무
(지방비포함)
2010
7.35
9.8
8.3
8.85
20.05
26.42
36.89
2020
7.99
11.76
10.48
11.04
20.2
27.38
35.14
2030
10.95
15.77
14.35
14.91
25.11
33.29
22.87
2040
17.28
24.28
22.09
22.65
31.08
40.13
21.21
2050
29.73
41.07
37.14
37.7
38.52
48.37
61.08
SOCX : 사회적 지출
Ⅰ. 배경
우리나라의
재정위험
요인변수들
: 기타변수
3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삼성경제연구소, 2011)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2010년 3분기말 기준 896.9조원으로,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이후에도 152조원(20%) 증가하였음
-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조정국면에 있어 우리의 경우와 비교됨
• 가계부채의 총량 뿐만 아니라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 역시 증가
- 한국의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 87.4%(2000) → 143%(2009) 1.6배 상승
- 이는 영국(161%), 호주(155%)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금융위기의
당사자인 미국(128.2%)보다도 높음
• 현 상황에서 가계부채의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부진,
등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가계부채 부실화의 잠재적 위험요인은 상존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금리가 정상화될 경우 이자지급부담 확대
- 짧은 만기 및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구조도 불안요인
Ⅰ. 배경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통일 : 경제, 사회, 재정 부문에 있어 최고 수준의 불확실성
• 재원 조성과 지출 간의 시차, 재원부담 주체와 수익자의 상이성
• 통일비용 추계 위주 접근의 문제점
- 통일방식, 남북한 격차 정도, 부문별 지표 추정, 통합 기간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 발생
• 시기와 방식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 대안 모색 필요
• 재원조달 대책 마련과 제도정비를 동시에 고려해야 재원 소요 사전 축소 가능
기타 대내외 환경 변화
•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재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논의도 필요
• 기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공공부문과 조세정책 등 국가 재정정책 전반에 관한 검토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Ⅰ. 배경
4
우리나라의 재정위험요인 : 공공기관 부채
인구구조의 변화
현재 공공기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공공기관 부채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 재무현황의 악화는 방만경영에서 비롯됨
- 공기업은 대부분 경쟁이 없는 독점 분야를 다루다보니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유인이 없음
-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해 예산운영에서도 합리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왔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대두
Ⅰ. 배경
재정상태에
미치는 기타 변수들
공공기관의 영향을
재무현황(종합)
• 자산은 연 13.9%, 부채는 연 18.9% 증가
2008년 전년대비 증가율
• 순이익은 연 22.1% 감소(한전제외시 4.4% 증가)
40.0
• 부채비율 : 공기업(133.4%) > 준정부기관(105.3%)
20.0
2004
자산
225.7
2005
266.4
2006
298.8
2007
331.9
2008
379.8
106.6
124.6
146.6
169.6
213.0
총 수익
94.6
107.0
117.3
135.0
166.0
총 비용
86.8
101.3
111.7
129.0
163.2
14.4
10.0
0.0
-10.0
부채
25.6 23.0 26.5
30.0
-20.0
자산
부채
총수
익
총 비 순이익
용
-30.0
-40.0
-50.0
순 이익
7.8
5.7
5.6
6.0
2.8
-53.3
-60.0
증가율
Ⅰ. 배경
재정상태에 부채관리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공공기관의
시스템
구축
• 공기업 부채는 국제기구 기준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으나, 상황 악화시 세금 형태로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 국민 부채’로 볼 수 있음.
※ 단 IMF의 재정투명성 지침(Manual on Fiscal Transparency)에서 준재정활동을 재정통계
에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잠재적 국민부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공기업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 2007년말~2010년 3분기 기준, 잠재적국민부채(45% 증가), 공기업부채(104.2%증가)
- 잠재적 국민부채는 현재 2000조원을 상회하며,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벗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매일경제, 2월 9일자)
※ 잠재적 국민부채 = 공공부채(국가채무+공공기관부채) + 가계부채
• 공기업 부채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하는 부채관리 시스템을 작동함으로써, 잠재적 국민부채
를 줄이고 재정건전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 고유사업 vs 정책사업(대행사업 vs 가격규제)
Ⅰ. 배경
5
우리나라의
재정위험
요인:변수들
종합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4. 외부적 여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급속히 악화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투입 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급속
히 악화
(단위: GDP대비, %)
’07년
’08년
’09년
’10년
국가채무
30.7 (298.9조원)
30.1 (309.0조원)
33.8 (359.6조원)
33.5 (392.8조원)
재정수지
0.4 (3.6조원)
△1.5 (△15.6조원) △4.1 (△43.2조원) △1.1 (△13.0조원)
󰊱위기 극복 이후 재정건전성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주요국에 비해서도 양호한 모습이
나, 균형재정의 조기회복은 여전히 최우선 정책목표
① 우리나라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또 다른 경제 위기 등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 필요
- 우리나라는 ’98년 외환위기 극복경험에 이어 ’08년 금융위기 시에도 비교적 건실한 재정을
토대로 “적절한” 규모의 재정을 “적기에” 투입하여 위기를 조기에 극복
Ⅰ. 배경
* 금융위기시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속도(’08.3/4분기 3.3% → 4/4분기 △3.3%) 및 재정투
입규모(’08～’10년간 ’08년 GDP대비 6.5%)는 OECD 국가중 각각 3위, 1위 수준
* 금번 우리의 위기 극복에 대해 ‘교과서적인 경기회복(textbook recovery)’이라는 평가
(’10.4월, Financial Times)
* OECD도 한국의 위기 대응 재정 투입규모와 시기가 적절했다고 평가(OECD Economic
Surveys: Korea, '10년)
- 이러한 경제위기는 사전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시 균형재정을 조기에 회복
하여 재정여력(buffer)을 비축할 필요
* 외부 충격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재정여력이 없을 경우
위기극복이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
* IMF는 한국은 노르웨이, 호주 등과 더불어 재정여력이 풍부하여 갑작스러운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10.9월, Fiscal Space)
Ⅱ.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문제제기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1 재정상태에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문제점
• 국가부채의 급증은 국채부도위험을 증대시키고, 이자지급 상승과 재정정책의 장애를 초래
하여 잠재적 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을 저하시킴 (BIS 연차보고서, 2010)
•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공부문 부채가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시 매년 잠재성장률 0.5% 하락하며, 몇 년 누적될 경우 경제성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IMF 감시보고서, 2010)
•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대외비교 측면에서 크게 악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국가부채의 증가 추세 측면에서는 위협받고 있음. (이만우 외, 2010)
• 특히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정수지의 개선이 필요하나,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Ⅱ.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2 현황
정부부채 : 2011년 국가채무는 436.8조원(GDP 대비 35.2%)
• GDP 대비 80%에 이르는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규모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
• 최근 급격한 국가 부채의 증가추세가 문제로 대두
- 97년 이후 지속적 증가하여, 참여정부와 현정부에 이르는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음
•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재정지표 신뢰성에 대한 문제
(GDP 대비 %)
40
[국가채무]
[성질별 국가채무의 추이]
국가채무
30
20
중앙정부 채무
10
0
197
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Ⅱ.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통합재정 : 지출과 수입 모두 증가추세
• 지출의 변동성이 수입의 변동성보다 크나 방향성은 같은 것으로 확인됨.
- 80년대 중반 이후 지출과 수입 모두 증가 추세에 있음
• 2011년 총수입 290.8조원(전년대비 3.3% 증가), 총지출 292.8조원(전년대비 3.9% 증가)
[통합재정 지출 및 수입]
(GDP 대비, %)
27
25
수 입
23
지출 및 순융자
21
19
17
15
13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Ⅱ.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지출 구성의 변화 : 경제지출에서 복지지출로
• 외환위기 이후 복지지출이 급증하였음
• 향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로 복지지출은 더욱 증가할 전망
[일반 정부 분야별 지출]
(분야별 지출/GDP, %)
12
10
경제지출
복지지출
교육지출
국방지출
기타지출
총지출
(총지출/GDP, %)
30
25
8
20
6
15
4
10
2
5
0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
Ⅱ.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이나 관리대상수지는 적자
• 1980년대 초 적극적 재정긴축을 통해 수지균형을 달성
• 국민연금의 흑자(GDP의 3%)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이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적자인 것으로 나타남
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재정수지의 악화가 나타날 가능성 감안할 필요
[중앙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
4
통합재정수지
2
0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08
-2
관리대상수지
-4
-6
-8
Ⅱ. 국가부채의 현황과 문제점
• 2011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GDP대비)는 -2.0%로 2010년(-2.7%) 대비
0.7% 개선
[2010년 중앙정부 재정수지]
구분
2010
예산
2011
예산
통합재정수지
-2.0
5.0
- GDP 대비
-0.2
0.4
관리대상수지
-30.1
-25.3
- GDP 대비
-2.7
-2.0
*자료: 2010년 대한민국재정 ** 단위: 조, %
Ⅲ. 개선방안(1) : 조세정책
조세정책에
의한
재정건전화
방안
1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세입의 확충과 국민부담 경감에 대한 포괄적 접근
• 일반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안은 세입을 확충하는 것, 동시에 화폐부담 외의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통합적 조정을 통해 국민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0%내외)은 OECD 26개국 평균(35.2%)보다 낮은 수준으로 세입
확충의 여지가 있음
- 국민부담의 통합적 조정 : 조세 – 준조세 - 규제
• 세입 확충을 위해 세입을 확대하되, 세금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 비효율적 조세 정책의
개선이 바람직함
- 자본 관련 세제 개편
- 각종 비과세ㆍ감면의 축소 및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세율 인상
•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고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잦은 세제개편은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매년 시행령 포함하면 세제개편항목이 400개 초과)
- 세금관련 정책은 일관성을 갖는 것이 중요 → 불확실성의 제거
Ⅲ. 개선방안(1) : 조세정책
2 조세정책 방안
자본에
대한 과세
방향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 우리나라의 세제는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자본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해 왔음. 자본에 대한 과세는 다음의 장점을 가짐
- 금융 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
- 세원의 확충
- 지금까지 과보호만 해왔던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단을 추가적으로 확보
• 그러나 자본에 대한 과세는 외국자본 유치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므로, 자본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원칙적 방식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실시일정을 제시하면서 중간단계를 둠으로써 시장의 적응력을 키우고 불확실성을 제거
- 자본시장에 직ㆍ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
- 적절하게 운영한다면 자본과세 정책의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대규모 자본 유출 사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만우 외, 2010)
Ⅲ. 개선방안(1) : 조세정책
자본관련
세제
개편 방안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1)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의 확대
-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종합소득에 포함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주주인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그 밖의 경우에만 과세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부과하여 그 기능을 일부 대행
- 신고분리과세를 기본으로 하되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 사후정산하는 것이 바람직
- 시장의 발달정도에 따라 주식, 파생금융상품, 채권의 순서로 과세 대상을 확대
2) 세금우대 저축의 축소
- 각종 세금우대 저축의 경우 자본과세의 실효성을 저하, 세수감소를 불러일으킴
- 또한 세금우대 저축의 경우 납세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만 영향을 미쳐 본원적인 예금 창출의
성과도 존재하지 않음
Ⅲ. 개선방안(1) : 조세정책
비과세ㆍ감면의
축소미치는
방안 기타 변수들
재정상태에 영향을
• 비과세ㆍ감면 정책의 경우 목적에 맞게 전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정책의 광범위한 허용은 세수 감소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부담에 있어 형평성의
악화, 조세의 시장중립성 저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특히 비교적 규모가 큰 각종 양도소득세 감면부터 축소ㆍ정비되어야 하고, 중복되거나
유사한 세금 감면들의 통폐합도 이루어져야 함
외부불경제
세율인상
방안
재정상태에품목에
영향을대한
미치는
기타 변수들
• 외부불경제를 자아내는 demerit goods에 대한 과세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세수를 증대시키는 두 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음
- 주세 : 맥주에 대한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알코올 농도에 따른 고세율체계로 전환
- 담배소비세 : 종가세 체계로 신속 전환하여 고율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
• 단, 담배와 소주의 경우 저소득층의 소비량이 많으므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Ⅳ. 개선방안(2) : 재정정책
재정범위의
확립
및 재정통계의
1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정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정 통계 작성의 필요성
•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재정상태를 알고 있어야 함. 그러나
그간 국제기준과의 상이성으로 인해 재정지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옴
- 98년 공적 자금 투입에 따른 국가채무 논쟁
- 2004년 이후 증세 대 감세, 성장 대 복지 논쟁
- 2006년 재정규모 논쟁과 2009년 국가채무 논쟁 등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정통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기초로 해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확한 재정정보를
축적해서 국민들에게 공개
• 각종 재정지표들의 경우 통합재정과 예산상 재정지표의 일관성을 확보
Ⅳ. 개선방안(2) : 재정정책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변수들
2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시나리오 중심의 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용
•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계획 수립
• 성장률 전망 뿐 아니라 인국구조 변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에
기초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함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한 재정규율의 확립
• 박종규(2010)는 ‘잠재경상GDP 증가율-2%’ 정도의 총지출 증가를 통해 2013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채무의 50% 정도를 감축하고, 구조적 재정수지
는 약 78%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
장기 재정 전망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운용계획 수립 필요
•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정부의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수준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못하도록 구속할 필요가 있음
Ⅳ. 개선방안(2) : 재정정책
평가체제영향을
구축 미치는
통한 사업효율성
3 재정상태에
기타 변수들 제고
현행 사후관리체계의 문제점
• 현재 재정사업은 환류체계(feedback system) 취약
• Cost-effectiveness나 target efficiency의 개념이 없음
개선방안 : 성과관리체계의 확립
• 성과관리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
- 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은 예산규모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부처의 기본임무와 주요
성과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함
- 따라서 이러한 목표들이 제대로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
• 정치적 고려에서 탈피하여 실효성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함
Ⅳ. 개선방안(2) : 재정정책
공공부문영향을
개혁 미치는 기타 변수들
4 재정상태에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역할 재정립
•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따라 그 여건의 조정과 재정립 필요
• 정부는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 정부가 하기 힘든 일은 민간과 협력 혹은 위탁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 공공기관은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영역의 시장실패에 대응하고, 상대적
으로 민간이 비성숙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쪽으로 역할 변화
• 기존 공공기관의 존치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민영화 또는 통폐합 실시
- 경쟁이 작동하는 환경에 놓인 기업은 민영화할 것
- 민영화할 수 없는 경우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내부효율성을 제고
- 기능상 중복이 있는 경우 통폐합 실시
• 공공기관장 및 공공기관 평가, 공공기관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조절
을 할 수 있다면 상당 부분의 재정건전성 달성 가능
Ⅴ. 개선방안(3) : 금융 및 통화정책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
기타 변수들
재정건전화를
위한 금융의
• 금융의 재정 파급 경로
- 신용공급→경기확장 →인플레이션(자산가격 상승), 심할 경우 자산가격에 거품형성
-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가, 심할 경우 은행위기 발생
-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증가로 추가적 신용공급이 어려워짐, 이는 경기침체를 가져옴
- 경기침체는 재정수입의 감소(소득감소), 재정지출의 증가(경기부양)로 재정건전성 위협
-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부실자산인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공적자금
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위협
• 따라서 금융건전성이 유지되면 재정안정성도 그만큼 커진다고 할 수 있음
- 현실에서도 금융위기와 국가채무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남
Ⅴ. 개선방안(3) : 금융 및 통화정책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국가채무 추이]
[금융위기와
Ⅴ. 개선방안(3) : 금융 및 통화정책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
기타 변수들
재정건전화를
위한 통화의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책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 (윤택, 2001)
• 예를 들어 재정적자의 기조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대처하는 경우,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금리준칙 선택시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부양효과 커져 총생산 증대,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게 됨
• 마찬가지로 재정흑자의 기조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총공급의 변화가 재정흑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간 보유 실질자산의 감소에 의한 경기
둔화를 능가하여 총생산 증가,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감소시키게 됨
• 재정적책의 기조에 따라 통화정책을 다르게 펼쳐가는 것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함
- 재정정책 기조에 따른 금리준칙 추정결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방식이 재정건전성을 제고
하는 방향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만우, 오정근, 김동헌, 2010)
• 향후 고령화와 저성장 및 이에 따르는 사회복지부문 재정수요의 증대가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Ⅵ. 주요 선진국 사례
주요 선진국의 구조조정 추진
주요 선진국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복지 확충 등으로 만성화된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중
- (수입) 경제 중립적이거나 외부 불경제인 품목에 대해서는 세목 신설 등 세원 확보 노력* 강
화
* (예시) ① 담배세 인상 : 英(’11.3월), 獨(’11.5월)
② 금융기관 위험자산에 대한 은행부과금 도입 : 英․獨․佛(’11.1월)
③ 항공세 및 핵연료세 신설 : 獨(’11.1월)
- (지출) 연금개혁 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구조조정
* (美) ’12년 지출 전년대비 2.4% 축소, (英) 실업수당 축소 등 복지예산감축
(佛) 정년연장 등 연금개혁, (獨) 육아수당․장기실업수당 축소
Ⅵ. 주요 선진국 사례
최근 주요국가 재정구조개혁 추진 동향
총량목표
▪’14년 GDP대비
미국
재정건전화 조치
성장잠재력 지원
▪(수입) 소득세 최고세율을 ’13년부터 환원*(35→39.6%), ▪‘12년 교육부문 재량
재정적자 비중
상속․증여세
△3%대로 감축
인상(35%→45%, ’13년) 등
지출 12.1% 증가
(전년 대비)
*소득세최고세율인하조치(’03년)는 ’12년말에
* (’11) △10.9%
일몰예정
▪(지출) 국방비 지출 삭감* 등 ‘12년
▪고속철도건설(‘12년2년이후 총
530억$ 규모)등 인프라 확충
예산은 2.4% 축소(전년 대비)
* 향후 5년간 국방비 780억불, 향후 10년간 비안보
재량지출 4,000억불 감축
▪’15년 경기조정
영국
경상재정수지*
균형
▪(수입) ‘11년부터 부가가치세 인상(17.5→20%) 및
담배세․주세인상(물가상승률+2%p)
▪(지출) 실업수당 축소 등 복지예산 감축* 및 대학 등록금
상한 인상**을 통한 대학 보조금 삭감 추진(’12년) 등
* 경기변동효과를
제외한 수지
** (’11) △3.2%
* ’11년부터 향후 4년간 55억￡ 규모
** 현재 3,290￡ → ’12.9월부터 최고9￡까지 인상가능
(법안제출중)
▪’11.4월부터 법인세 인하(28→26%)
▪‘14년까지 기술대학
24개 신설
Ⅵ. 주요 선진국 사례
최근 주요국가 재정구조개혁 추진 동향
총량목표
독일
▪’16년까지
균형재정
목표달성
*(’11) △2.1%
프랑스
▪‘14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
△2%로 감축
* (’11) △6%
재정건전화 조치
▪(수입) 항공세․핵연료세 신설(’11년)
▪(지출) 육아수당․장기실업수당 축소 등 ‘11년
사회분야 지출 8.3% 삭감(전년대비) 및
성장잠재력 지원
▪‘11년 교육 및 R&D 예산
7.2%증가
(전년대비)
공무원 1.5만명 감축 등
▪(지출) ‘11년 실질 지출* 증가율을 0%로 제한,
사회보장 재정적자** 개선
* 연금 및 채무상환비용 제외 지출
** 11년부터 퇴직연령 상향조정
(60세→62세) 등 연금개혁 단행
▪‘10~’14년까지 고등
교육 & R&D 지원 규모를 총
190억 확대
Ⅵ. 반값 등록금의 차선책 모색
재정건전성
1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재정건전성’을 국가경제 최후의 보루로서 재정운영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쟁적인 재정포퓰리즘 확산 우려
*대선직후 지출증가율:
‘03년 8,1%(’00~‘02년 평균 6.1%), ’08년 10.8%(‘05~’07년 평균 6.5%)
Ⅵ. 반값 등록금의 차선책 모색
교육백년대계의
초석 기타 변수들
2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공론화 과정과 신중한 시각으로 접근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균형 잡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교육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
로 접근요망
기여입학제
3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정원 외 기여입학제의 모색
① 어려운 재정여건상 반값등록금을 위한 공공부문의 지원은 한계가 있음
② 민간 부문에서 정부재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원 외 1~2% 수준의
기여입학제의 모색
③ 일부 수도권 사립대학으로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기여금 일부를 공동 기금화하는
장치 모색
④ 대학교육은 초, 중등 의무교육에 비해 공공재적 성격보다는
개인의 인적 투자 성격이 강함
⑤ 기여금 입학제의 공론화를 위한 모든 학부모님의 열린 자세 홍보 및 설득 요망
Ⅵ. 반값 등록금의 차선책 모색
세제 인센티브
4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① 소득금액의 공제 한도 증가
② 이월공제기간의 확대 등
학자금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5 재정상태에
학자금 융자재원의 확충
구조조정영향을
및 경영
효율화
6 재정상태에
미치는
기타 변수들
대학의 구조조정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구 노력 배가
① 자구노력에 따른 재원 지원 인센티브 확충
② 적립금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Ⅵ. 반값 등록금의 차선책 모색
대학의 적정
정원과
7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구조조정
기타 변수들
대졸인력의 적정규모의 추정과 대학의 구조조정
①고학력자를 요구하는 적정일자리 추정
②적정수준의 교수와 교육설비에 관한 과학적 추산
③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대 경영진단의 구체적 실천방안 강구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350여개 사립대(전문대 포함) 경영진단 결과
· 27개 대학이 강제퇴출이 불가피한 D등급이며 78개 대학이 학과통폐합,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C등급
Ⅶ. 결론
21세기 지식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대학교육의 중요성 점증
1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변수들
2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증대 요망 및 민간 부문에서의 보완책 마련요구
대학등록금 문제는 우리 대학과 우리 사회의 총체적 문제로 교육백년대계의
3 초석을 놓는다는 입장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신중하게 접근 요망
4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로서 재정의 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①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정치권의 문제제기보다는 책임 있고 균형 잡힌 공론화 과정 요망
②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경쟁적인 재정포퓰리즘 확산 방지
③ 반값 등록금 같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견의
수렴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혜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