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작고 강한 정부를 위한 탐색적 연구: 규모, 범위, 역량을 중심으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 정부의
기능과 거버넌스:
환경변화, 정부기능, 역량
문명재
언더우드특훈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2015년 9월 4일
목차
 정부연구… (Nation-building to State-
building)
 행정환경변화
 정부기능의 확대와 축소
 논의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 논의



Kettl, The Transformation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for 21st Century (2002)
Salamon,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2002)
Fukuyama,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2004)
 다면적 정부특성 연구 (5S)





규모 (Size)
기능범위 (Scope)
역량 (Strength)
중앙-지방 (Scale)
발전단계 (Stage)
행정학의 기본: 정부?
 정부의 규모

Big Government to Small Government
 정부의 기능


적극적 기능, 중간적 기능, 소극적 기능
국가의 역할 (No State, Bold state, Pre-state,
Pro-state)-Stillman
 정부의 역량



정치학적 접근: 국가와 시민사회
행정학적 접근: 정치와 행정
미국의 경우: Weak State, Strong Government?
No Change, No Improvement No Sacrifice, No Gain!!
정부의 기능과 환경변화
Competitiveness Roadmap (2050)
정부의 기능: Scope of
Governmental Function
시장실패 해결
형평성 제고
소극적 정부
국방, 법규집행,
재산권, 거시경
제정책, 국민보
건
저소득계층에
대한 보호, 빈
곤퇴치정책, 재
난구제프로그
램
중간적 정부
외부성 문제
독점규제: 전기
(externality): 규제, 반독점법
교육, 환경보호 등
등
적극적 정부
민간부분 조정
기능: 시장육성,
클러스터정책,
산업정책
정보비대칭문
사회보험제도:
제를 제고:
연금, 가족수당,
보험, 금융관련 실업보험 등
규제, 소비자
보호 등
재산재분배 정
책
UNCOFOG
Categories
General Public Services
Defense
Public Order and Safety
Economic Affairs
Environmental Protection
Sub-Categories
Executive and Legislative Organs, Financial and Fiscal Affairs, External Affair
s, Foreign Economic Aid, General Services, Basic Research, R&D General Pu
blic Services, Public Debt Transactions, Transfers of a General Character betw
een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
Military Defence, Civil Defence, Foreign Military Aid, R&D Defence
Police Services, Fire-Protection Services, Law Courts, Prisons
General Economic, Commercial and Labour Affairs, Agriculture, Forestry, Fis
hing, Hunting, Fuel and Energy, Mining,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Tra
nsport, Communication, Other Industries, R&D Economic Affairs
Waste Management, Waste Water Management, Pollution Abatement, Protecti
on of Biodiversity and Landscape, R&D Environmental Protection
Housing and Community Amenit Housing Development, Community Development, Water Supply, Street Lightn
ies
ing, R&D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Health
Medical Products, Appliances and Equipment, Outpatient Services, Hospital S
ervices, Public Health Services, R&D Health
Recreation, Culture, Religion
Recreational and Sporting Services, Cultural Services, Broadcasting and Publi
shing Services, Religious and Other Community Services, R&D Recreation, C
ulture, and Religion
Education
Pre-primary and Primary Education, Secondary Education, Post-secondary an
d Non-tertiary Education, Tertiary Education, Education not Definable by Lev
el, Subsidiary Services to Education, R&D Education
Social Protection
Sickness and Disability, Old Age, Survivors, Family and Children, Unemploy
ment, Housing, Social Exclusion, R&D Social Protection
Source: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http://unstats.un.org)
정부조직, 공무원(지방 제외)
정부내 변화: 거버넌스적 측면
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
 부처간의 협력 강조
 중앙과 지방정부 기능분화와 협력
 민간과 정부의 기능분화와 협력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 경제적/산업적
 사회적
 문화적
 자원/환경적
 과학/기술적
 교육적
 국방, 통일, 외교
산업․경제체제의 환경변화
분야
글로벌 환경변화
국내 환경변화
・FTA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지역경제블럭 중심의 글로벌화 및 광역집적지
역의 출현
・산업간 융합 확산
산업·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조 및 ‘사회적 기업’
의 확대
・국가전략기술과 기술 패권주의 부상
・실버소비자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기업의 윤리성·공정성·사회공헌 등에
대한 요구 확산
・기술규제 강화 및 기술통상 마찰
・창조적 혁신역량을 갖춘 인적자원부
족
・경제활동인구의 변화
융합경제 규모
단위: 조달러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시장규모
8.6
20.3
68.1
자료: 딜로이트, 전자신문(2011.01.04.).
사회분야
분야
글로벌 환경변화
국내 환경변화
・흉악 범죄 증가
・각종 재난 발생 증가
・건강한 삶 추구
・여성의 지위 상승
사회
・위험사회의 심화
・인구 문제 분화에 따른 선진국과 개발도
상국 간 갈등 심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사회갈등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
・양성평등에 대한 요구 증대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저출산 고령화 심화
・디지털화의 진전
문화분야
분야
문화
국제 환경변화
국내 환경변화
・ 소프트파워의 대두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다변화
・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
・ 생활밀착형 문화 환경의 조성
・ 국제화에 따른 문화정체성
・ 글로컬라이제이션
문제
・ 저작권 문제의 심화
・ 문화산업의 부상과 세계화
・ 소득수준에 따른 문화생활의
・ 문화를 매개로 한 국제
양극화
네트워크 형성
・ 전통문화의 상실
교육분야
분야
교육
글로벌 환경변화
국내 환경변화
・글로벌 인재확보 경쟁 심화
・교육 수요의 구조적 변화
・두뇌 유출 증가
・교육복지 수요 증가
・대학의 국제 경쟁 심화
・노동 시장 구조의 변화
・사교육 확대와 공교육 위기의 지
속
・청년 실업 증가
・유아 교육의 중요성 증대
국가목표(1순위)
전체
성별
나이
학력
높은 경제성 61.3
장
남자: 62.4
여성:60.2
40대 66.5
고졸:64.1
개인 발언권 13.1
확대
남성:12.1
여성:14.2
19-29
세:21.9
대학이상:
16.3
방위력증강
11.2
남성: 13.1
여성:9.3
60세 이
상:17.2
중졸이
하:18.3
환경개선
14.4
남성:12.4
여성:16.3
30대:18.5
대학이
상:17.0
계
100
100
2순위: 방위력증강(31.9) 환경개선(26.5) 높은 경제성장(21.8) 발언권확대(19.9)
1+2순위: 높은 경제성장(83.1) 방위력 증강(43.1) 환경개선(40.8) 개인발언권(33)
국가목표
언론자유
(41.2)
물가인플레
억제(66.1)
정책에 국민 사회질서유
의견수렴
지(49.4)
(43.2)
경제안정
(84.7)
인간적인 사 범죄소탕
회로 발전
(34.9)
(60.7)
돈보다 아이
디어 중요한
사회 (19.7)
정부정책에 대한 입장
외교
한미동맹 강화 (47.3)
한미동맹보다 대중국관
계 강화 (52.7)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유지(63)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37)
복지와 경제
복지보다 경제성장
(57.5)
경제성장보다 복지
(42.5)
공기업
공기업 민영화 (45.7)
국영기업/공기업 확대
(54.3)
규제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규
제완화 (65.2)
규제강화 (34.8)
집회 및 시위
시민 불편 초래하면집회
및 시위 금지(53.3)
사형제 폐지반대(72.4)
시민불편 초래해도 집회
및 시위 허용(46.7)
사형제 폐지 찬성 (27.6)
사형제
축소해야 할 정부기능 (설문)
전문가
축소할 기능
일반인
1순위
2순위
3순위
총비율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10
15
13
4.3
② 과학기술
0
1
3
③ 교육
21
8
④ 국방
35
⑤ 농림해양수산
축소할 기능
1순위
2순위
3순위
총비율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49
48
64
4.91
0.45
② 과학기술
17
19
17
1.62
7
4.07
③ 교육
45
29
32
3.23
14
9
6.56
④ 국방
127
58
54
7.29
15
15
14
4.98
⑤ 농림해양수산
34
45
42
3.69
⑥ 문화체육관광
46
32
33
12.56
⑥ 문화체육관광
162
180
108
13.73
⑦ 보건
2
7
5
1.58
⑦ 보건
7
19
18
1.34
⑧ 사회복지
32
12
12
6.33
⑧ 사회복지
49
31
26
3.29
⑨ 산업, 중소기업
7
12
11
3.39
⑨ 산업, 중소기업
21
31
30
2.5
⑩ 수송 및 교통
19
33
30
9.28
⑩ 수송 및 교통
66
101
93
7.93
⑪ 일반공공행정
52
43
44
15.72
⑪ 일반공공행정
301
202
153
20.07
⑫ 지역개발
41
50
30
13.69
⑫ 지역개발
122
175
121
12.78
⑬ 통신
16
27
35
8.82
⑬ 통신
73
83
121
8.45
⑭ 통일, 외교
7
18
23
5.43
⑭ 통일, 외교
89
64
63
6.59
⑮ 환경보호
7
11
7
2.83
⑮ 환경보호
16
29
35
2.56
311
298
276
100
1178
1114
977
100
계
계
확대해야 할 정부기능(설문)
전문가
일반인
확대할 기능
1순위
2순위
3순위
총비율
(%)
확대할 기능
1순위
2순위
3순위
총비율
(%)
① 공공질서 및 안전
34
21
33
9.43
① 공공질서 및 안전
126
106
116
9.86
② 과학기술
56
38
43
14.68
② 과학기술
131
115
113
10.14
③ 교육
51
37
20
11.58
③ 교육
170
111
119
11.33
④ 국방
13
14
8
3.75
④ 국방
97
74
73
6.92
⑤ 농림·해양·수산
6
9
9
2.57
⑤ 농림·해양·수산
27
33
33
2.63
⑥ 문화·체육·관광
3
12
11
2.79
⑥ 문화·체육·관광
15
22
33
2.01
⑦ 보건
11
20
12
4.61
⑦ 보건
53
98
57
5.88
⑧ 사회복지
71
46
31
15.86
⑧ 사회복지
293
212
150
18.5
⑨ 산업·중소기업
24
33
32
9.54
⑨ 산업·중소기업
107
97
110
8.87
⑩ 수송 및 교통
3
3
6
1.29
⑩ 수송 및 교통
11
20
25
1.58
⑪ 일반공공행정
4
6
5
1.61
⑪ 일반공공행정
12
19
32
1.78
⑫ 지역개발
6
19
18
4.61
⑫ 지역개발
40
82
69
5.42
⑬ 통신
1
5
4
1.07
⑬ 통신
8
20
27
1.55
⑭ 통일·외교
15
14
29
6.22
⑭ 통일·외교
37
76
85
5.62
⑮ 환경보호
13
34
50
10.4
⑮ 환경보호
51
93
136
7.91
계
311
311
311
100
계
1178
1178
1178
100
확대지지-축소지지
전문가
기능
일반인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계
① 공공질서 및 안전
24
6
20
50
② 과학기술
56
37
40
③ 교육
30
29
④ 국방
-22
⑤ 농림·해양·수산
⑥ 문화·체육·관광
기능
1순위
2순위
3순위
총계
① 공공질서 및 안전
77
58
52
187
133
② 과학기술
114
96
96
306
13
72
③ 교육
125
82
87
294
0
-1
-23
④ 국방
-30
16
19
5
-9
-6
-5
-20
⑤ 농림·해양·수산
-7
-12
-9
-28
-43
-20
-22
-85
⑥ 문화·체육·관광
-147
-158
-75
-380
⑦ 보건
9
13
7
29
⑦ 보건
46
79
39
164
⑧ 사회복지
39
34
19
92
⑧ 사회복지
244
181
124
549
⑨ 산업·중소기업
17
21
21
59
⑨ 산업·중소기업
86
66
80
232
⑩ 수송 및 교통
-16
-30
-24
-70
⑩ 수송 및 교통
-55
-81
-68
-204
⑪ 일반공공행정
-48
-37
-39
-124
⑪ 일반공공행정
-289
-183
-121
-593
⑫ 지역개발
-35
-31
-12
-78
⑫ 지역개발
-82
-93
-52
-227
⑬ 통신
-15
-22
-31
-68
⑬ 통신
-65
-63
-94
-222
8
-4
6
10
⑭ 통일·외교
-52
12
22
-18
⑭ 통일·외교
정부기능 변화: 확대지지-축소지지
공공질서
공공질서
기능강
화
경찰
법무 및 검찰
재난방재·민방위
해경
없음
일반인
전문가
123
23
196
73
26
비율(%)
39.55
%
7.40%
63.02
%
23.47
%
8.36%
141.80
기능축
소
비율(%)
기능강
화
25
8.04%
555
155
49.84
%
231
10
3.22%
542
10
3.22%
226
126
40.51
%
104.82
118
비율(%)
47.11
%
19.61
%
46.01
%
19.19
%
10.02
%
141.94
기능축
소
비율(%)
106
9.00%
475
132
43
516
40.32
%
11.21
%
3.65%
43.80
%
107.98
공공질서 기능
과학기술 분야
교육 분야
교육
기능강
화
고등교육
교육일반
96
40
유아 및
초·중등교육
148
평생·직업교육
158
없음
일반인
전문가
11
453
비율(
%)
30.87
%
12.86
%
47.59
%
50.80
%
3.54%
145.6
6%
기능축
소
33
103
비율(
%)
10.61
%
33.12
%
기능강
화
301
257
11
3.54%
522
24
7.72%
598
152
323
48.87
45
%
103.8
1723
6%
* 전문가 311명, 일반인 1178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비율(
%)
25.55
%
21.82
%
44.31
%
50.76
%
3.82%
146.2
6%
기능축
소
128
251
비율(
%)
10.87
%
21.31
%
92
7.81%
83
7.05%
678
1232
57.56
%
104.5
8%
국방분야
농림해양수산
농림해양수산
기능강
화
농업·농촌
임업·산촌
해양수산·어촌
없음
일반인
전문가
175
33
133
58
399
비율(
%)
56.27
%
10.61
%
42.77
%
18.65
%
128.3
0%
기능축
소
비율(
%)
기능강
화
27
8.68%
774
40
20
236
323
12.86
%
6.43%
75.88
%
103.8
125
481
215
1595
6%
* 전문가 311명, 일반인 1178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비율(
%)
65.70
%
10.61
%
40.83
%
18.25
%
135.4
0%
기능축
소
비율(
%)
43
3.65%
145
83
927
1198
12.31
%
7.05%
78.69
%
101.7
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기능강
화
관광
문화예술
문화재
108
134
97
문화관광행정지
원
40
체육
26
없음
일반인
전문가
35
비율(%)
34.73
%
43.09
%
31.19
%
12.86
%
8.36%
11.25
%
기능축
소
비율(%)
기능강
화
18
5.79%
371
29
9.32%
330
12
3.86%
502
60
68
149
19.29
%
21.86
%
47.91
%
197
134
134
비율(%)
31.49
%
28.01
%
42.61
%
16.72
%
11.38
%
11.38
%
기능축
소
비율(%)
103
8.74%
156
58
195
169
604
13.24
%
4.92%
16.55
%
14.35
%
51.27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
경제환경
분야
글로벌 환경변화
국내 환경변화
・더블 딥(double dip) 가능성과 유럽 재정위기
의 확산
・글로벌
경제체제
다극화와
컨티넨털
시 프 트 ・국가채무와 가계부채의 증가
(Continental Shift)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국가내·국가간 양극화 심화
・양극화 및 실업률 문제 심화
・대안적 자본주의(국가자본주의)의 모색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 요구
・복지 수요의 증대
산업일반
산업·중소기업
기능강
화
무역 및 투자유치
44
산업·중소기업
일반
88
산업금융지원
24
산업기술지원
산업진흥
고도화
에너지 및
자원개발
일반인
전문가
62
93
91
88
비율(%)
14.15
%
28.30
%
7.72%
19.94
%
29.90
%
29.26
%
28.30
%
기능축
소
비율(%)
기능강
화
27
8.68%
198
37
37
11.90
%
11.90
%
414
144
15
4.82%
170
9
2.89%
270
19
6.11%
224
5
1.61%
347
59.81
비율(%)
16.81
%
35.14
%
12.22
%
14.43
%
22.92
%
19.02
%
29.46
%
기능축
소
비율(%)
56
4.75%
74
6.28%
106
9.00%
55
4.67%
69
5.86%
104
8.83%
35
2.97%
65.28
수송 및 교통분야
통일 및 외교 분야
통일·외교
전문가
기능
강화
통상
비율(
%)
기능
축소
일반인
비율(
%)
기능
강화
35.69
111
29
9.32%
405
10.61
33
%
통일
%
11.58
9.32%
491
72.35
225
%
427
137.3
0%
99
8.40%
41.68
29
36
9.17%
%
%
없음
108
47.28
557
55.63
173
비율(
%)
%
34.41
107
기능
축소
34.38
%
외교
비율(
%)
316
%
%
14.69
68.42
173
%
101.6
16.13
190
806
%
1626
1%
* 전문가 311명, 일반인 1178명, 최대 두 개까지 응답
138.0
3%
%
1203
102.1
2%
환경보호 분야
분야
경제체제
핵심 아젠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국가경제
핵심가치
건전 성장
상생 창의
산업・경제
살 맛 나는 희망국가
윤리 평등 혁신
자원・환경
에너지 복지 실현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성장
과학・기술
사람중심 과학기술
삶의 질, 성장동력, 융합기술
정치・외교・안보
사회
문화
교육
성숙한 정치와 주도적인 외교
국민의 행복, 사회의 통합, 국가의 번영
문화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 미래지향적 문화산업
육성, 보편적 문화 향유
경쟁력 있는 교육. 직능교육, 역능적인 학생
민주성 , 소통 , 국가 이미지
국제적 위상 , 안전, 평화
행복, 통합, 번영
향유, 문화산업, 교류, 문화자원
경쟁력, 직능, 역능
정부기능과 역량의 유형 분류
Changes in Government Officials by Function
Year
1963
1965
1970
1979
57,903
62,917
80,632
96,966
25.56
25.07
23.65
24.36
통치기능
%
135,299 159,550 213,929 238,736
사회기능
%
62.07
63.59
62.74
59.98
27,84
28,451
46,408
62,328
11.37
11.34
13.61
15.66
경제기능
%
Total
217,990 250,918 340,969 398,030
1985
123,228
26.95
274,755
64.46
39,296
8.59
457,279
2000
2004
2013
155,947
162,300
187,381
28.40
27.55
30.43
352.861
386,676
386,531
64.26
65.63
62.78
40,290
40,172
41,814
7.34
6.82
6.79
549,098
589,148
615,726
Scope of Gov’t Function and
Capacity by Income Level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
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 연구
 다면적 정부특성 연구: 5S (Size, Scope, Scale,
Strength, and Stage)
 작고 강한 정부? 크고 강한 정부
 비교연구: 정부규모, 범위, 역량
 행정환경변화와 전략적 정부 대응:


행정수요예측과 인력 및 조직 관리
Insourcing-Outsourcing-Crowdsourcing
감사합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