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의 필요성

범죄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의 필요성
- 사형폐지 및 피해자지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사장 이 용 우
Ⅰ. 범죄피해자 인권에 관한 재인식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강화(법무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법무부, 검찰)

“범죄피해자보호법”제정(2005. 12)

범죄피해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의 금액상향 조정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대홍보
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따뜻한 시선과 배려
가 필요
- 일반시민에 대한 범죄피해자의 실태 알림
Ⅱ. 범죄피해 사례
※ 사례1







사
건:
사건일시 :
피해 자:
피의 자:
사건내용 :
형
량:
지
원:
살해 및 사체유기
2005. 5
홍○○(25, 여)
김○○(34, 남) – 직장상사
살해, 사체유기
1심 – 사형 / 대법원 – 12년형
수사기관·법정동행, 정신적 상담
※ 사례2







사
건 :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사건일시 : 2004.
피 해 자 : 안○○
사건내용 : 월미도로 데려가 손을 자르고 자동
차에 태워둔 채 불을 질러 살해
형
량 : 사형언도
유족사항 : 아버지, 셋째아들(둘째, 막내 자살)
지
원 : 위로금 전달
※ 사례3






사
건:
사건일시 :
피해 자:
사건내용 :
형
량:
지
원:
정남규 서남부 연쇄살인사건
2005. 10
변○○(26, 여) / 변○○(24, 남)
둔기로 때린 후 살인 방화
검찰 수사 중
생활비 및 치료비 지원
※ 사례4






사
건:
사건일시 :
피해 자:
피의 자:
형
량:
지
원:
강도·강간
2005. 9
이○○(31, 여)
장○○
무기징역
위로금 전달, 성형수술 중
※ 사례5





사
건 : 보복범죄
사건일시 : 200 . ~ 2006. 현재
피 해 자 : 신○○
사건내용 : 피해자증언으로 형량 증가하였다는 이
유로 수감생활부터 출소 이후까지 보복
지
원 : 수사기관·법정동행, 정신적 상담
Ⅲ. 범죄피해자의 입장에 본 사형제도의
필요성
1. 범죄피해자 유족 사형제도 폐지 적극반대
입장

흉악사건이 계속되는 한 사형제도 존속을 유지

피해자의 응보감정을 충족시켜 준다는 점
2. 국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
적어도 살인죄에 대한 형벌로서 유지
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사회질서 유지

일반 국민의 응보관념에 합치
3. 사형제 폐지 반대론자의 주장
(특히 피해자 유족의 입장)



피해자 유족에 대한 인권
사형수 한 사람에 비해 살해된 피해자 및 유족의
수가 훨씬 많음(사형수 1명당 피해자 및 유족이 5
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다음세대로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면 피해자의 수는 측정할 수 없음)
폐지론자들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얼마나 애정
을 갖고 있는가?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사형은
법제도로서 절실히 필요하다
Ⅳ. 검찰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미지
1. 국민의 안정된 생활 희망
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구조(지원)받는 사회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개정
2. 국민과 좀 더 가까이에 있는 검찰
3. 피의자, 피해자에 대한 편견이 없는 검찰
4.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권위있는 기관을
기대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