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무역과 클레임 대금결제에 의한 분쟁사례 200418631 백웅현 200418632 신승명

무역과 클레임
대금결제에 의한 분쟁사례
200418631 백웅현
200418632 신승명
목 차
1.
2.
3.
4.
5.
6.
사건 개요
업체 소개
사건 내용
시사점
결론
Q&A
업체 소개
 두익상사
상선부품을 생산하여 국.내외로 납품하는 회사.
 PT. SUMATERA SYNERGY INDONESIA
선박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하는 수
입상.
사건내용
 2007년 9월 5일 부산소재 두익 상사는 인도네시아의 선
박 부속납품 업체 PT. SUMATERA SYNERGY
INDONESIA 로부터 Centrifugal-Pump(상선에 쓰이는 부
속) 에 대한 견적의뢰를 받음.
 Pump의 가격은 $4500 이었으며, 두익 상사는 Pump가
격의 약 절반인 $ 2000을 먼저 받고 한국시간 9월8일
DHL의 서비스 중 하나인 Door to Door 로 Pump를 DHL
를 통해 발주하였음.(DDU조건과 유사).
사건내용
 나머지 대금인 $2500을 PT. SUMATERA
SYNERGY INDONESIA가 Pump를 수취 후에 대금을 지
불 하기로 하였음.
 PT. SUMATERA SYNERGY INDONESIA가Pump를
DHL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날짜)FAX를 보내왔으나
Pump는 작동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인
$2500을 미지급한 상태이다.
사건내용
 사건내용
–
PT. SUMATERA SYNERGY INDONESIA 주장
 두익 상사로부터 수입한 Centrifugal-Pump(상선에
쓰이는 부속)를 DHL로부터 수령하였지만 Pump는 작
동 되지 않으므로 수마트라항에 정박해 있는 상선에 납
품을 하지 못하였고 Pump수리비용과 해당상선 회사와
의 거래실패(신용하락)의 이유 등으로 미수금인 $2500
를 지불 하지 않겠다고 주장함.
사건내용
 사건내용 – 두익 상사 주장
 5년간의 거래실적을 믿고 Pump를 발주한 두익상사
는 Pump를 배송 전 DHL검사관과 함께 시운전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발주하였기 때문에Pump
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PT. SUMATERA
SYNERGY INDONESIA가 고의적 컴플레임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함.
사건내용
 DHL의 운송실수로인해 Pump가 손실되었을 경우 반
품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 (두익 상사 제품을 타사에서 수
리 했을 경우 추후A/S는 불허한다고 제품소개서에 명시
함)
 PT.INDONESIA는 급하게 납품을 해야했기때문에 자국
에서 수리했다고 하여 FAX로 수리비용과 영수증을 제시
했지만 수리에 관한 영수증은 얼마든지 자국에서 위조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함.
시사점
I. 본 사건의 클레임 해결방법.
II. 본 사건의 클레임 방지 및 예방법.
III. 중소 무역업체의 현 상황과 한계성.
결론


본 사건의 경우 대금결제 의한 클레임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한 결제사기의 한 종류입니다.
5년간의 두터운 무역 파트너로서 단 한번도 무역 마찰이 없었던 이 두 회사는 신용을 전제
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의적인 대금 미지급의 상황을 생각지도 대비 하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5년간 대금결제 방식을 서로의 신용을 믿고 “ ”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일명 먹튀 라고 하는 무역 사기 행각을 벌이는 회사들을 조사해 보면 향후 몇 년간 신용 있
는 거래를 해오다 이전보다 큰 거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잠적하는 경우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용거래라 함은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점이라 생
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큰 리스크가 존재한다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신용거래에 위한 대금결제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누구의 잘못인가 혹
은 이득과 손실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간의 믿음과 신뢰로 서로간의 양보와 배려
로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당사간의 있을 거래를 위해서나 주
변 업체들의 보는 시선과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보다 더 신중하고 명확하게 문제를 해
결해야 합니다. 둘째, 신용이 두터운 기업 일수록 혹시 발생할지 모를 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간의 예방법 만들고 체크하여 매 계약 시 발생할 수 있을 문제들을 사전 준비
하도록 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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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에 위한 대금결제 클레임 예방법으로는,
① 매매 계약시 계약서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기입한다.
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배상 한다.
②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금 결제 방식으로 한다.
본 사건과 유사한 대금결제에 대한 클레임을 조사해본 결과 고의적인 대금의 미결제가 상당
히 많았고 상대방 기업의 재정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대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클레임 역시 상당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해왔으나, 재정적인 사정으로 전신환 송금방식으로 대금결
제방식을 변경한다.
③ 혹시 모를 리스크를 대비하여 당사간의 보험을 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소 무역업체의 현 상황과 한계성입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 역시 중소 무역업체의 실제 사례인데요.
중소 무역업체의 경우 L/C를 발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수료의 발생과 번거로움 때문에 조
사 결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두익 상사와 같은 경우 역시 이러한 이유로 L/C
대금결제 방식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클레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로 갈
경우 이로 생기는 경비 부담과 현지에서 쓰일 비용 등의 기타 문제의 어려움을 알고 이를 악
용하여 대금을 미지급 한다고 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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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만 보더라도 결제를 절반만 한 후, B/L이 확인 되면 대금을 미지급하였습니다.
두익 상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많은 중소 무역업체들의 유사한 사건으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 사건은 중재나 소송으로 가지 못했던 이유는 일부 대 기업이나 큰 규모의 기업 및 전문
무역업체들의 무역 거래보다 다소 적은 규모의 거래량과 적은 액수의 무역 거래가 이루어
지다 보니 그에 상하는 이윤이 적어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그 비용이 이윤보다 많
아져 결국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PT.INDONESIA 수입상의 경우 역시, 중재와 소송의
비용의 부담과 중재와 소송으로 이어지면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B/L 도착
과 함께 잠적했습니다.
주로 후진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로 후진국가와 무역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중소 무역 업체들의 현 상황과 한계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로써, 중소 무역 업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
회였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이를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나 해결책을 찾는다면 우리 중소 무
역 업체들 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중 중소 무역 업체의 취직을 희망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다
고 하여 부담스러워 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소 무역업계를 밝게 빛나게 할 당신이 주역입니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