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창작학과 20110048 임재민 사형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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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의견
문예창작학과 20110048 임재민
사형제도 반대 이유1
국가가 자행하는 살인
법에서 그 어떤 이유로도 살인을 금하고 있는데,
사형은 법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이다.
2. 결국, 대부분의 살인자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
1.
사형제도 반대 이유2
무고한 자의 죽음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김대중은 박정희 정권 저항세
력의 가장 큰 일원이었다는 것 때문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제도 반대 이유3
비용적 문제
사형수들은 사형선고와 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최대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소송관련
비용도 늘어난다. 집행 전까지 사형수를 가두어 두는
특수시설 자체도 별도의 비용을 요구한다. 뉴저지주
의 사형제도 폐지에는 윤리적 고려뿐 아니라 산술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만으
로도 연간 146만불의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
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출처: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
NTN_CD=A000079977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