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이재경 법무관님 강의안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개
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이재강 법무관
목 차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의 흐름
 기관 종사자의 업무처리 요령
 피해자 지원 제도 : 유형별 검토
 보호 지원 제도 열람 방법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의 흐
름
 형사실무 및 법학계의 인식 변화
- 가해자의 인권 강조 일변도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지위 강
화로
-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손실복구의 필요성 강조
-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 실정법의 제정, 개정
1
- 헌법 제27조(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제30조(국가로부터
의 구조)
- 범죄피해자구조법(1987), 범죄피해자보호법(200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의 흐
름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현실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다양화, 지원기관의 세분화
- 범죄피해자의 기대 상승
 제도 개선 방향
1
- 범죄피해 구조금의 현실화 등 보호 지원 제도의 지속 강화
- 범죄유형,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지역사회 맞춤형 보호 지
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자활과 연대로
- 지원 제공 기관 상호간 연계 강화
기관 종사자의 업무처리
 피해자 심리안정과 평가
- 피해자의 현재 상황 및 형사사건 진행 상황 청취
- 보호 지원 제공 방향 설정
 보호 지원의 시행, 연계, 사후관리
- 피해자 보호 지원 시행(기관 내 지원)
2
- 보호 지원의 연계 방안 마련(수사기관, 민간기관, 각종 보
호시설 등)
- 범죄피해자 자활, 연대 권고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피해자의 신변보호
 신변보호조치
-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센터 등 수사기관에 의한 신변보호
- 비상호출기(위치확인장치) 제공
 임시거주지 제공
3
- 수사기관 제공 피해자 보호시설(안전가옥, 임시숙소, 긴급
보호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보호, 노인보호 등 전문기관별 시설
- 이전비(이사실비) 지원(재판종료 전 원칙, 수형만료 후 가
능)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호
 신체 치료 및 증거 보전
-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합의시 주의사항 있음)
-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 성폭력 통합지
원센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력병원 연계(치료비) 등
 심리적 공황 상태 해결
3
- 법무부 스마일센터(서울, 부산, 인천, 광주 / 대구, 대전)
- CARE(피해자심리전문요원) 제도 : 각 지방경찰청 운영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 구조금 지원
- 사망, 장해, 중상해(2개월 이상)의 경우 일정액
- 구조금 액수의 개략적 산정 방법 : 피해상황, 수입, 가해자
배상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
3
- 각 검찰청(지청) 대응 지역 설치 : 국고, 지자체 보조금 및
자체 자금
- 연합회를 통한 특정 목적 지원금
치료비, 심리치료비, 간병비 등 부대비용 등
긴급생계비(장례비, 학자금), 현장정리비용, 취업지원비용
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성폭력, 가정폭력 치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 LH공사 주거지원제도(법무부, 폭력피해여성)
-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제도
- 원칙적 4주 이상 상해, 특정 유형 범죄는 상해 요건 불요
(법무부)
 각종 회복 지원제도
3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돌봄비, 회복프로그램 등
- 자조, 연대 모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지원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 수사기관 및 법원 피해자(참고인, 증인) 진술, 법정동행, 신
뢰관계인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보호 지원 내용 의무고지
-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구금상황, 출소 관계
등 통지
 피해자국선변호사, 법률홈닥터에 의한 지원
 형사조정, 합의절차 지원 등
3
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절차 지원, 법률상담
 피해자국선변호사, 법률홈닥터, 형사조정, 화해
 배상명령 제도
3
보호 지원 제도 열람 방법
 형사사법포털(KICS)
- 지역별, 유형별 보호 지원 제도 열람 가능
 법무부 -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4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366(여성긴급전화),
132 등
 범죄피해자지원 길잡이, 범죄피해유형별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