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김종석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교수
www.prof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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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반갑습니다. ^^
강의 순서:
• 시장경제란?
•시장경제 성공의 비밀
•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 정부기능과 역할의 한계
• 시장기능을 활용한 정부기능의 개선
• 공조직은 왜 비효율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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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란?
시장경제의 특징
(1)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질서
(2) 분산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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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란?
시장경제의 특징
(1)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질서
•
•
•
•
•
만든 사람이 없다.
특정 사상이나 이념체계가 아니다.
진화하는 질서
인간의 본성에 가장 가깝다.
동물의 왕국 처럼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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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란?
시장경제의 특징
(2) 분산된 의사결정
•
•
•
•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 통제하지 않는다.
각자가 자기를 위해 일한다.
자율과 책임이 원칙
경기변동과 거래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
궁금…”무계획의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더
안정과 균형을 이루는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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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성공의 비밀
무계획의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더 균형과
풍요를 이루는 비밀:
“보이지 않는 손” (Adam Smith)
= 가격 기능
시장경제에서 가격의 기능 두가지:
1. 신호기능
2. 배분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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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의 신호기능 (signaling function)
배추가격이 상승한다면?
•
•
•
소비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나?
공급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나?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이 변화한다
* 자기를 위해서(합리적 이기심)
가격 기능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기능이 바로 가격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다는 것.
캠페인이나 의식개혁, 정부개입으로 문제해결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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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의 배분기능 (allocation function)
자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5,000원이라면…
•
•
소비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나?
생산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나?
결과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소비자와 가장 효율적이
생산자만이 생산과 소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생산과 소비 기회를 정부가 배분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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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
•
인간의 잘 살겠다는 욕망 – 합리적 이기심
제도적으로 세가지가 중요…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
•
•
•
재산권 (사유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와 계약 이행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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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 Smith가 발견한 시장성공의 비밀
•
사익(private interest)과 공익(public interest)의
일치
•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다른
사람들도 이득을 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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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시장의 불완전성(‘시장의 실패’)을 보완
•
사적유인과 공익의 괴리: 외부효과, 독과점
•
공공재의 부족
•
과도한 경기변동
•
부의 집중과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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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정부는 완벽한 존재인가?
•
정부도 사람이 만드는 조직. 그들도 자신들만의 사적
이익이 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사적이익보다 공익을 더
우선하기를 기대하기는 곤란.
•
공조직이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이
있다.(나중에 더 설명)
•
미신: “공익은 공조직 만이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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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연원
정부 규제의 연원
•
공익연원설(Public Interest Theory)



•
정부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활동을 규제한다는 것
현실 설명력이 떨어짐
일종의 당위론, 명분론
사익연원설(Private Interest Theory)

1970년대 이후 Stigler를 비롯한 시카고학파에 의해
대두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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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의 연원
사익연원설
“정부정책과 규제, 제도는 이익집단 간
이해조정의 산물이다.”
 조직된 사익이 분산된 공익을 능가한다.
 포획이론(Capture Theory): 규제권자가
피규제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킨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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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연원설
•생각해 볼 사례:
약탁주 공급구역 제한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비전문의약품 소매점 판매금지
휴대전화보조금 금지
안경사 협회의 실패한 로비
변호사회, 약사회, 의사회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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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능력의 한계

공익은 반드시 공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


2004년 3월 “100년만의 폭설” 속에서 고속도로에 호빵 장수들이
도로공사 직원들 보다 먼저 나타난 이유
그 때 경부고속도로는 마비가 되었지만,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는
안 막혔던 이유
예: 교육, 에너지, 병원, 방범, 대중교통, 교도소
정치인, 관료조직 모두 사적 유인과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

“일 더한다고 돈 더주냐?”
서울시 버스요금 결정의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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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을 활용한 정부기능의 개선
요점: 작고 효율적인 정부
•
보다 적은 인력과 적은 정부예산으로
공익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달성
시장기능의 활용:
“Public use of private interests”
•
•
시켜서 하는 일과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의 차이
학생들 공부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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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능을 활용한 공익목적 달성 사례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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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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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MBC 카메라 출동의 고발
대구시의 대형 옥상광고물 규제 사례
손해보험회사의 자발적 안전시설 점검
의료보험회사의 가입자 무료검진
“카파라치”가 과연 반사회적 행위인가?
대형 유통업계의 세일경쟁
주유소의 서비스 경쟁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경쟁
소비자보호


삼성전자, LG전자 A/S 센터는 왜 친절한가?
기업들이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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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직은 왜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가?
내부요인: 조직문화
•
조직목표의 불확실성
•
조직의 경직성
•
경영진의 비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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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직은 왜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가?
외부요인: 기업환경
•
연성예산제약: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
정치적 간섭
•
정부규제
•
사회적 영향력
•
독과점적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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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시사점

기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만으로는 공기업들의 일
반적 비효율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
민간소유의 기업 중에도 공기업과 유사한 형태의 비효율성
을 나타내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
논의의 초점

비효율적 기업들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가?
그럼 왜 민영화인가?

민영화가 기업경영환경과 내부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
꾸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

“선의의 정부”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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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가격안정, 사회통합, 소득분배, 빈곤퇴치, 환경보호,
소비자보호, 생활안전과 같은 중요한 공익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
양자의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 공익은 공무원들만이 보호 할 수 있다는 정부만능주의,
정부능력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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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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