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최창욱 박사
(활동역량연구실장)
1
◈ 추진배경
「청소년기본법」제13조에 의해
매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85~’87)’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범 부처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소년기본법」제13조
국가는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수립·시행 (’11~’12)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93~’97)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98~’02)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03~’07)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08~’12)
※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11~’12)
2
◈ 그 동안의 추진경과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1.8~12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및 영역별 자문단
구성ㆍ운영(‘12.2월~6월)
청소년 학계 및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12.4.5)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지역현장 의견수렴 (‘12.4월 ~ 7월)
지역토론회 8개 시·도 개최(‘12.7월~10월)
* 8개 시도 : 서울,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기본계획 확정 (’12.12월)
3
4
◈ 최근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
저출산 고령화 - 청소년 인구 감소
가족보호 기능약화
가족형태 다변화
연도별 청소년인구 비율의 변화
이혼가정 : ('90) 17만 → ('10) 127만
조손가정 : ('00) 4만5천 → ('10) 6만9천
부모와 자녀간 소통 및 유대감 감소
☆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응답비율(%)
한국
중국
일본
☆ ('80)36.8%→('10)21.2%→('30)13.7%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 경제여건 악화 및 삶의 안정성 저하
낮은 삶의 만족도
사회 양극화와 경제적 위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약 3배
8,8
9,3
9,8
9,8
OECD 국가 중,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 최하위
9,6
<15~24세 삶에 대한 만족도 비교>
8
3
3,4
2007
3,3
2008
청년실업률
3,8
2009
3,8
2010
78.3
3,5
77.8
76.4
77.1
독일
영국
스웨덴
81.6
2011
50.3
전체실업률
44.9
☆상대적 빈곤률 : ('99)12.4%→('10)14.9%
입직 연령 및 초혼 연령의 증가
대기업 입직 연령
('98)
('09)
남26.0세
남28.7세
여23.5세
여25.6세
초혼 연령
('01)
남29.5세
여26.8세
('11)
남31.9세
여29.1세
한국
미국
일본
핀란드
6
◈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필수역량 불균형 심화
지적 역량과 사회적 역량의 비교
OECD 36개 국 중
학업시간과 여가시간
학업시간 : OECD 국가들 중 최고수준
여가시간 : ('04)4시간33분 → ('09)4시간5분
신체적-정신적 건강 열악
청소년들의 체격은 커졌으나 체력은 약화
비만율 : (' 06) 11.6% → (' 10) 14.3%
지식기반사회 진전, 글로벌경쟁
보편화, 저출산․고령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역량 강화 중요
스트레스 인지율:('08)56.5%→('10)69.9%
우울감 : ('05) 29.9%→('10) 37.4%
자살 : ('06)9.3명 → ('10)13명(인구 10만명당)
7
◈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환경 증가
청소년의 매체 중독 현황
폭력과 범죄
인터넷중독 청소년100만명 (전체청소년의 12.8%)
〈15~24세의 하루 평균 컴퓨터게임 시간〉
단위: 분
50
46분
전체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 :
('06) 3.6%→('10)4.6%
학교폭력피해율 :
('09)9.4%→('10)11.8%→('11)18.3%
최초 폭력 피해 연령의 경우 평균 12.9세
40
30
25분
음주와 흡연률
20
13분
10
9분
10분
6분
0
영국
스웨덴
핀란드
독일
미국
한국
특히, 근래에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독률이 상승하고 있음
중학교 입학 전 흡연률 : 7.9%
첫 흡연 경험은 12.7세
중학교 입학 전 음주율 : 15.9%
첫 음주 경험은 12.8세
8
9
제4차 기본계획 성과
제4차 기본계획 한계
다양한 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충
참여기구를 통한 정책참여 기회
확대
지역 통합지원체계 구축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지원 강화
성과와
한계
체계적^종합적인 지원 연계망
확충 필요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역량 불균형
진로 및 직업체험 활성화 필요
학교폭력 및 성범죄의 대처방안
필요
신종매체의 유해성 차단 방안 강구
정책추진을 위한 전달체계 정비
10
11
◈ 수립 방향
(기본성격)
선제적 청소년정책
(정책대상)
포괄적 청소년정책
(정책내용)
균형적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 부처 차원의
연계·발전과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청소년(9세~24세)을 모두
포괄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추진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 정책영역 전반에 걸쳐 성장에
서 자립에 이르기까지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정책효과)
실질적 청소년정책
정책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국민이 공감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추진
12
비전
목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
13
◈개 요
비 전
목 표
5대
정책과
제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
청소년 역량함
양 및 미래핵심
인재 양성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 복
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청소년 친화
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4
15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역량증진 활동 활성화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글로벌·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
3. 청소년 복지 및 자립지원
4.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 지원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
고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
화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16
11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지역사회 체험활동 강화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 및
문화예술·자원봉사·
기부문화 활성화
청소년
역량증진
활성화
글로벌^
다문화
역량강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
화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프로그램 지원체계 강화
언어순화·민주시민교육 강화
건강한 또래문화 활성화
17
11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1. 청소년 역량증진 활성화
청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역량 강화
국가청소년 역량지수 개발,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역사회 청소년 센터(가칭)」로 개편하고
종합지원 기능 강화 및 기초단체까지 설치 확대 추진
지역사회 체험활동 강화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시설, 학교가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추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별 특성화(전문화)된 국립청소년시설 확충
청소년 희망카드 도입 및 문화예술·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각종 할인제 및 청소년증 등을 통합한「청소년 희망카드(가칭)」도입 추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교육 교재 개발, 기부 교육강사 양성 및 인력풀
구축 운영
11
18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2. 글로벌·다문화 역량강화
모든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모든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학교, 수련시설 등)
한민족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다원화
해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및 아동^청소년업무 지원 협약
다수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사업추진 및 여건 조성
남북한 청소년 교류기회 활성화
남북한 청소년 교류 활성화 및 상호이해 증진 강화를 위한 교류 활성화
남북한 청소년 대표단 상호 교환 방문, 남북한 청소년분야 대표자 회의 정례화
11
19
1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3. 청소년의 인성 교육 강화
인성교육 및 품성계발 프로그램 지원체계 강화
자녀생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 및 연수강화
인성강화를 위한 학교문화사업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언어순화·민주시민교육 강화
언어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지표 개발 및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아카데미’ 개설을
통한 시민역량 체험활동 지원
건강한 또래문화 활성화
전국 모든 학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 및 동아리 운영지원
또래상담 지도자 양성 확대 및 전국 또래상담 연합회 운영
20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체력 강화 및
수면권 보장·비만 예방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학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 건강지원
강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
반조성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조성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21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2-1.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청소년 온라인 자치 포털사이트 개발 및 운영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추진
청소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및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및 시^도 대토론회 정례화
학교 ^ 학생 자치활동과 참여기구의 연계 강화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예산의 일정부분을 청소년들 제안 의제에 채택^배정
22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 체력 강화 및 수면권 보장·비만 예방
청소년 체력 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스포츠활동 여건 개선 등
아동ㆍ청소년의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
학교-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 건강지원 강화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정신건강지원 기능 강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일시보호시설에서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무료건강검진 및
치료 등 지원 확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체계의 연결망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도에 따라
차별화된 적절 프로그램 개발
23
2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2-3.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조성
건전한 근로환경 여건조성
관계부처 합동점검 확대 추진(광역시→시․도, 15~18세 연소근로자→청소년)
학습 및 근로시간, 식사․휴게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등 법․제도 개선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강화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중장기 대책 수립·추진 및 민간자율정화 지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규정 마련
청소년 권리보호 강화
미디어컨텐츠 소비자로서의 청소년 권리 보호 강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및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24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확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대상별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서비스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 및 치료재활 지원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및 자립역량 강화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및 직업체험활동 강화
청소년(청년) 진로교육 및 창업·취업·주거 지원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25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3-1.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강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상호 소통증진을 위한‘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 및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확대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강화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의 진학 및 취업
지원 기능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대상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 강화 및 치료재활 지원
저소득·장애·농산어촌·한부모·조손가정 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 강화
요보호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운영
26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3-2. 위기청소년 보호 지원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CYS-Net의 지역사회 허브기능 강화
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 체계 구축 및 자립역량 강화
위기청소년을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상담) 강화
다양한 청소년 상담채널 확보 및 멘토풀, 청소년동반자 인력 확대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검정고시 및 복교준비 지원 사업 확대
가출팸 발굴기구 강화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자립지원관 신설
27
3
청소년의 복지 및 자립지원
3-3. 청소년(청년) 진로체험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 추진 및 직업체험활동 강화
읍^면 ^동 단위 청소년 관련기관 및 기업 연계를 통한 직장체험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community workplace) 추진
청소년(청년) 진로교육 및 창업·취업·주거 지원
학교교육 강화와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에서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 지원 강화
기숙사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를 통한 청소년 주거지원
청소년(청년) 진로·자립지원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진로^자립지원을 위한 기성세대와의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기업의 사회공헌 유치를 위한 협약 체결
28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Cys-Net 중심의 지역
사회 종합안전망 구축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
시간 확대 여건 조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홍보 강화 및 성범죄로부터
보호강화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29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4-1. 건강한 가정 및 지역사회 조성
Cys-Net 중심의 지역사회 종합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세이프 구축
가족상담 및 가족 공유시간 확대 여건 조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가족상담 지원
강화, 학교에서의 부모대상 청소년기 자녀이해 교육 지원
이혼가정 등 취약가정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가족상담 지원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및 선정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지표 개발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선정 및 모니터링단 운영 추진
30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4-2.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환경 조성
청소년의 안전한 삶 제고를 위한 중장기 안전대책 수립 및 통계 관리체계 구축
안전지표 개선 보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강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기능 강화, 전국 Wee 센터 및 CYS-Net을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로 지정·운영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와 치유 지원 및 가해학생의 치료재활 의무 지원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홍보 강화 및 성범죄로부터 보호강화
흡연·음주 접촉 저 연령화에 따른 지속적 예방 교육 확산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CCTV 설치 확대, 성범죄 감시단 설립 등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세이프존 구축 및 학교 주변 클린존 확대
31
4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4-3.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및 의식제고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감시․관리 강화 및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보급
확대, 매체물 등급표시제 기능 강화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 대한 상대방 본인인증 의무 강화 및 스마트폰 성인물 차단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보급 활성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해소
심야시간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도’의 안정적 운영
인터넷 중독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 건전매체 이용환경 조성 및 미디어 교육 강화
청소년의 건전매체 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교사연수, 교사대상 매체이용지도능력 교육 및
학부모 미디어 교육 등 보호자 지도역량 강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진단과 예방 대책 수립 및 청소년요금제 효율적 추진
32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
평가 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
위원회 위상 강화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및 기능 강화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전담공무원제 추진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정책 분석ㆍ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33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5-1.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청소년정책 위상 및 성과 평가 체계 강화
부처명칭을「여성가족부」에서「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 추진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위상 강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 강화
지역 단위 실무협의기구 신설 및 실무분과 구성･운영
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제 추진
지방자치단체 내 청소년전담부서 설치
청소년전담공무원 확보 및 인센티브 마련
34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5-2. 청소년 지원 인프라 보강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강화
청소년단체 중심 지역사회 및 학교 연계 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
청소년 단체 활동 효과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 및 홍보 강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직무표준화, 표준임금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
청소년 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연수, 보수교육 지원 강화와 자격검정 추진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복지서비스 정책의 전달기능 강화
지역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활동정책 전달 역할강화
35
5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5-3. 청소년정책 추진 기반 강화
청소년정책 영향평가제 도입
청소년정책이 청소년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 측정하고 정부의
주요정책 중 청소년 연령 차별적 요소에 관한 영향 평가 시범 운영
청소년영향평가위원회 및 청소년영향평가단 설치, 관련 조례 제정 지원
청소년정책 재정 기반 확충
일반회계 예산의 연차적 증액, 청소년육성기금의 민자 유치 및 신규재원 발굴
등 청소년 재원 확충
지자체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정책 분석ㆍ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성과지표 개발 및 지표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점검․평가, 평가, 환류체계 구축
지속적인 신규 정책대상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수행 및 정책서비스 개발 마련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