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중앙 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관리 2011. 4. 1(금) 최현덕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1 차 례 정부조직 개요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2011년 정부조직관리 방향 주요과제 추진계획 Ⅴ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부조직 Ⅵ 정부조직 주요이슈 2 3 1. 정부조직 개념 Ⅰ 정부조직 개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 광의로는 입법·사법· 헌재·선관위까지 포함하나 통상 행정부를 의미 조직구성의 3요소 - 기구(행정조직), 기능(행정사무), 구성원(공무원) ☞ 조직 :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집합체 (Etzioni, 1964) 정부 부문 전통적 행정 조직 책임 운영 기관 공 기 업 민간 위탁 민 영 화 민간 부문 4 참고 : 조직 형태별 비교 Ⅰ 정부조직 개요 일반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공공기관 (법인) 예시 국립소록도병원 경찰병원 국립암센터 삼성의료원 소유 정부 정부 정부+민간 민간 법적근거 정부조직법 부처 직제 정부조직법 책임운영기관법 개별법 공공기관법 민법 구성원 공무원 공무원 준공무원 민간인 재정 국가예산 일반회계 국가예산 특별회계 수입 민간 충당 정부 보존 영업 수익 운영 자율성 법의 엄격한 사전통제 인사·예산·조직 자율성 확대 자율적 통제 없음 민영기관 5 2. 정부조직관리 원칙 Ⅰ 정부조직 개요 정부조직 법정주의 -『정부조직법』에 부처별 주요기능 명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 통칙』에 조직 정원관리 절차 · 기준 명시 - 부처별『직제(대통령령)』·『직제시행규칙(총리령·부령)』에 하부기구 규정 -『국가공무원총정원령』에 행정부 국가공무원 한도 규정 : 27만 3,982명(’98.12) 정부조직 통합관리 - 정부 기구 및 정원규모를 관리하는 전담기구 운영 : 행안부 조직실 ※ 기능중복 방지, 방만한 운영 방지에 유리하나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 어려움 ※ 일본·독일도 한국과 유사한 조직관리 방식 유지 6 Ⅰ 정부조직 개요 조직관리의 유연성·탄력성 보완 정부조직의 법정주의 및 통합관리에 따른 경직성 완화를 위해 다양한 유연성 및 탄력성 확보방안 마련 책임운영기관제 : 인사·조직·예산 등 기관운영 자율성 확대(’00년) 총액인건비제 : 총액인건비 범위내 조직·예산상 자율성 확대(’05년) 유동정원제 : 실국 정원의 5% 범위내에서 탄력적 인력 재배치(’10년) 융합행정 :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협력적 업무수행 지원 한시조직제 : 한시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임시조직 활용 별도정원 : 긴급한 국가 현안사업의 공동수행 등을 위해 파견정원 활용 7 3. 현 정부조직체계 국가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 Ⅰ 정부조직 개요 중앙행정기관 부속기관 부·처·청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등 지방행정조직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통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일반행정(병무, 보훈, 국토, 해양) 조세행정(국세, 관세) 공안행정(경찰, 소방, 교정) 현업행정(정보통신) 노동행정 등 특별시·광역시·도(16개) 시·군·구(228개) 지방자치단체조합(9개) * 예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조합 8 Ⅰ 정부조직 개요 중앙행정기관 개요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적으로 미치는 행정기관 행정부의 기능 또는 고객을 대상으로 편성 (15부 2처 18청 5위원회 / 2원 3실) 종류 : 부,처,청 ※ 정부조직법 및 개별 중앙행정기관 설치법에 근거 부 : 각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 部令 운영 처 : 국무총리 소속, 기관장은 차관급, 총리령 운영 청 : 독자성이 높고 집행적 업무 소관, 기관장은 차관급 위원회 : 합의제를 통한 의사결정, 개별 법률로 설치 원 : 감사원(헌법), 국가정보원(정부조직법 및 국가정보원법) 실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접 보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9 Ⅰ 정부조직 개요 중앙행정기관 • 중앙부처 – 15부 2처 18청 5위원회 / 2원 3실 (45개) • 공무원 총정원 : 978,725명 (’10.12.31 기준) 2원 4실 18부 4처 18청 10위원회 53개 50개 51개 제5공 제6공 43개 1원 11부 4처 3위원회 19개 ’48년 53개 56개 47개 2원 3실 15부 2처 18청 5위원회 45개 26개 21개 제1공 제2공 ’48년(19개) 제3공 제4공 제4공(53개) 문민 참여정부(56개) 국민 참여 2010년 현재 (45개) 10 Ⅰ 정부조직 개요 중앙행정기관 대 통 (2011. 2. 현재) 령 ※ 2원 3실 15부 2처 18청 5위원회 (45개) 대 통 령 실 (장) 국가안전보장회의 국 가 정 보 원 감 사 원 방 송 통위 신원 회 국 무 총 리 국 무 총 리 실 특 임 (장) 국가과학기술 자 문 회 의 (장) 처 국 가 보 훈 처 공 정 거위 래원 회 금 융 위 원 회 국 민 권위 익원 회 (차) (차) (장) (장) (장) 법 제 교 육 과기 학술 부 국민경제자문회의 장 관 (장) 기 획 재 정 부 민주평화통일 자 문 회 의 외 교 통 상 부 통 법 국 일 무 방 부 부 부 국 관 조 통 검 병 세 세 달 계 찰 무 청 청 청 청 청 청 방 위 사 업 청 행 정 안 전 부 경 찰 청 문 화 체관 육광 부 소 방 방 재 청 농 림 수식 산품 부 문 화 재 청 농 촌 진 흥 청 지 식 경 제 부 산 림 청 보 건 복 지 부 중 소 기 업 청 환 고 용 노 동 부 경 부 특 허 청 식 품 의안 약전 품청 여 성 가 족 부 기 상 청 해 양 경 찰 청 국 토 해 양 부 행 정도 중시 심건 복설 합청 11 지방자치단체 Ⅰ 정부조직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구조 - 광역자치단체(17) : 특별시, 광역시(6), 도(8),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2. 7 출범) - 기초자치단체(228) : 시(73), 군(86), 자치구(69) - 지자체에는 지방공무원을 보임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국가직 가능 • 특별시·광역시 부단체장,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도 소방본부장 등 80명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관리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조례로 지자체 기구 및 정원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기준 준수 -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자율권 부여(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편성) 주민수와 지자체 공무원 정원의 관계 - 인구수 / 행정수요 / 공무원 정원은 대체로 비례 - 일부 과소군의 경우, 인구감소 시에도 공무원이 증원 ※ 진안군(’04~’08년 변동) : 주민 3,527명 감소, 공무원 16명 증가 12 Ⅰ 정부조직 개요 4. 공무원 정원 현황 2010. 12. 31 현재 공무원 총수 978,725 입 법 부 3,848 사 법 부 16,933 행 정 부 955,032 헌법재판소 235 선 관 위 2,677 (100%) 지방자치단체 : 280,251 국가공무원 612,672 (64.2%) 일반행정 95,794 교 육 350,383 (10.0%) (36.7%) 지방공무원 342,360 (35.8%) - 시도 : 83,714 - 시군구 : 196,537 교육자치단체 : 공 안 135,204 62,109 현업기관(우정) 31,291 법 무 : 26,408 경 찰 : 108,551 소방: 245 13 Ⅰ 정부조직 개요 공무원의 정원 변동 행정부전체 국가 지방 (천명) 1,000 800 699 876 919 885 562 576 956 955 607 613 348 342 참여 현 정부 589 600 433 565 400 438 234 200 233 362 123 118 111 115 제1공 제2공 연평균 증감률 477 311 357 309 222 151 71 제3공 제4공 제5공 제6공 문민 국민 제2공 제3공 제4공 제5공 제6공 문민 국민 참여 ’10. 8. △0.1% + 7.8% + 4.5% + 2.7% + 5.1% + 1.0% △0.7% + 1.6% △0.3% 14 Ⅰ 정부조직 개요 분야별 정원 변동 400,000 350,000 300,000 정부운영 국가안전관리 경제산업 사회복지 교육문화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1969년 1979년 1989년 1999년 2009년 91년 경찰청 신설로 국가안전관리 인력 9만2천 증가 (정부운영인력 상계) 교육문화(교사), 사회복지 인력의 점진적 증가 민간주도 경제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경제산업 인력 지속 감소 ※ 81년 전기통신(3만5천), 87년 전매청(1만3천), 05년 철도청(3만) 민영화 15 16 Ⅱ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이명박 정부의 비전과 국정과제 비 전 선진 일류국가 -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 5대 국정지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국정 전략 -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 투자환경 획기적 개선 - 녹색성장으로 신규일자리 창출 - 평생복지 기반 마련 -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 - 교육복지 확대 -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발전 - 굳건한 선진안보 구축 - 한반도의 평화구조 조성 17 개편 배경 Ⅱ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 세계화로 인해 국가간 의존도가 심화되고 불확실성 증폭 기술ㆍ산업의 융합 및 정책수요의 복합화 경향 고령화와 양극화로 성장동력 쇠퇴 및 사회통합력 약화 지구온난화로 생태위기 고조 및 기상재해 빈번 선진국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 일본 : 2001년 1부 22성ㆍ청 ▶ 1부 12성ㆍ청 영국 : 2001년 26부ㆍ성 ▶ 18부ㆍ성 러시아 : 2004년 23부 ▶ 16부 미국ㆍ독일 15부 / 프랑스ㆍ싱가폴 14부 / 스웨덴 12부 18 개편 원칙 Ⅱ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ㆍ정비 시대에 뒤쳐진 일이나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고 꼭 해야 할 일 위주로 정예화 민간이나 지방이 더 잘하는 기능은 과감하게 이관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대역화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비슷한 기능들은 한군데로 통합 옥상옥의 조정기구를 정비해 정책결정과정을 간소화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조직의 기본원칙에 충실 입법ㆍ행정ㆍ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는 행정부로 편입 정치논리로 위상이 격상된 조직은 정상으로 환원 19 Ⅱ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정부조직 개편결과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 △11 2원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 실ㆍ국 591개 △62 529개 과(팀)1,641개 △97 1,544개 정원 607,717명 △3,427 604,290명 미래에 대비하는 기능 및 거시적인 기획ㆍ조정기능 강화 불필요한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영역 활성화 - 규제인력 축소,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력 규제개혁으로 전환배치 각 부처별 유사ㆍ연관기능 광역화 * 정무직 감소 : (참여) 136명 * 위원회 감소 : (참여) 579개 120명 (△16) 431개 (△148) 20 현 정부 조직개편 특징 Ⅱ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 비대한 상층부를 축소 - 비서실과 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 - 국무총리실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한 기능을 한 군데로 통합, 광대역화 - 재정 + 예산(기재), 조직 + 인사(행안), 산업정책 + IT정책(지경) - 고등교육 + 기초과학(교과), 농업 + 수산업(농수산), 고충 + 반부패 + 행심(권익위)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의 위상 정상화 - 헌법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 폐지, 법제처, 보훈처는 차관급으로 조정 대국 대과제 적용 - 局: (참여) 522개 (현) 484개(△38), 課: (참여) 1,900개 (현) 1,591개(△309) * 課수 증가: (’00년) 1,176개 (’07년) 1,855개 (+679개, 58% 증가) 21 22 1. 목표 및 추진전략 추진 목표 추진 전략 Ⅲ ’11년 정부조직관리 방향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선진정부 구현 국정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인력 관리 성과 중심형 정부조직·인력 운영 정부기능 수행체계 효율화 및 조직관리제도 선진화 23 2. 추진 과제 Ⅲ ’11년 정부조직관리 방향 국정핵심분야 추진체계 중점보강 다수부처간 융합행정체제 강화 추진과제 1 국정현안 선제적 대응 유동정원제 확대 시행 임시조직의 탄력적 활용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엄정심사 추진과제 2 성과중심 정부조직 운영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실효성 제고 하부조직 설계 기준의 준수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 책임성 강화 24 2. 추진 과제 Ⅲ ’11년 정부조직관리 방향 책임운영기관의 경쟁력 강화 정부기관 법인화 지속추진 및 지원 추진과제 3 기능 수행체계 효율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행정서비스 민간위탁 확대 개선 총액인건비제 내실 운영 추진과제 4 조직관리 제도 선진화 정부위원회 관리 효율성 제고 고위공무원단 등의 직무분석 내실화 정원 운영의 실태점검 실시 25 26 1. 정부위원회 운영 Ⅳ 주요과제 추진계획 정부위원회 정비 위원회 현황 : 총 431개 구 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헌법상 자문기구 개수 40 387 4 위원회 남설로 인한 책임행정 저해문제 해결을 위해 위원회 정비 - 1차(’08.5) : 305개 정비, 2차(’10.8) : 65개 정비 위원회 관리제도 개선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정(’09.4.1 시행) ※ 엄격한 설치요건, 일몰제, 주기적 실적점검 및 국회보고 등 적용범위의 지자체 확대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 ’11년) 위원회 운영상 투명성 강화 (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11년) 27 2. 책임운영기관 제도 Ⅳ 주요과제 추진계획 책임운영기관이란? 공공성 유지하되, 경쟁원리 적용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IMF 후, 영국의 Execuitve Agency 도입 (2000년) 책임운영기관 운영 원리 (기관장) 계약직(공직내외 공모), 장관과 성과계약 체결 (운 영) 인사·재정 등 자율권 부여, 성과불량시 계약해지 (평 가) 민간평가단 구성, 연봉 등에 반영 (재 정) 특별회계 설치(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 구분) 28 2. 책임운영기관 제도 Ⅳ 주요과제 추진계획 책임운영기관 운영 현황 2000년 이후 책임운영기관 지정·운영 활성화 - 기관 확대 : (’00) 10개 → (’06) 45개 → (’09) 39개 → (’11) 38개 * 소속 책임운영기관(37개) : 행정형 23, 기업형 14 (7,303명) * 중앙 책임운영기관(1개) : 특허청 (1,548명)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선 방향 기관 유형 재분류 (2개 → 6개) 행·재정적 자율성 확대 : 계약직 채용확대 등 책임성 강화 : 2년 연속 우수기관에 평가 유예, 기관장 성과연봉 등 연계 5년단위 중기관리계획 신설 29 Ⅳ 주요과제 추진계획 책임운영기관 운영성과(사례) 유료관람객수 영업수익 +45,000명 +88% 국립 중앙극장 31억 16억 16만9천명 21만4천 명 ’05년 면허증 발급절차 접수 입력 확인 발급 ’08년 ’08년 대기시간 단축 3~4 시간 접수 ’05년 5~10분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발급 ’00년 ’09년 30 3. 총액인건비 제도 Ⅳ 주요과제 추진계획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직, 보수, 예산상의 자율권 부여 정원의 3%까지 인력충원 가능(계약직) 조직 5급까지 직급상향 가능 팀단위(4·5급) 기구의 자율설치 예산 보수 기관별로 인건비, 운영경비 전용가능 절감재원 자율사용 성과급, 특수지수당 등 자율항목 지급기준 자율화 31 4. 정부기관 법인화 Ⅳ 주요과제 추진계획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정부기능을 민간으로 이관 법인화 추진 완료 : 5개 농진청 (’09.9) 국립의료원 수산과학원 (’09.4) (’10.11) 운전면허 시험단 (’11.1) 서울대 (’11.12예 정) 매뉴얼 마련·보급 등 성공적 정착 지원 법인화 추진중 : 3개 산림과학원 계획대로 법안통과 추진 지원 현대미술관 국제교육원 32 5. 융합행정체제 구축 Ⅳ 주요과제 추진계획 다수부처 관련 복합정책 수요 증가로 융합행정 필요성 증대 대상 분야 유사기능 수행으로, 부처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한 분야 * 사례 : 해양자원(국토해양부) VS 수산자원(농수산식품부) 관련 업무 유관부처간 협력적 업무수행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 분야 * 사례 : 다문화가족 지원, 탈북자 지원, 기상레이더 공동활용, 개인정보 보호 등 융합행정 사례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 고용부(취업지원), 법무부(시설제공), 농진청(농업창업), 중기청(창업), 행안부(연계) 기상레이더 공동활용 - 국토부(홍수예보), 기상청(기상예보), 국방부(군 작전), 행안부(연계) * 고가의 외산장비 도입비용 등 약 1600억 절감효과 33 6. 유동정원제 도입 운영 Ⅳ 주요과제 추진계획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pool로 확보하여 부처별로 신규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제도 4·5급 이하 정원의 5% 정도를 유동정원으로 지정·재배치 본부와 소속기관 간에도 일정비율 유동정원 상호이체 가능 *‘10.12월 : 40개 기관, 8,898명을 유동정원으로 지정·활용 운영실적 12개 부처 1,495명(대상인력의 3.8%) 지정, 1,406명(94%) 재배 치 - 주요국정·정책과제 232명(16.5%), 신규업무 278명(19.8%),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재배치 896명(63.7%) * (예시) 지역일자리 창출, 사이버보안, 동물방역제도 개선 등 34 35 1. 한국의 미래 모습 분야 Society (사회) Technology (과학기술) Economy (경제) Ecology (환경) Politics (정치) Ⅴ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부조직 핵심과제 2025 비전 사회다양성의 통합과 공존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 세계경제를 리드하는 한국경제 출산 및 양육 국가인프라 구축 이민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미래형 교통시스템 및 인프라 혁신 사회 전반의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녹색성장산업 발굴과 육성 시장친화적, 전략적 거버넌스 구축 청록 한국 달성 (Blue & Green Korea) 창의성과 혁신에 의한 녹색기술 개발 보존사회를 위한 제도 및 규제개선 글로벌 리더십에 참여하는 내실있는 중견국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한국 외교의 글로벌화 *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국가정책연구총서 2009-1 36 2. 미래의 정부조직 Ⅴ 한국의 미래모습과 정부조직 행정환경의 변화 ①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②사회 전반의 정보·지식자원 증가 ③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요구 ④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네트워크형 정부조직의 대두 계층제 조직 수직적 위계형 환경에 둔감, 정적 수직적, 일방적, 제한적 경직적, 폐쇄적 네트워크 조직 조직구조 환경에 반응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영역 파이형 / 수평적 네트워크형 환경에 민감, 역동적, 복잡성 흡수 수평적, 다방면, 활발 영역파괴 (Boundaryless) 37 38 1. 정부조직의 규모 Ⅵ 정부조직 주요 이슈 정부규모 (?) - 정부조직, 공무원 수, 재정규모, 규제수준, 권한정도 등 정부의 적정규모 (?) - 정치이념(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 지방분권 정도 / 정부-시민사회 관계 / 특수현안(남북관계 등 파킨슨 법칙 :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증가 - 1공리(부하배증의 법칙) : 업무증가시 동료,상관보다 부하직원 보충을 원한다. - 2공리(업무배증의 법칙) : 본질적 업무보다 파생업무(지시,감독)가 더 증가 39 2. 정부는 민간에 비해 비효율적인가? 비판 논거 Ⅵ 정부조직 주요 이슈 옹호 논거 정부는 복잡한 계층제 계층제는 대규모 조직 공통특성 정부는 경직적이고 변화에 둔감 정부도 대의제 통제를 받으며, T/F, 한시조직 등 활용 정부는 생산성이 낮고 비효율적 책임운영기관 등 성과향상 노력 정부는 칸막이가 심하고 유기적 협조가 미흡하다.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다양한 협의·조정기제 존재 vs ? “정부와 민간기업의 비교는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유사” * 출처 : 공무원을 위한 변론 (찰스 T. 굿셀) 40 3. 외국 정부와의 비교 Ⅵ 정부조직 주요 이슈 OECD 일반정부(General Gov’t) 기준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인력 규모 * 공무원, 직업군인, 비정규직,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포함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규모는 134만 2천명 * 직업군인(19.9만), 비정규직(14.4만), 사회보장기금(2만), 공공비영리기관(2.2만) 인구 천명당 일반정부 인력 수 78명 98명 (단위 : 명) 72명 35명 28명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 자료 : OECD『Economic Outlook』, ’05년 41 Ⅵ 정부조직 주요 이슈 GDP 대비 재정규모는 OECD 평균의 2/3 수준( ｢일반정부｣ 재정규모 기준) 재정규모가 고려된 인력규모 17.4 OECD평균 (단위 : %) 18.0 19.2 14.6 10.0 9.4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인구대비 일반 정부 비율 7.1 2.8 3.5 9.8 7.9 7.0 ( % ) GDP대비 재정 규모 비율 40.7 28.1 37.3 53.3 43.8 36.4 ( % ) ※ 자료 : OECD『Economic Outlook』, ’05년 42 행정안전부 최현덕 Tel : 02) 2100-3482 E-mail : [email protected]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