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도시개발론 제1장
제1장 도시개발의 이해 도시개발이란? 박재길, 손기찬: “도시개발이란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거나, 또는 기존의 도시적 용지에 대해 도시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개발행위” 안건혁: “아직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지 않은 토지에 도시적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단지개발, 신시가지 조성이나 신도시 개발 등을 의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가 성장, 변화함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도시공간을 창출(생산), 공급하는 행위로서, 도시 외곽지역에서 농업용 등 비도시적 용도의 토지를 택지 등의 도시적 토지로 전환하거나, 기성시가지에서 기존의 건물을 새로운 건물로 대체하는 방식을 나타나는 것” “도시변화의 수요에 대흥하여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일련의 의도적 행위로서 협의의 도시개발은 물리적 측면에서의 신개발, 재개발과 같은 도시공간개발을 의미” 도시개발이란? • 도시개발- 도시공간에서 일어나는 개발 • 도시개발이란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공간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 •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에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 토지의 형태를 바꾸고 용도를 부여하는 행위, 토지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개발(development)의 개념과 도시개발 영국에서는 1971년 「도시농촌계획법」(Town and Country Planning Act)에서 “개발이란 지표 혹은 지하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목공사, 채광행위, 토지에서의 기타 행위와 건축물이나 토지의 용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의미” 일본의 「도시계획법」 “개발행위란 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특정 공작물의 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의 변경” 개발(development)의 개념과 도시개발 우리나라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발행위의 개념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지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도시개발이란 도시적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도시공간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개발행위로서 새로운 시가지 조성과 기존시가지의 정비나 재개발을 포함하며,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재건축, 토목 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구획 및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건축물 또는 토지의 용도에 대한 중대한 변경을 포함 도시개발의 필요성 도시화와 도시개발의 필요성 • 급속한 도시화는 주택부족, 공공기반시설의 부족, 생활편익시설 부족, 환경오염과 자연환경의 훼손 등 열악한 도시환경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도시문제는 결국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 도시개발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 • 도시화추세는 후진국에서 계속되어 21세기 말에는 전세계 인구의 80%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미래의 도시개발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 도시개발의 필요성 도시화의 단계와 도시개발 수요 1. 도시화 단계(stage of urbanization) - 주거환경의 정비와 개선 2. 교외화 단계(stage of suburbanization) - 교외지역의 도시개발이 활성화 3. 반도시화 단계(stage of deurbanization) - 기존 도심의 공장지대를 재개발하거나 기타 도시쇠퇴지역 재생을 위한 개발수요가 발생 4. 재도시화 단계(stage of rerubanization) - 재개발사업의 도입, 교통여건의 개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도심상업지역 내 보행자몰의 조성, 사회하부구조의 개선 도시개발의 필요성 도시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개발 수요 • 도시는 인간활동의 집적지로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 활동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이러한 활동은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 새로운 도시공간의 수요를 창출 • 신석기시대의 농업혁명을 통해 도시가 태동하고 성장 • 17세기의 산업혁명과 함께 도시산업활동의 급속한 발전과 확대가 도시성장과 대도시화의 기반 • 20 세 기 후 반 기 정 보 기 술 혁 명 에 의 해 생 산 자 서 비 스 활 동 과 정보통신산업 등의 지식기반산업이 새로운 도시공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도시의 변모를 주도 • 국제화와 지식산업화로 달려가는 세계 추세에 신속히 적응해야 하며, 도시지역 인재의 양성과 훈련, 도시 내 지식정보의 네트워크 형성,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과 도시기업의 학습능력 제공 등은 앞으로 지식산업발전과 도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 도시개발의 종류와 개발방식 신개발 • 토지 개발은 토지의 절토와 성토를 통해 정지작업을 하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각종 도시의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부지 또는 대지를 조성하는 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대표적 • 건축물 개발은 토지개발에 의해 조성된 부지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개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개발주체는 토지 개발주체로부터 조성된 부지나 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개발 • 토지와 건축물의 종합개발은 토지 개발과 건축물 개발을 하나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개발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 대표적인 사례 도시개발의 종류와 개발방식 재개발 • 재개발의 개념 - 기존 도시의 사회․경제적인 변화, 건축물 및 도시시설의 노후화, 공공기반시설의 과부족, 도시환경 악화 등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가지의 일부를 개수 혹은 재건축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개발행위 • 재개발의 필요성 - 도시의 성장과 변화 - 도시 공간구조의 재구성 - 건축물의 경제적 수명과 건물의 수리(refurbish), 개조(convert), 대체(displace) 또는 유기(abandon) • 재개발의 목적 - 주택 및 물리적 시설의 불량, 노후화를 개선, 예방 - 교통시설과 교통체계의 정비, 지역사회를 위한 학교, 공원, 우체국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적정 배치 공급 -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며 공동체적 삶의 질을 향상 -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 도시개발의 종류와 개발방식 재개발의 유형 분류기준 재개발의 유형 개별 필지단위 건축물 재개발 재개발대상의 공간적 범위 가구(block)단위 재개발 지구단위 재개발 주거지 재개발 재개발 대상의 토지이용 상업 및 업무지구 재개발 공공시설정비 재개발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재개발 시행방식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존재개발(conservation) 도시개발의 종류와 개발방식 개발방식의 유형 개발주체 토지취득방식 공공개발 전면매수방식 민간개발 환지방식 민관 합동개발 혼용방식 제3섹터개발 신탁개발방식 토지의 용도 택지개발 공업용지개발 관광용지개발 유통단지개발 복합단지개발 법적근거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타 도시개발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