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농업용지

녹색 새만금 비전 달성을 위한
새만금 사업 환경관리대책
2010. 5. 20
환
경
부
새만금환경T/F팀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순서
1
새만금 사업 개요
2
내부개발 구상 및 생태·환경용지 조성 방향
3
녹색 새만금의 비전 및 실천전략
4
추진체계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1. 새만금 사업 개요
새만금 사업 개요
▶ 군산~부안간 방조제 33km를 축조,
28,300ha의 토지를 매립하여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
*’08.10 기본구상 변경(안) : 농지비율을
7030%로 축소, 다목적 복합개발로 전환
▶ ’10.3월 현재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18.7㎢)와 다기능부지(2㎢) 매립 시행중
▶ ’91.11.28 방조제 사업 착공
▶ ’06. 4.21 방조제 물막이 공사 완료
추진
▶ ’07. 4. 3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수립
경위
▶ ’07.12.27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 ’08.10.21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 국무회의 의결
▶ ’10. 1.28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 확정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 사업지역의 규모
면적 401㎢ = 육지부 283㎢ + 수면부 118㎢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의 모델도시들 – AMSTERDAM, NETHERLANDS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의 모델도시들 – VENICE, ITALY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의 모델도시들 – BARCELONA, SPAIN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 명품복합도시 조감도(세계수준의 녹색청정도시)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2. 내부개발 구상: 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2-1. 내부개발 구상: 용도별 공간배치(안)
▶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역할수행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8가지 용도로 지정·개발
▶ 2020년까지 1단계 개발(총면적의 71.4%), 2021년 이후 수요에 따라 2단계 개발
※8대 용지
① 산업용지
② 관광·레저용지
③ 국제업무용지
④ 생태·환경용지
⑤ 과학·연구용지
⑥ 신·재생에너지용지
⑦ 농업용지
⑧ 도시용지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 용지별 개발전략 (8대 용지)
용지구분
면적(ha)
복합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일부 포함)
농업용지
6,730
(유보용지)
생태환경용지
2,030
그린에너지 산업의 동북아 허브
2,300
세계적 수준의 과학연구거점 육성
5,950
세계적인 생태계 보고
1,460
미래형 농촌도시 및 정주공간 조성
도시용지
(배후도시 유보용지)
명품도시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
과학․연구용지
도입기능
휴먼․녹색․글로벌 +전통이 결합된 산업, 국제업무, 관광레저
8,570
신재생에너지용지
(일부 유보용지)
개발비전 및 전략
및 생태환경기능 복합배치
미래지향적 농업
수출전진기지 등
R&D, 생산, 소비 및 수출
을 연계
기계․제조, 에너지, 환경,
항공분야
수질정화, 생태복원․연구,
관광․교육
새만금내 유발인구 수용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 토지이용계획도(안)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단계별 개발 진행도(안)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2-2. 생태환경용지 조성방향
개요
비전 & 전략
구 분
면 적
비 율
생태환경용지
59.5㎢
21.0%
① 주요
생태환경용지 5,021ha
(84.4%) → 환경부
주관
부처 ② 농업용지에 접한 생태환경용지
929ha(15.6%) → 농식품부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 생태환경용지 조성사업 추진절차
일정
생태환경용지 사업
주관
‘09
기본구상 수립
환경부
‘10
권역별 세부구상 수립
‘11
사업시행자 지정
‘11
기본계획
‘12
실시계획
‘13 ~
매립사업
주관
환경부
매립토 조달방안 계획수립
국토부
환경부
매립공사 시행자 지정
관계부처
공동
매립공사 착공
(구간별로 단계적 추진)
매립공사
사업시행자
〃
〃
〃
〃
수립
사업시행자
승인
환경부
수립
사업시행자
승인
환경부
시설조성사업 착공
사업시행자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 생태환경용지 투자계획
 사업기간 : 2011~2035년
 매립규모 : 총 5,021 ha 중 2,359 ha 매립
1단계
구분
2단계
총계
계
`11~`15
`16~`20
계
`21~`25
`26~`30
`31~`35
계
10,917
5,562
2,130
3,432
5,355
1,940
2,330
1,085
매립비
6,947
3,784
2,130
1,654
3,163
1,265
1,898
-
시설비
3,970
1,778
-
1,778
2,192
675
432
1,085
연평균
312
556
686
357
388
466
217
426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3. 녹색 새만금의 비전 및 실천전략
비전: 청정한 물과 자연, 사람이 어우러진 환경
4대 실천전략: 내부 토지개발에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최우선 적용
① 깨끗한 물: 농업용수 수준  적극적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목표 상향 조정
② 탄소제로 녹색개발 전략 실천
③ 사업지구내 환경부하 최소화(신재생 에너지 + 자원 리사이클링)
④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 생태환경 구현
수질관리 및 생태환경용지 주관부처를 환경부로 일원화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1) 실천전략 1: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 확보
새만금호 호소 수질현황 (2001-2009)
최근 2~3년간 호소수질 2 ~ 3등급 유지, 방조제 물막이 (’06.4) 후 오염도 약간 증가
6
0.060
만경COD
동진COD
만경T-P
0.045
0.043
동진T-P
0.051
4.6
4.5
0.043
0.044
0.039
0.045
0.041
0.040
3.4
3.5
3
2.4
CO D
2.2 2.0
2.1
0.020
2.2
1.7
0.017
0.017
1.6
0.013
0.015
1.1
1.3
2.8
2.4
0.017
0.014
0.025
2.5
0.022
2.2
0.015
T-P
0.020
1.8
0
0.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1) 실천전략 1: 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 깨끗한 물 확보
·향후 10년간(11~20) 새만금 총사업비의 14.4%(2.99조원)를 수질개선에 투자 ▶BOD 배출량
·수질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강-호소-해양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축산계 44%
- 산업계 29%
·향후 10년간 추진할 제2단계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금년 말)
- 생활계 17%
▶호내대책
(2,700억원)
- 호소 유입부
침전지 등
- 호소내부 수
질정화 습지
등
▶해양대책
(1,060억원)
- 해양모니터
링, 적조방제
등
▶상류대책
(2조6,145억
원)
- 하수처리장
- 하수관거
- 마을하수도
- 축산분뇨시설
-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CSOs)
등
▶수질현황(’09)
- 만경강 Ⅳ등급
- 동진강 Ⅲ등급
- 호내 Ⅰb ~Ⅱ등
급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수질보전을 위한 세부투자계획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제1단계 수질보전대책(2001-2010)
2001~2010년간 총 1조 4,780억원, 하폐수 처리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
사업내용
하수처리장
계획
29개소
(고도처리 6개소 포함)
추진실적
28개소 완공(목표대비 97%)
※1개소(군산옥산)는 배후주거단지 조
성시 추진
하수관거정비
2,820km
1,640km(목표대비 58.2%)
가축분뇨처리시설
1,734개소
1,401개소(목표대비 80.8%)
마을하수도
260개소
120개소
폐수종말처리장
6개소
6개소
생태하천
4개 하천 44.1km
14.2km
가축분뇨처리시설 보강
2개소(왕궁, 용지)
보강(증설) 공사 중
수질총량관리
총량관리 시행
‘06년부터 시행(BOD항목)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호 목표수질 설정방안
▶
10.1.29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상의 목표 구체화
- 적극적 친수활동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수준)이 가능한 수준
▶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관리 기준이며 수질관리 투자의 목표
○ 공간적 차등설정
- 상류‧중류(농업용지) ⇒ 농업용수 기준
-하류(도시․관광용지) ⇒ 관광·레저 용수
○ 시간적 차등설정
-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장 활발한 여름철 목표수질 강화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제2단계 수질보전대책 (2011~2020) 수립 추진
▶ 제1단계(01~10) 수질보전대책 성과 평가 및 반영
▶ 내부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및 오염원 변화, 상향 조정된 목표수질 고려
주요내용
구 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대 책(안)
- 화학적 인처리시설
- 방류수 수질기준(T-P) 강화
- 마을하수도, 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 CSOs 처리
- 제외지 경작금지 및 관리
- 완충저류시설
- 농업비점오염원 관리
가축분뇨
하천유지용수
- 공공처리시설 보강 및 증설 - 왕궁소류지 준설 및 복원
- 특별관리지역 지정
- 가축분뇨 수거 및 관리체계 개선 등
- 용담댐, 섬진강댐 방류량 증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
- 저수지 증고
- 강변저류지 조성 등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및 유입방지 - 저류지/습지 조성
호내
- LID기법 전면 적용 - 해수유통 방안 등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새만금유역 수질 모니터링 체계 개편
▶ 호소내 기존 모니터링 체계 개편, 주관기관 일원화, 측정지점 추가
수계
계
만경강
동진강
계
62
33
21
본류
7
4
3
지류
26
15
11
호소
5
5
-
공단배수
4
3
1
하구역
4
2
2
새만금호
8
4
4
외해역
8
-
-
총량
10
5
5
하천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2) 실천전략 2: Carbon-Free 녹색개발기법 도입
①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요소인 활동량, 에너지소비원단위 등을 감축시키기 위한 도시설계 및
배치기법 적용
② 녹지, 수변 및 오픈스페이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설계로 CO2 흡수량을 증가시키고
열섬효과 예방, 바람통로 확보 등 도모
③ 녹색교통 체계 및 교통수단 도입
- 대중교통중심 도시설계
- 친환경 버스 운영
-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3) 실천전략 3: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에너지·자원관리
① 새만금 지역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건물, 주택 등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
예시 1: 그린홈 모델하우스
예시 2: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BIPV)
② 신재생 에너지 생산단지 조성
- 바이오 에너지 원료단지, 풍력발전 시범단지 등
③ 에너지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재이용 하수처리시설 및 물순환 시스템 구축 등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4) 실천전략 4: 자연·인간이 어우러진 녹색생태도시 조성
① 수변림 등을 통해 만경·동진강에서 이어지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태환경용지를 활용하여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생태 네트워크 가이드라인(안) >
- 새만금 전체 관통 광역 축 제시:
산림녹지축, 수변습지축, 연안갯벌축
- 토지용도별 적정 생태공간 종류 및
설정방법 제시 등
②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녹색 생태공간 조성
- 개별 용지에 대해 일정면적 이상(약 40%) 을 공원·녹지·친수공간 등으로 조성
◀ 인공호안
자연형 호안
▶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4. 추진체계
새만금위원회
새만금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
새만금 사업에 관한 사업주관부처 역할 조정
(국무총리실 설치)
사업주관부처)
새만금환경 T/F 팀
새만금 사업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새만금 개발사업 관련 환경대책 총괄
(협조: 국립환경과학원, 전주청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
감사합니다
Land of the future “Saemang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