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도시문제 1. 도심문제의 의의 2. 산업혁명과 고전적 도시문제 3. 산업의

도시문제
1. 도심문제의 의의
2. 산업혁명과 고전적 도시문제
3. 산업의 발달과 현대적 도시문제
4. 현대도시문제의 특징
5. 우리나라의 도시문제
1. 도시문제의 의의
① 도시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도
시행정의 대상과 내용,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
확히 이해하고 파악해야 올바른 구체적 활동범위가
결정
② 광의 : 도시 내에서 사회적 활동과 분업적 기능이
수행되면서 개인적, 집단적 만족의 달성이 저해되는
각종의 불만족과 역기능(박수영)
③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장소적, 비물리적 내용
을 망라하고 사회전체에 연원을 두고 발생
1. 도시문제의 의의
④ 도시화의 과정이나 도시화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
며, 만족할 만한 도시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여건
이 되는 일련의 부 적응적 문제(미국 국가자문회의
의 도시분과위원회)
→ 국가차원의 정책과 공공개입의 일반적 대상(도시
행정이나 정책의 대상이 아닌)으로 포괄적이고 추
상적
⑤ 도시행정이나 정책의 실제적 대상은 협의의 도시
문제
⑥ 협의 :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운영에 도시가
최대로 공헌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과 여건을 제약
하는 각종 사회적 어려움 중에서 특히 도시내의 원
활한 기능확보를 위협하는 사회적 상태
2. 산업혁명과 고전적 도시문제
산업혁명 → 공업도시화
근원 : 자본주의 경제 →이윤추구, 자유방임원칙
부작용 : 빈곤한 노동자 양산
영 국 : 도시의 열악한 환경부분이 확대 재생산
-초기에 사회문제로 의식되지 않고 정책 과제로
서 채택되지 못한 것이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 도
시문제화 되지 못했다
2. 산업혁명과 고전적 도시문제
→ 노동력이 양적, 질적으로 저하, 파괴 : 전염병
자본가들의 기업과 부유층의 일상생활을 위협
→ 비로서 “ 도시문제”
영국의 접근방법
① 자본주의의 모순이 문제의 원인
- 체제의 변경을 도모 (마르크스나 엥겔스
주장)
② 산업자본의 자유방임을 제약
- 재분배를 통해서 도시빈민 문제 해결 등
도시계획의 법적 체계를 정비
③ 산업과 생활을 함께 담는 이상적인 도시논의
-전원도시
3. 산업의 발달과 현대식 도시문제
1) 대도시의 출현
o 산업혁명직후
- 자유경쟁
- 자본주의를 체제를 형성하고 이에 의해 발전
- 특징 : 생존경쟁
→기술혁신을 통해서 기업과 기술, 자본이 집중
3. 산업의 발달과 현대식 도시문제
O 19세기 후반
- 자유경쟁단계가 끝나고 시장독점이 발생
- 독점기업의 지배가 강화, 가격 조작이나 통제
- 공업 생산력의 증대와 기업경영 규모의 대형화
→ 대도시 출현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중추적
관리장치로서)
→ 업무용 빌딩가 건설, 번화가와 환락가 주변의
중심상업지구가 형성, 백화점등
→ 계속해서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성장 초래
↑오늘날의 도시문제
→ 복합적으로 인구, 자본, 기능이 뭉쳐서 이동
3. 산업의 발달과 현대식 도시문제
2) 과대, 과밀도시의 문제
인구, 자본 기능의 집중과 확대 → 대도시
→ 도시문제는 양적, 질적,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변
화와 부담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장비나 기구로 충
분히 대응하지 못한 불균형 상태→ 과밀과 무질서
의 확대
3) 정체 쇠퇴도시의 문제
과밀의 문제로 더 이상 집적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산업의 정체나 상대적 쇠퇴 →곧 고용감소
4. 현대 도시문제의 특징
1) 한정성에서 보편성으로
o 고전적 도시문제 :
- 부의(상업, 농업) 산출주체 및 분배대상이 가 극히
한정
- 도시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업생산과 상
업 자본주의를 주축으로 발생된 문제
o 공업 시대:
- 생산에 참여하는 인구가 계층적으로 양적으로 확대
→보편화
- 산업과 경제의 발달은 연관 부문을 확대하고 조직화
도시성장과 쇠퇴에 따른 문제가 전지역의 산업과 인
구의 문제로 확대
4. 현대 도시문제의 특징
2) 변화의 양과 속도
- 근대적 산업 경제 경영의 특징 : 대중 대량 소비 시
대, 고도화, 다양화(주민욕구)
- 여러 단계 : 생산, 유통, 소비, 폐기 고도화 다양화
- 재품의 소비 규모가 대규모화, 광역화
- 고층 대규모 상업용 건축물 요구
선진국 : 기본적인 도시설의 축적, 운영관리의 노하우
후진국 : 대응에 대한 문제
4. 현대 도시문제의 특징
3) 문제 상호간의 모순
- 개발과 환경
- 교통과 주택
4) 개체와 전체사이의 갈등
- 다양한 개인과 기업→제각기의 행동원리와
행동양식
- 전체를 위해서 (공익사업 등) 특정인이나
특정지역에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됨
5. 우리나라의 도시문제
1) 벌어지는 지역간 성장 격차
2) 주택문제
-양적주택 부족, 질적 문제
3) 도시빈민과 무허가 불량촌
4) 자동차의 증가와 침입
5) 도로공간의 인간 소외
6) 자연 환경의 파괴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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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grounds for optimism
1) The challenge is to learn how to emulate the
successes and how to avoid the chains of
circumstance that led to the failures.
2) The democratization of decision -making is will
continue and make city governments more
responsive.
3) Areas prospect that pop growth will soon slow
down, producing a much more steady state.
Some grounds for optimism
4) Economic growth to continue producing the
resources to tackle the problems effectively.
5) An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heed to accept the
informal sector as an appropriate solution for poor
people.
6) A host of cities have set standard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are providing good practice
benchmarks for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