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방화 시대 지방농정의 패러다임

지방화 시대 지방농정의 패러다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이 정 환
목
차
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지방농정
Ⅱ. 한국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
Ⅲ. 한국농정의 전환
Ⅳ. 지방농정의 과제
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지방농정
한 국가의 농정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그 하나는 농업발전을 결정하는 기능적 요소 - 기술, 인력, 유
통, 금융 - 별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기능중심적 접근」이다. 또 하나는「상품중심적 접근」으로서
중요한 농업생산품 별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 추
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접근방식은 각 지역이 직
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하는 「 지역중심
적 접근」이다.
한 국가의 농정은 항상 이와 같은 세 가
지 접근이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얽혀 조화롭게 진행될 때, 여러 가
닥의 실이 서로 맞물려 아름다운 카페트가 짜여지듯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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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지방농정
「지방농정」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던 것
이다. 그러면 왜 최근 지방농정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 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것은 지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가속도를 붙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듯이 지방화의 조류도 세계화 회
오리 속에서 우리가 갈 수 밖에 없는 필연적 귀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도전이라면 지방화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와 개방화는 지역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그 결과 지역별
특화가 심화되어 시장여건에 따라 지역농업은 전혀 다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지역적 접근일 수밖에 없고, 지방
농정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에 대응하여 각 도, 각 시
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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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지방농정
면, 각 마을이 자구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곧 그 지역
농업의 쇠락과 탈락을 의미하게 된다. 「지방농정」이 지역농업
을 구원할 수 있다면 지방농정은 세계화의 도전을 극복하는 중요
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지방농정」은
한국 농업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지방농정은 단지 농업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이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농촌지역 경제의 핵심 요소는 지역농업에 있고 지역농업의 발전
은 지방농정의 성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지역균형발전
논의의 중심부에 지역농업과 지방농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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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
`90년대 우리나라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은 발전하였으나
농가경제는 도리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정부
및 농가의 투자가 대폭 늘어나 ‘90년대에 농업자본은 연평균 9%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자본증가에 힘입어 농업생산은 연평균
3% 이상, 1인당 생산성은 연평균 6% 이상 증가하여 농업-비농업
부문간 생산성 격차는 축소되었다. 그러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로 수입농산물 가격이 「국내 농산물가격의 천정(天井)」을 형성
하게 된데다, 국내생산이 일부 수익성 작목에 집중되면서 농산물
실질가격은 연평균 1.7%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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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
그 결과 농업성장과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연
평균 3% 감소하는「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
다. UR이후 우리는 경제력 향상을 목이 아프게 외쳐 왔지만 경쟁
력 향상이란 농산물 가격의 하락 없이 달성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고, 성장과 소득의 괴리는 계속될
것이다.
높은 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흐름 속에 성공적으로 상층농으로
정착한 농가가 있는 반면, 가격하락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실화된
시설형 농가, 그리고 소득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영세한 부실 농
가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농업문제를 심각하게 하고 있다. 최하
위 소득계층 20%의 농가는 소득이 가계비의 50%를 약간 상회하
는데 불과하여 가계비를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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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
이러한 농가경제의 위기 아래, 국제적 여건은 매우 도전적이다.
DDA협상은 난항 끝에 모델리티 설정을 포기하고 겨우 기본 골격
에 합의하는데 그쳤지만 결국 관세의 대폭 감축과 국내보조의 품
목별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WTO 체제와 함께 자
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을 자유화하려는 움직임이 ’90년대
들어 매우 활발해지고 있고 앞으로 가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자유
무역협정은 WTO 체제보다 자유화 효과가 훨씬 크므로 무역자유
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금년 중 쌀의 관세화 유예 연장에 관한 협상을 끝내야 한다. 2005
년부터 쌀을 관세화 한다고 가정하면, 중국쌀이 80kg당 1415만
원에 수입될 수도 있다. MMA를 8%정도로 늘리는데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2011년 쌀 가격은 현재보다 상당폭 하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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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
우리는 농업의 환경보존기능만을 강조하여 왔으나, 앞으로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에 또 하나의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다. 우
리는 농업생산을 위하여 NPK 성분량으로 연간 84만 톤의 화학비
료를 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 시비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
다. 이 중 식물이 흡수하는 비율은 3050% 정도이므로 연간
4467만 톤의 성분량이 토양과 하천에 방류되거나 축적되고 있
다. 한편 가축 사육을 위하여 연간 1,200만 톤의 사료를 수입하여
4,600만 톤의 분뇨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NPK 성분량으
로 95만 톤에 해당한다.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화한다고 하더라
도 해외에서 도입된 사료에서 발생된 분뇨를 사용하는 한 우리나
라 국토 환경에 미치는 환경부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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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 농업  농촌의 여건 변화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농업은 존재 의미
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업생산 활동에도 여러 가지 생
산규제 - 가축두수제한, 투입재 사용제한, 환경세 부과 등 - 가
도입될 것이다.
식품 안전성 문제는 우리나라 농업이 극복해야 할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화학물질의 잔류, 병원성 세균과 BSE
의 감염 등 식품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
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식품 안전성에 대
한 민감성과 그 파괴력은 최근 광우병 파동에서 소비자가 보여
준 반응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
시키지 못하면 국내산 농산물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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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농정의 전환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정은
그 내용과 방식이 크게 바꾸게 된다. 산업의 발전은 생산자의 창
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정책은 이들의 공정한 경쟁기반
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사실 '90년대 농지유동과
경영규모 확대, 시설농업 발전도 대부분 농가의 주도적 노력의 결
과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선진농가 육성보다 산업의 비전을 제시
하고 시장기능에 의하여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
게 된다. 즉, 최소소득 보전과 복지 지원, 소비자를 위한 식품 안
전성보장체계 확립, 국민을 위한 농촌의 다원적 기능 유지, 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용을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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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농정의 전환
첫째, 시장주도의 구조조정과 수급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농업의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을 통해 이
루어지도록 정부의 개입을 배제한다. 분야별, 품목별 대책은 정부
주도의 사업을 양산시켜 설계주의 농정으로 회귀할 우려가 있고,
개방시대에 인위적 생산조정은 농산물 수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적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쌀 수매
제도, 채소류 최저보상가격제도, 과수 폐원보조 사업 등은 폐지된
다. 아울러 특정농가와 조직에 이익이 귀속되는 보조를 배제하여
지역간 농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선택과 탈락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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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농정의 전환
둘째, 명시된 소득보전과 복지지원 목표를 보장한다. 먼저 시장
개방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개방의 불안감을 해소
하고, 농가경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농산물에 대해 생
산과 연계되지 않은 소득지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미달 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하게 된다. 이 때 직접지불지급 규모는 시장개방
폭에 따라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변화하게 될 것
이다. 다음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가와 농촌주민을 위
한 사회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대한 지원을 책임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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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농정의 전환
셋째, 지자체 및 품목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농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정책의 개발자’ 및 ‘재원의 관리자’를 역할을 통해 사업을 추
진하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및 품목별 단체가 결정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규모 결정, 모니터링 및 평가, 교육 및 컨
설팅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며, 사업 추진은 시범사업에 국한한다.
사업 대상지역, 투자 내용, 사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은 지자체와 품목별 단체 또는 지역 주민이 결정한다. 이를 위해 농
촌개발과 복지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단위사업을 하나의
종합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조건불리지역과 같이
낙후 농촌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차등 적용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을 완화한다. 한편, 품목별단체에 대해서는 신시장 개척과 신수요
개발비를 포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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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1. 중앙 농정과의 차별성과 보완성
지역농정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체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고, 조세권도 상당 부분 지방에 이양하여야 한
다거나 완전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체가 독자의 법률과 자금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정
책을 해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체의 정
책은 국가정책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앙정
부가 제정한 법률과 사업의 범주를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체가 자체 독립사업에 치중하게 되면 자금조달을 위
하여 개발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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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1. 중앙 농정과의 차별성과 보완성
지방농정의 독자성과 차별성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역사정에
맞게 다듬고, 부족한 틈새 부분을 독자시책으로 메우고 채워서, 전
체를 하나의 체계로 엮어내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방농
정은 독자시책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중앙농정을 분석
하고 중앙농정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 이를 보완할 시책을
입안하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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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2. 비전의 확립
지방농정이 단순히 중앙의 시책을 전달하고 대행하는데 머물지
않고, 독자적인 체계화를 이룩해 내려면 관계되는 많은 당사자들
의 이해를 조정하고, 정책 담당자들이 일관성 있게 시책을 추진하
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농정의 독자성과 차별성은 리더십에
의해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리더십이란 개인적
기질이나 능력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원천은 비전에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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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2. 비전의 확립
비전을 말하기 전에 비전이란 무엇인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비전이란 물론 지역농업이 도달하려는 미래의 당연한 모습이다.
그러나 비전이란, 미래에 지역농업이 도달하여야 할 모습, 도달할
수 있는 모습, 동시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도 하다. 즉
비전이란 당위성과 가능성 그리고 필연성이란 세 가지 성격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전은 현실적인 많은 제약조건
아래서 도달하게 될 미래의 모습이므로,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
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는「미래의 필연적 모습」이고, 그렇게 제
약조건을 극복하여 도달할 수 있는「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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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2. 비전의 확립
따라서 비전은 단순히 장밋빛 그림이어서는 안 되고, 지역농업이
변화되고 발전해 나가야 할 경로와 모델이며, 관련 주체들에게 목
표와 새로운 행동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중
앙농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농정도 물량적 목표치를 비전으로
내걸고,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사업을 열거하고 지원하는 것을 지
방농정의 핵심부문으로 하여왔다. 그러나 지방농정에서 가장 중
요한 첫걸음은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제약조건과 기회를 치
밀하게 분석하여 지역농업이 살아 남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모습,
포기하여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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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3. 자연자원 이용과 보전기능
이제까지 지방농정은 생산과 유통에 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생
산기반정비 분야 그리고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
러나 앞으로 지방농정은 지역 내 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매우 큰 관
심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
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름다운 국토환경을 보전한다는데 있기 때
문에 지역 내 토지, 식생, 물, 경관을 보전한다는 것은 지방농정이 추
구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될 것이다. 지역자원의 보전과 관리는 지
역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이용수요를 증
대시키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결국
지역이득으로 귀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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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3. 자연자원 이용과 보전기능
현재 국토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발효되었다. 지방농정은 단기
적 개발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와 같은 토지이용제도 변화에 대응
하여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
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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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4. 지역자원 교환이용시스템 구축
한국농업은 어느 지역이나 고령농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겸업농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농지의 휴
폐경이 급격히 진전되고 있고 인구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같은
지역 안에서 한쪽에서는 경지자원이 유휴화, 조방화 되고 있는 가운
데 경지부족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고, 한 쪽에서는 농산부
산물(볏짚, 가축분뇨 등)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
는 유기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허다하다. 환경에 관한
요구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지역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앞
으로 가축두수 제한, 환경총량 규제 등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는 것
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농가의 노력과 능력에
의하여 극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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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4. 지역자원 교환이용시스템 구축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농가 간에 자원을
교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발전되어야 하고, 지방농정은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하여
야 한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사이에 분뇨와 부산물이 상호 교환되
는 순환시스템이 확립되어야만 축산업과 경종농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고, 전업농가, 고령농가, 겸업농가 간에 농지의 교환 이용, 임대
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지역농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지역 내의 각종 시설이 연계되어야 한다. 미곡처리
장, 산지농산물유통센터, 분뇨가공공장, 육묘장 등의 시설을 독립된
시설로 보지 말고 전체 지역농업의 흐름에 맞게 설치·운영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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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5. 마케팅 기반 정비
앞으로 지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지역농업이 비교우위에 따라
전문화·특화된다는 점을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그런
데 경쟁력은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의 속성, 그리고 마케팅에 따라
결정된다. 상품의 속성에서도 과거에는 이른바 품질만이 강조되었
으나, 이제는 편리성, 다양성, 안전성, 더 나아가 환경친화성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에게 품질과 안전성을 어떻게 인지시키고 담보할 것인가 문제이다.
그것은 지역상품을 상표화하고 그 상품을 홍보함으로서 비로소 가
능할 것인데, 상표화가 효과를 나타내려면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표준화와 검증·인증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농정은 지역상품
의 품질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검증 그리고 인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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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5. 마케팅 기반 정비
상품의 경쟁력은 수요자에게 어떻게「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구색을 갖추어」공급하는가에 따라 크게 달
라진다. 이제까지는 주로 도매시장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어 왔
으므로 이와 같은 마케팅 능력이 경쟁력 결정에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IT혁명, 직거래의 진전으로 가격이나 상품의 속성 못지않게
구매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만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개별 농가수준에서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
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지방농정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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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지역농정
6. 지역농업의 조직화
앞에서 논의한 마케팅 기반을 확립하려면, 생산 공정의 표준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상표화가 성공하려면 다수의 농가가 하나의 상표 아래 조직화되어
야 한다. 그런데 상표의 생명은 품질관리에 있기 때문에 재배·사양·
수확처리과정이 표준화되고 선별이 엄격히 이루어져 다수의 생산
자가 생산하더라도 상품의 속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요가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출하할 수 있어야 하므로 판매시장,
판매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격을 보장하는 공동계산제가 이루
어져야 한다. 공동계산제가 되면 필요에 따라서는 수출용, 가공용
으로 공급되는 상품의 가격을 다르게 하여 수출과 가공품의 경쟁력
을 높이면서 일반국내시장 공급량을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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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지역농정
6. 지역농업의 조직화
이와 같은 조직화는 초기에 작목반 중심으로 시작하되, 작목반간
의 경쟁을 통해 성공적인 작목반으로 집중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농협단위, 더 나아가 광역단위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농정은 이와 같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데 앞으
로 많은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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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와 지역농정
7. 지방농정의 체계화
지역농업정책은 도, 군, 면, 마을 단위에서 각기 다른 목표와 수
단을 가지고 추진하되, 네트워킹의 이점을 살려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역할분담 체계를 예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농정 목표는 “경쟁력 향상”
이지만, 경남은 각종 여건을 고려할 때 자연조건을 이용하면서 동
시에 잘 보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꾀한다는 발전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연조건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
하고, 이러한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원을 잘 보전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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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7. 지방농정의 체계화
이러한 경남의 비전아래 산청군은 농업생산 여건은 불리하지만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농림업에 관광요소를 접
목시킴으로써 농림업을 3차산업화 한다는 목표를 내세울 수 있다.
그러한 군의 시책 목표아래서 산채 생산이 많은 A마을은 산채 생산
을 관광으로 연결시키고, B면은 마을별로 연계된 휴양지를 개발하
여, 군전체로서 다양한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시 B면의
경치 좋은 E마을은 민박촌으로 가꾸는데 가장 애로요인인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정비를, F마을은 송이, 산토끼, 꿩과 같은 임산물 산
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확충을 중점 시책 방향으로 설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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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방농정의 과제
7. 지방농정의 체계화
이제까지 지역농업은 외부의 참여와 진출을 배제하고 지역 내 인
력과 자본 그리고 기술만으로 지역농업을 개발하려는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접근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
부의 전문인력, 유통업체, 레저업체 등을 참입시켜 지역의 농가와
농업과 연계시키는데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외부인력,
기술, 자본의 참입으로 그 지역 농산품의 상품성과 시장성이 향상
되고 시장이 넓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된
다. 농가나 농협이 독자적으로 가공사업에 뛰어들어 실패하는 사례
는 대단히 많다. 그것은 가공산업의 경영과 마케팅에 전문성을 가
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기업이나 유통업체와 파트
너십을 형성하여 경영과 판매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는 전략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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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