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Discovery 사실 정보 교환 절차

Basic Rules and Procedures of California Civil
Litigation (캘리포니아의 민사 소송법과 절차)
Presented by James K. Lee, Esq.
Overview of U.S. Litigation Process
전반적인 미국의 소송 절차
Complaint &
Summons
소장과 소환장
Answer
답변
Discovery
증거, 사실정보
제공/교환 절차
Presentation
of Evidence
at Trial
재판
Summary
Judgment
서류상에
근거한 판결
Appeal
항소
Execution of
Judgment
판결 집행
Duration of Litigation 소송의 기간
 Courts try to have trial within 1 year from complaint
filing date
캘리포니아 법원은 소장이 접수 된지 일년 안에 재판을 함
 Generally shorter for arbitrations
중재 재판의 경우는 기간이 보통 더 짧음
 Over 90% of Commercial Litigation cases settle
before trial
기업 소송의 경우 90% 이상이 재판 전에 합의로 끝남
Complaint & Summons 소장과 소환장
1.
Contact a Lawyer – 변호사에게 연락
a. Must respond within 30 days in state court.
주법원의 경우 3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함.
b. Must respond within 20 days in federal court.
연방법원의 경우 20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함.
2.
Notify Insurer -- 보험회사에도 통지
a. Call your insurance broker. 보험 브로커에게 연락.
b. Mail a copy of the complaint to the insurer.
소장의 복사본을 보험사에 우편 송달
Responding to the Complaint 소장에 응답하기
Attacking the Complaint 소장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
 Removal to Federal Court 연방법원으로 사건 이전
 Motion to Dismiss – 기각 청구
Improper Venue – 관할 법원 지정이 잘 못 됐을 때
Personal/Subject Matter Jurisdiction –
소송인과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법권이 없을 때
Insufficiency of Service of Process
소장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배달 되었을 때
 Hague Convention 헤이그 조약
Answer 답변서
Discovery 증거, 사실정보 제공/교환 절차
Complaint &
Summons
소장과 소환장
Answer
답변
Discovery
사실 정보
교환 절차
Alternatives to Litigation
소송 이외의 대안
Presentation
of Evidence
at Trial
재판
Summary
Judgment
서류상에
근거한 판결
Appeal
항소
Execution of
Judgment
판결 집행
Discovery 사실 정보 교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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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of Information Before Trial – 재판전 당사자간 정보 교환 절차
두가지 주요 목적 (1) 사실관계를 밝혀 내는 것; 그러면서 우리쪽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 하는 것; (2) 밝혀진 사실에 상대편을 구속 시키는 것.
Written Discovery -- 서면을 통한 정보 교환
 Interrogatories -- 질의 응답서
 Request for Admissions – 특정 사실 시인 요청
 Exchange Documents -- 서류 교환
Depositions – 선서하의 증언
Third party subpoenas -- 제삼자 소환
Most Time-Consuming, Most Costly –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임
Best Practices With Discovery and Documents
정보 교환 절차와 서류에 대한 최선의 대처법
 Preserve all evidence as soon as litigation is anticipated
소송이 예상되는 즉시 모든 증거 자료 보존
 Inference of evidence destruction 증거 파괴 의심을 받을 수도
 Be thorough 빠짐 없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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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s 이메일
Electronic data 전자 데이터
Memos/Letters 내부 서류 및 서신
Notes 기록한 내용
Fully apprise lawyer of all facts. Good and Bad. No surprises
later.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알려야 함. 유리한 정보 뿐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
Privileged Communication and Documents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의사 소통 및 서류
 Attorney-Client Communication
변호인-의뢰인 사이의 통신 – 비밀 보장
 Attorney Work Product
변호인의 작업의 산물 – 공개 하지 않음
 Confidential Information/Trade Secrets/Protective Order
 극비 정보/ 기업 기밀/ 보호 명령
Summary Judgment
서류 재판의 판결
Complaint &
Summons
소장과 소환장
Answer
답변
Discovery
증거, 사실정보
제공/교환 절차
Alternatives to Litigation
소송 이외의 대안
Presentation
of Evidence
at Trial
재판
Summary
Judgment
서류상에
근거한 판결
Appeal
항소
Execution of
Judgment
판결 집행
Trial 재판
Complaint &
Summons
소장과 소환장
Answer
답변
Discovery
증거, 사실정보
제공/교환 절차
Alternatives to Litigation
소송 이외의 대안
Presentation
of Evidence
at Trial
재판
Summary
Judgment
서류상에
근거한 판결
Appeal
항소
Execution of
Judgment
판결 집행
Trial 재판
 (Unlike Korea) At the End of the Process; continuous days
(한국과는 다르게) 절차의 제일 마지막; 여러 날에 걸쳐 연속으로
이루어 짐
 Very Very Costly 재판 진행은 비용 부담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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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arefully consider cost versus benefit
비용 대비 이익을 주의 깊게 고려할 것
Take an objective and logical approach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 할 것
 Jury Trial v. Bench Trial 배심원 재판 혹은 판사 재판
 Parties can stipulate or waive 소송인들이 합의 하거나 포기할 수 있음
 Complex legal issues 복잡한 법률적 문제 산재시
 Emotional Appeal 보통사람이 심정적으로 동정할 만한 이야기일 때
Alternatives To Trial
재판 이외의 대안

Binding Arbitration 중재 재판
 Pursuant to contractual provision 계약서에 동의한 내용에 따라
 Consider including in all contracts
계약서에 중재 재판 채택을 명시하는 방안 고려
장점:
 Less and more informal discovery 비형식적인 적은 양의 정보 교환
 Less expensive 비교적 비용이 덜 듬
 Faster 빠른 진행
 Less formal 비교적 덜 형식적임
 Private 비공개
단점:
 Risk of arbitrator making the wrong award 조정자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 하지만, 2인 이상의 중재자에게 중재를 받는 것에 합의 가능

Arbitration and Mediation 중재
 구속력이 없다는 것 이외, 위의 사항과 동일
 보통 소송 중간에 중재를 시도 함
Does The Prevailing Party Recover Fees?
승소하는 쪽이 비용을 배상 받게 되는가?




Not Automatic 자동적으로는 아님
Based on statute 법문에 따라
Based on contractual provision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Contracts should be carefully drafted depending on
다음 사항을 고려해 신중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임
 Who is likely to breach 어느 쪽이 계약을 위반 할
가능성이 높은가
 Whether the provision is likely to provoke a frivolous
lawsuit on a contingency basis 변호사 비용 지불 조항
때문에 상대방이 더 소송을 하려고 들 수도 있는지
Thank you.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