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시대 농업분야 재정지원방식,
이대로 좋은가 ?
-
직접지불제 개편방향을 중심으로
목 차
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1)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2) 농가소득문제의 해결
(3) 쌀 공급과잉 구조의 해소: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4)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1) 우리나라의 직불제
(2) 직불제의 주요 쟁점검토
(3)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
3. 요약 및 결론
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 예측 가능한 충격의 분산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1) 예측 가능한 충격의 분산
앞으로 각종의 FTA
DDA 협상
농업의
개방화 진전
어느 정도
예측가능
특히 2015년 이후 쌀 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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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 예측 가능한 충격의 분산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가격
A
B0
B
AB 0 BC
의 선택
ABC
C
현재
개방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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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 품질 경쟁력 향상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2) 품질 경쟁력 향상
가구당 [농산물 지출/소득]의 비중이 하락
농산물 소비결정에서 가격의 중요성 하락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한다면
개방화로 인한 피해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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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 품질 경쟁력 향상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앞으로 소득증대
품질이 더욱 중요
품질 향상에서 정부 역할
수요 : 정보제공과 시장질서 확립
공급 : 연구투자 지원
농민들 :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생산물의 품질결정
결국, 품질향상의 주체 : 정부가 아닌 생산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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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가격이 낮아서 농가소득이 낮은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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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쌀 초과이윤율(%)
60
50
40
20
0
-21
-20
-40
-60
-51
한국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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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농가소득의 문제
가격이 낮아서가 아니라 규모화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
농가소득의 문제
규모화에 역행
가격인상
탈농의 기회비용 상승
결국 가격인상으로 농가소득을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의 문제를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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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규모화가 필요하지만 인위적인 규모화는 비효율적
현재 초과이윤이 매우 높고
고령농민들의 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매우 낮음
고령농민들의 탈농을 위해서는 과도한 보조를 지급
그러나 비용에 비해 효과가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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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앞으로 고령농민의 탈농에 대한 기회비용이
낮아 졌을 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1) 현황
인구*1인당 소비량 = 평년단수*수급균형면적 + 수입량
혹은
수급균형면적= [인구*1인당 소비량-수입량]/평년단수
가공용 : 10만 톤(시장에서 쌀을 구입하는 가공용만 포함)
종자 및 통계 불일치 : 총 식용 소비량의 10%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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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2011년도 실제 재배면적 : 85만 ha
수급균형 재배면적 : 78만 ha
2011년도 과잉면적 : 7만 ha (식용 수입쌀만 고려)
(돈을 주고 휴경하는 면적 : 약 3만 ha)
수입쌀 전체를 고려 : 과잉면적 : 15만 ha(휴경논 포함)
참고 : 흉년의 수급의 문제는 공공비축제도로 보완하고
여기서는 평균적인 개념의 수급상황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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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2) 원인
10a 당 단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소비량 지속적 감소
수입량 증가
쌀 공급과잉
타작목에 비해 쌀 가격 상승
보조가 쌀에 집중
공급과잉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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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3) 전망 : 2014년
소비량 : 2014년 67.0kg
단수 : 490kg/10a
인구 : 통계청 예측치(=49,724,180명)
수입량 : TRQ 물량 = 41만 톤
가공용 10만 톤과 종자 및 통계 불일치 10%
수급균형 재배면적 : 68.5만 ha
매년 약 4만 ha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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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4) 해소 가능성 : 과거 추세로 보면
휴경 : 매우 작음
논=> 밭 전환 : 9,600ha
타용도 : 7,000 ha
과잉해소가
쉽지 않음
논=> 밭 전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막는 정책은
과잉해소에 역행: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타용도 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
목표가격인하로 휴경 및 타작목 전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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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각종의 FTA
DDA 협상타결
혼란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관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사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
예: 미국의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 제도에 대한 국내 연구가 별로 없어
연구와 의견수렴 후에 도입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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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업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개방화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농가소득 문제의 해결
쌀 공급과잉구조 해소 : 현황, 원인, 전망 및 해소 가능성
개방화에 따른 적절한 보상기준의 마련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
개방화에 대한 피해만을 보상
(국내 과잉문제나 비용상승의 보상이 아님)
궁극적으로 개방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과거 몇 개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보상
피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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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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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농가소득의 보전 : 소득보전직불제
다원적 기능제고 : 친환경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구조조정 촉진 : 은퇴농 직불제,
생산조정 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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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 소득보전직불제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1) 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170,083원/80kg
가격 하락분(25,512원)의 85% 보전
즉 21,685원 보전
시장가격
예 : 144,571원/80kg
(15%하락)
실제 농가수취가격 = 166,256원
가격이 15% 하락하였지만 농가수취가격은 2.2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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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으로 쌀 가격 = 0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170,083원)의 85%인
144,571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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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 소득보전직불제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이 제도의 장점
쌀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농민들이 어느 정도 안심
이 제도의 단점
가.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의 지연
나. 정책목적과의 적합성 문제
다. 수급불균형의 심화와 정책 실현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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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 소득보전직불제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가. 쌀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의 지연
생산농가가 시장상황의 15%만 적응하고 대응
경쟁력 향상을 지연
목표가격이 개방화 시점에 맞도록 인하되지 않으면
개방화의 충격 가중
쌀에 편중된 보조는 미래농업인력과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
장기적 구조조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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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 소득보전직불제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나. 정책목적과의 적합성 문제
도 농간의 소득격차를 보전하는 소득재분배의 목적
그러나 농가 이외의 다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와
농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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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 소득보전직불제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농가간에도 형평성 문제
직불금 지급내역
1ha 미만 농가 : 비중=69.4%, 지급액 비중 =32.75%
농가 당 평균 지불액 = 69 만원
10ha 이상 농가 : 비중=0.17%(1,800 농가)
지급액 비중 = 3.16%
농가 당 평균 지불액 = 2,639 만원
5ha 이상 농가 : 비중 = 1.33%(14,000농가)
지급액 비중 =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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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당 평균 지불액 = 1,200만원
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다. 수급불균형의 심화와 정책 실현성의 문제
현재 과잉재배면적 = 약 15만 ha
수급균형을 위해 매년 약 4만 ha씩 감소
목표가격을 인하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발생
-과잉공급구조로 공공비축제도 운영이 어렵거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소득보전 직불금 예산과다
혹은 과잉재고를 처분하는 비용까지 소요됨
- 지나친 재정소요로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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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 은퇴농 직불제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2) 은퇴농 직불제 : 구조조정 직불제
구조조정 : 비효율적 산업의 자원을 효율적인 산업으로
생산요소를 이동시키기 위해 생산요소의 이동성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은퇴농 직불제가 이러한 기능을 수행 ?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농민을 은퇴 ? (또 다른 노인문제?)
경제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조정의 이득 : 생산비 절감 ?
구조조정의 비용이 적게 들 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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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 생산조정 직불제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3) 생산조정 직불제 : 구조조정 직불제
변동 직불금이 지급되는 한 과잉구조
과잉발생 시 생산조정제가 가장 저렴한 정책
목표가격 인하로 인한 재배면적의 감소를 고려 시행
단 대상면적을 3년 주기로 바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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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의견
(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 밭과 초지
이 제도는 한계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임
과잉공급구조로 농지 이용면적이 축소되어야 함
선택 : 평야지 혹은 한계지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
밭 작목이 논으로 내려 오는 것을 억제
과잉문제 해소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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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농가지급액 =(기준소득-당해연도 농업소득)*보전비율
이 제도의 장점
- 전업농 및 중소농을 중심으로 농업정책을 수립
- 개방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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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이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과제
- 소득을 기준으로 보전
국내 문제(과잉이나 생산비 인상)까지도 보전
생산 왜곡과 생산요소 배분의 왜곡
그리고 전체 농산물의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 개방화되고 있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 보전비율 등의 결정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될 가능성
- 시기적으로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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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직접지불제도의 검토
우리나라의 직불제
직불제의 주요쟁점
논의되고 있는 직불제에 대한 검토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보조가 집중된 쌀을 포함하지 않으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현재보다 더 심하게 만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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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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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결론
소득보전 직불제
목표가격이 인하되어야 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지급 상한선이 설정 필요
개방화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마련
개방화의 피해만을 보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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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약 및 결론
새로운 직불제 도입
아직도 농가인구가 많고, 재배면적이 많은 상황에서
직불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현재 농민을 위한 직불제보다는 더 어려운 시점이 될
미래 농민들의 경쟁력 향상이나 농촌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문의 지출이 더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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