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농업 보험제도

농업 보험제도
보험의 유형
작물보험 : 생산량이 줄었을 때 보험혜택
예 : 100가마보다 적게 생산 보험금 수령
단 가마당 15만원
110가마 생산 : 보험금을 받지 않음
90가마 생산 : 10가마*15만원 = 150만원 수령
소득보험 : 소득이 줄었을 때 보험혜택
예 : 소득이 1500만원 밑으로 떨어질 때 보험금 수령
110가마 생산(시장가격=13만원) => 소득 = 1,430만원
=> 70만원 보험금 수령
도덕적 해이 (보험가 > 시장가격)
P
시장가격 = P 0
A
PI
보험보전가 = PI
실제생산량 = Q 0
C
P0
농가소득
=
시장 판매금액
0
B
만약 생산을 안하면
=
Q
보험금
수령
Q0
QI
도덕적 해이 (보험가 < 시장가격)
P
P0
PI
E A
생산량 = Q 0
농가소득 =
F
B
C
생산량 = Q 2
농가소득 =
소득감소 = FEAB
0
Q 2Q 0
QI
생산 ; 비용감소가 FEAB
보다 크다면 생산
Q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 보험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도덕적 해이 발생
보험가를 가능한 낮춤 =>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음
•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대상
지역 전체의 생산량이 적용
혼자서 생산을 줄여도 소용없음
지역보험이 더 합리적
역선택의 문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할 때 보험료가 10만원이라고 하자
혜택
10만원
가입안함
가입
생산여건이 나쁜 사람만 남게 되고
보험금
(12만원이라고 하자)
혜택
10만원 12만원
탈퇴
결국 점차 보험료를 많이 타가는 농가만 남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
더욱 보험료 지급이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
이러한 현상을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라고 함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차등하나
농업의 경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
보험의 예
생산함수 : Q 
f ( L)  L  100
P  400, w  5
(1) 이윤극대화 산출량은 ?
답 : 산출량 = 140, 이윤 = 48,000
(2)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고, 보험금 = 330(124 Q )
이윤극대화 행위는 ?
답 : 산출량 = 107, 이윤 = 48,165
따라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보험금= 280(124 Q ) 이라면 이윤극대화 행위는 ?
답 : 산출량 = 140, 이윤 = 48,000( > 47,440)
 400( L  100)  280(124  L  100)  5 L if Q  124
Note:   
400( L  100)  5 L
if Q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