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하여 !
대한적십자사
거창적십자병원
영상의학과
양경호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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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 선정 배경 :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공공의료를 수행할
때 지역민들의 배려와 협조로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이 됨을 실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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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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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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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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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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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병원이란 국내의 의료취약지에서 민간의료가 수행하지 못하는 의료행
위와 민간의료가 펼쳐지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의 지방의료원 및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라고 함.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보건복지부 소속 사단법인>
-. 지방의료원 34개 기관
-. 적십자병원 5개 기관 등 39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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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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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전국 현황
-. 서울, 경기 : 지방의료원 8개 병원
적십자병원1개 병원
-. 강원도 : 지방의료원 5개 병원
-. 경상도 : 지방의료원 8개 병원
적십자병원 4개 병원
-. 전라도 : 지방의료원 5개 병원
-. 충청도 : 지방의료원 6개 병원
-. 제주도 : 지방의료원 2개 병원 등 39개 병원
참고) 경남 지역에는 마산의료원(창원의료원 개칭), 진주의료원, 통영적십
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등 4개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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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현황
지역별분포
-. 서울 등 광역시 : 7개(17.5%)
-. 시 지역 : 28개(70%)
-. 군 지역 : 5개(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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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형태
-. 종합병원 : 31개(80%)
-. 병원 : 8개(20%)로 평균 병상 수 – 231병상 (’10년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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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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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및 관리
감독의 주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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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설
립 및 관리감독의 주체로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 소속 5개 병원은 2005년도에 보건복
지부 주관 하에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회원 병
원이 되었으며, 공공의료기관 평가 및 교육의 대상이
됨에 따라 매년 의료기관 평가와 직원을 대상으로 하
는 각종 교육을 받고 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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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필수 공익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
며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가고 있는 편임
-. 중환자, 응급, 감염관리 등에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방의
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
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자료)
예) 거창적십자병원이 2009년도에 공포의 대상이었던 “신종플루”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한 결과, 외래와
입원 환자의 절대적인 감소는 피할 수 없었으나 지역거점 공공
의료 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준 경험이 있
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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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만성질환 등에 대한 무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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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취약 계층에 대한 무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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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의 무상진료
예)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무상진료를 해 온
대구의 모 병원이 최근 정책적으로 폐원 됨에 따라 무상진료와
식사까지 해결하던 수 많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큰
불만을 나타내고 불안해 한 경우가 있었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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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결과
-.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수가가 민간병원보다 낮음
(’05~’07년도 통계상 건보 대비 72~75% 수준)
-. 평균진료비가 민간병원 보다 낮음
(민간병원 대비 65~88%)
-. 서민층 무상진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만성질환관리, 무료검진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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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수행
예) 상주적십자병원은 ‘지역사회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소외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삶의 질 향
상을 위하여 2010년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고 있음
▶내용
주요사업
-. 재가방문을 통한 무의탁노인 만성질환관리
-. 장수대학운영을 통한 건강한 노후, 활기찬 생활영위
-. 당뇨병 환자 건강관리를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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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예) 진주의료원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내용
-. 의료취약계층 노인무료인공관절 치환 수술
-.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 진료 사업
-. 의료취약계층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노인 무료 방문 진료 사업
-. 농어촌 지역민을 위한 농부병 무료 진료 사업.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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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운영 (이하 문제점 : 감사원 및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서)
-.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 많음
-. 저소득층 환자의 집중적인 편중으로 장기 입원환자 비중이 높
음
-. 의료급여 환자 비율이 높고 장기 입원으로 인한 진료 수입이 낮
음
-. 인구가 적은 취약지의 경우 의사 등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
여 고 인건비, 저 수익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 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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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저하
-. 시설의 노후화 : 병원 건축경과 년 수가 20년 이상인 공공병원
이 28개 병원(70%)이며 특히 30년 이상인 병원도 8개 병원에
이름
-. 장비의 노후화 : 의료장비와 전산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음
-. 우수의료진 확보 곤란 :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병원의 전문
의가 진료과목당 평균 0.98명에 불과
-. 전체 전문의 803명 중 공중보건전문의가 209(26%)명이며, 공
보의 비중이 60%가 넘는 병원도 8개 병원에 이름 (‘10년 기준)
예) 거창적십자병원 공보의 비중은 약 70% 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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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과 차별화 된 공공보건 의료사업 프로그램 부족으로,
-.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국가 보건의료체
계에서 영리성이 심화 됨으로써 발생하는 상황에 지역거점 공
공병원들이 소극적인 대응을 해 오고 있었으며,
-. 분만, 응급의료 등 시장실패적인 영역의 의료에 대해 공급 부족
과,
-. 지역적 의료의 심각한 불균형, 의료비 상승, 의료사각지대 발생
등에도 공공의료가 감당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지역거점 공
공병원의 대처가 미흡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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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주의적인 운영
-. 노사 양측의 경영개선 노력 미흡
-. 경영개선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미흡 : 의료수익
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민간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
고 인력관리 등 자체 경영혁신 노력이 미흡.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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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각 시,도의 관리기능 미흡
-. 시,도 : 지방의료원 관리 및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 미흡
즉 우수한 의료원장 및 의료진 확보, 의료원의 지리적인 위치 등
시, 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의지 미약함
-. 중앙 정부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조직적인 지원 부족
즉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대한 산발적인 재정 지원과
경영개선이 가능한 정책적인 환경 조성 노력 부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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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지역사회에
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공공병원” 이 되기 위해서 발전방안을 제
안하여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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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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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의료서비스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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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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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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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
-. 의료시설, 의료장비의 현대화 : 선택과 집중으로 전국 지방의료
원은 향후 5년간 3,986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장비 확충 및 의
료장비 현대화 계획이 있으며, 적십자병원도 ’09년 부터 5년간
시설 개 보수와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이 진행 중임
-. 지방비 부담 차등화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의료원, 적십자병원(아직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음)에도 국고
지원이 가능하게 보조금 기준 차등화 필요
-. 의료 인력의 지원 방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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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의료서비스의 강화
-. 응급, 전염병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의 강화 : 응급, 전염병, 호
스피스, 격리병상, 무료간병서비스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의 공
급 확대
-. 서민층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 도입 : 행려환자, 불법체류근로
자, 결혼이민자, 노숙인, 긴급의료비, 응급환자 대불비 등이 시
행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포괄성과 보장 수준이 상당히 미흡
-.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는 공
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컨설팅, 우수사례공유와 확산, 교육프
로그램 실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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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원 강화
-. 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정/지원 : 의료취약지에 위치하여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지역에 지역거점 공
공병원을 지정하고 지원, 취약지 공공병원이 포괄적인 진료기
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지원 시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필요
성을 우선하여 지원
-. 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의료인력 직접지원 : 대학병원이 의
료취약지 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인건비
는 국고에서 지원하며, 대상은 국공립대 병원을 우선하고 점진
적으로 사립대병원도 포함.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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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노력하지 않는 공공병원은 차후 지원 대상에서 배제 시킴 : 국
고지원은 선택과 집중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소액을 다수의 병원에 배분하지 않고, 노력하는 공
공병원에 집중 지원하고 여건이 미흡한 병원은 차후에 기능 전
환 유도-재활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 책임 경영 정착 : 병원장의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도록 경영성과계약 활성화
-. 운영 평가 개선 : 매년 실시하는 공공 의료기관 평가가 “양질의
의료”가 되게 평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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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발전 방안들은 바로 시행 가능한 방안들은 시행하고 있
지만,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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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발전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고 추진되면,
-. 재정적으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 노력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 취약계층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공공병원이
되고,
-. 양질(의료시설, 의료장비, 의료인력)의 의료서비스로 경쟁력을
갖춘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될 것으로 확신.
국제적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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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의 기원 – 스위스의 “쟝 앙리 뒤낭”이 창설하는데 주
도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1859년 뒤낭이 이탈리아의 솔페리노
라는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탈리아 통일 전쟁 중에 수 많은 전상
자들이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는 아군과 적군을 차별 없이 도와 치료와 구호를 해 주어야겠다
는 일념으로 부상자 구호에 앞장서게 되었다.
종전 후 그는 전투의 참상과 체험을 담은 저서 “솔페리노의 회상”
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찬사를 받았다.
이 책에서 그는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였고 마침
내, 1864년 12개국의 대표국들이 모여 제네바 협약을 만들었으
며 이로써 국제적십자의 운동이 시작 되었다.
국제적십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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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십자 운동 기본원칙 (7대 원칙)
인도(Humanity)-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의
도에서 휴머니티의 실현
공평(Impartiality)-국적, 인종, 종교, 계급에 따라 어떠한 차별
을 두지 않음
중립(Neutrality)-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신뢰를 받음
독립(Independence)-적십자 원칙에 따라 독립적임
자발적 봉사(Voluntary Service)-어떠한 경우에도 이득을 추구
하지 않는 봉사
단일(Unity)-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만이 존재
보편(Universality)-적십자는 범세계적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짐
(현재 180여 개국이 국제적십자사(ICRC)회원국임.
국제적십자 소개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 1863년 설립된 국제적십
자 운동의 모체로 무력 충돌 시 인도주의 활동 수행
-. 국제적십자연맹 : 1919년 세계대전 후 전쟁복구를
위해 파리에서 창설된 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적
수정사의 연합체
-. 각국 적십자사(National Societies) : 한국 등 대다수
의 국가
 적십자사(Red Cross)
 적신월사(십자군 전쟁 때문에 십자를 싫어하는 국가
들 사용, 이슬람권 국가 이란, 팔레스타인 등)
 적수정사(이스라엘 사용).
대한적십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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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무9년)10월 27일에 고종황제 칙령 제47호로 대한제
국적십자사를 창립
-. 이 때부터 보건의료사업을 병행하였고, 서울적십자 병원 등
이 설립되는 등 적십자사의 병원 사업이 시작 됨
1949년 4월 30일 부로 법률 제25호로 공포 됨으로써 대한적십
자사 조직법이 탄생
-. 동년 10월27일에 대한적십자사 창립(2005년 100주년 기념)
1960년 거창적십자병원 설립( ’10년 5월 20일 개원50주년 기
념 행사 개최)
1972년 역사적인 남북적십자 첫 회담 평양서 개최
1981년 정부로 부터 혈액사업을 위탁 받아 전국에 14개 적십자
혈액원 개원.
대한적십자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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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의 사업 및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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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찾기 및 대북지원 사업, 특수복지사업 및 재외동포사업, 국제
협력활동, 병원사업, 혈액관리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RCY),구호활동
사업, 사회봉사사업(18만여명의 적십자부녀봉사회) 등의 사업을 펼치
고 있음
“인류가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라는
국제적십자 운동의 표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재해가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라는 구호 아래 재
해 현장에는 어김없이 노란 재킷을 입은 자원봉사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지사, 병원, 혈액원, 헌혈의 집 등에 근무하는
3,400여 명의 대한적십자사 직원들과 적십자부녀봉사회, 무선 햄 등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사랑과 봉사”라는 적십자의 커다란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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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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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 – 보건복지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혁신 및 서비스촉진 교육(’09년도 병원관리자
교육 자료)
대한적십자사 소속 적십자병원 의료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 - 거창적
십자병원 자료
지역거점 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방향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경영 강화방안과 경영성과계획 활성화 - 보건복
지부
진주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대한적십자사 홈 페이지
대한적십자사 법규집 - 대한적십자사
공공보건사업활성화 방안 - 보건복지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