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경제적 두려움”(187면)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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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두려움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밤에
는 꿈까지 지배한다. 따라서 일할 땐 초조하고 여
가를 즐길 땐 개운치 않다.”
“부에 대한 욕망은 안전에 대한 욕망에서 기인한
다.”
진보를 “자동차 대수나 소비된 땅콩 개수로 측
정”?(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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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교육, 청년실업,
내 집 마련, 불안한 노년이라는 “4개의 개미지옥의
굴레”(이계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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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의 부담은 개인에게 떠넘겨져 있고, ‘입시
지옥’은 여전하니 아이 낳기가 두렵다
=‘출산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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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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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대선 공약은 사라지고 대학등록금은
계속 상승등록금 1,000만원 시대
대학졸업후 구직을 하려 해도 가능한 것은 비정규
직이나 인턴 일자리; 청년실업 100만 시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3%;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저축을 해도 아파트 한 채 사기
란 지난(至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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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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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번영에 이르는 길은 조직적으로 일을 줄여
가는 것”(18면)
“다수의 노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21면)
“당신이 인생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뭐요?”(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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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노동제”(24, 30,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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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2,316시간=
OECD 30개 회원국 중 1위. OECD 평균인 1768
시간 보다 548시간이 더 많으며, 2위인 헝가리
(1986시간)와도 330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현격
한 1위.
자살률은 10만 명당 18.7명으로 30개국 중 3위,
여성 자살률은 10만 명당 11.1명으로 30개국 중
1위.
최고의 산업재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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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8시까지 등교하여 정규 수업 종료 이후
에도 학교 보충수업, ‘야자’, 또한 학원 등의 사교육
을 받고 10시 이후에 귀가
2010년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 사회발전연구
소의 조사결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
수’가 OECD 국가 중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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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에서 ‘4조 2교대’로 근무형태를 바꾸어
휴무일을 연간 90일 가량 늘리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 유한 킴벌리와 포스코의 노동정책
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다른 평일을 휴
일로 지정하는 ‘대체휴일제’
프랑스는 초등학교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을 쉬
는 주4일제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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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 보지 말고 옆을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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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 보며 추월과 속도의 불안에 떨지 말고
창 밖 풍경을 바라보시라
...
일로매진의 길에는 자주 코피가 쏟아지고
휘휘 둘러보며 가는 길엔 들꽃들이 피어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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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 대우(제2조, 제3조)
근로할 자유와 근로에 대한 기회(제4조)
공정한 임금 및 적정 수준의 근로조건(제7조)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파업할 권리(제8조)
사회보장(제9조)
모성 및 연소자에 대한 특별 보호(제10조)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거에 대한 권리(제11조)
기본적 의료·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제1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13조)
문화생활과 과학 발전에 참여할 권리(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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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집단화, 그러나 일반적 삶은 개인주의화
(59면)
“일은 고되고, 생활은 단조롭고, 여자는 집에 갇힌
죄수 꼴”(59면)
식사까지 제공하는 숙소; 공동부엌과 식당; 오락,
회합, 영화감상을 위한 회관 등 공동편의시설 확보
(63면)
보육원: 젖뗀 후부터 학교에 갈 나이가 될 때까지,
아침식사부터 마지막 식사를 마칠 때까지 보육원
에서 지낸다(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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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 드는 비용을 남편이 아닌 국가가 부담하
고, 기혼 여성은 수유기와 산후 조리기간 외엔 가
정 밖에서 일해서 생계비를 벌어올 수 있게 되어야
한다.”(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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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
의 절반 정도인 칠레의
경우, 최초의 여성 대통
령인 미첼 바첼레트
(Michelle Bachelet)는
2006년 집권 후 0~4세
아동에게 무상급식·무
상보육·무상의료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수천
개의 국립보육시설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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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아닌 한 모든 사람이 봉급을 받게 될
것”(202면)
‘기본소득’=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
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
구매력이 늘어나 내수가 증진되고 일자리가 확대
된다거나, 지역 간의 격차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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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시민기본소
득법’ 통과, 2010년
시행
브라질 인구 1억9030
만 명의 4분의1에 해
당하는 4500만 명 혜
택
브라질에 5년 이상 거
주한 외국인들까지 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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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
복지는 세금 낭비?
복지는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맨 뒤로 밀려났
고, 저소득층은 항상 모멸감을 받으며 근근이 연명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으며, 중산층은 복지는 내
세금을 빼앗아 남을 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
었다.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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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애’, ‘연대’의 제도화
의료보험, 사회보험
아동수당, 노령연금, 무상교육
2009년 박근혜: “아버지의 궁극적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역동적 복지국가’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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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성장
‘시장임금’외 ‘사회임금’ 지급하는 것
“상식 수준에서 요구되는 적응책” & “무산계급의
행복뿐 아니라 미미한 소수를 제외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적합한 적응책”(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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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
서울’이나 ‘한강 르네상스’ 등에 4년간 8조 원가량
이 들어갔다.
경기도의 경우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가 “4대 거
탑(巨塔) 사업”이라고 명명했던, 성남, 용인, 안양
의 시청사 및 도청 신청사의 건설비용은 3조 7천
억 원이 넘어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