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러시아 실로비키 탐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 실로비키 탐구
2009.4.10.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특강
서동주(국가안보전략연구소)
1
목차

국제정치이론, 패러다임

엘리트이론과 정책결정(모델)

러시아의 지배엘리트 구성과 변화

실로비키는 누구?

실로비키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푸틴의 인맥정치 - 푸틴내각의 평가

양두체제하 러시아의 미래

한러간 인적교류 : 정책 시사점
2
국제정치 세계와 정책 분석의 틀
: 국제정치 분야와 연구 paradigm

국제정치 분야:
 국제관계론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disciplinary

국제관계/
협력
외교정책
외교사
(학제간) 성격
국제정치
Mind Map
외교/안보/통일

외교정책 < 국제정치 < 국
제관계 < World Politics
< Global Politics
국제정치경제
국제기구/
조직
지역정치
- 러시아 -
3
국제정치 세계와 정책 분석의 틀
: 이론과 분석의 틀 – 3요소

주요이론 :












통합이론,
체계이론,
세력균형이론,
집단안보이론,
연계이론,
게임이론,
상호의존론,
장주기론,
세력전이이론,
패권안정이론,
커뮤니케이션이론
핵억지론....
실제
(practice)
이론
(theory)
정책
(policy)
개인(리더십)
국가(성격, 능력)
국제체제
4
엘리트와 정책결정

모스카(Mosca)의 <엘리트론>



지배하는 소수자와 지배되어지는 다수자
소수지배의 유리와 과두(oligarchies) 지배
파레토(Pareto)의 <엘리트 순환론>

인류의 역사 = 소수 엘리트 사이의 투쟁의 역사


엘리트와 피치자 사이의 개인 왕래,
엘리트의 총체적인 교체
5
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


다수가 소수의 지배에 복종하게 된다

요인: 조직 자체의 특성과 인간성(대중심리)

권력의 피라미드(Pyramid of power)
바도프스키(Badovskii).

“러시아 정치는 정확히 선이 그어진 테두리 안의 - 18세기
의 세습 귀족제이든, 20세기의 공산당이든, (21세기의 푸
틴과 실로비키이든) - 인물들에 한정되어 왔다”
6
7
8
합리적 결정모형
외부사태
정책결정자
목표형성
상황정의
대안창출
대안평가
계 획
학 습
정책선택
정책효과
환 류
9
인간행태모형
정책결정자
사 태
환경지각
인지적 과정
정책결정
정 책
개성, 경험, 욕구, 가치
집단의 역할 및 역동성
10
조직행태모형
정 부
정 책
11
러시아의 지배엘리트 구성과 변화

현재 러시아에서 지배엘리트

정계, 관계, 학계, 경제계, 문화계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포진

구체적으로





안보회의 멤버, 대통령 행정실 고위 관리,
총리, 장관 등 내각 구성원,
상하의원, 주지사, 공화국대통령 등 지역 행정수장,
대통령 전권대표, 연방 검찰
경제 엘리트…

12

1985년「고르바초프」등장 이후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구소련의 붕괴
등 체제전환과정 및「옐친」,「푸틴」기를 거치면서 재편


권력구조의 재편이 이뤄지고, 지배엘리트의 경우도 ‘지위’에 기초한 정
치엘리트와 ‘소유’에 기초한 경제엘리트로 분화


舊소련의 체제전환과정에서 인민대의원대회, 대통령제의 도입 등을 통해
‘당에서 국가로’의 권력 이동이 실현
체제이행에도 불구하고 노멘클라투라로 지칭되는 舊소련 지배엘리트와의
連續性이 지대
또한 경제 개혁의 추진과 국유기업의 사유화 과정에서 독점적 특권을
향유함으로써 신흥 금융․산업집단으로 올리가르히가 출현
13
실로비키는 누구?

특히 1993년 초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함에 따라 대통령의 리더십
과 인맥구조, 친소관계에 따른 지배엘리트의 부침이 심화

옐친기 : ‘옐친 패밀리’가 부각

푸틴기 : 실로비키, 삐쩨르스키 등의 신흥 지배엘리트가 형성

실로비키(siloviki)는 구소련 KGB와 군부, 검찰, 내무부(MVD) 등
안보 및 권력기관 출신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을 통칭

삐쩨르스키(Петерски)는 푸틴의 고향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연고를 갖고 있는 지배엘리트 인사를 지칭
14
실로비키 등장 배경 및 요인

옐친정부하 정치적 불안정
 프리마코프, 스테파신, 푸틴

푸틴요인
 정보부 출신, 안보회의서기,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
세력 견제의 정치적 의도
 비옐친화(de-Yeltsinization) 작업
 (구)올리가르히 척결: 베레조프스키, 구신스키, 호도롭스키..

관료조직 개편
 실로비키의 임명, 연방회의(상원) 15%, 안보회의 50%, 전권대
표 70%(2003년)
15
푸틴의 지배엘리트 인맥구조

삐쩨르스키가 기저를 이룬 가운데 실로비키와 자유주의자 그룹 등 양대 세력으로 대별

삐쩨르스키(Петерски)의 인맥 구조는




①「푸틴」의 페테르부르크 시절 정보요원 (파트루세프),
② 단순 측근 (이고르 세친),
③ 자유주의자 (게르만, 코작),
④ 동향 그룹 (클레바노프, 레이만) 등 4개의 부류로 구성
16
주요 실로비키

「세르게이 이바노프」국
방장관,


「이고르 세친」대통령 행
정부실장,

현 부총리


「프라드코프」총리,

해외정보부장

「우스티노프」검찰총장,


「빅토르 이바노프」대통
령자문위원,


부총리,
로스네프트 이사장

「발루예프스키」총참모장,

「레베데프」연방보안부장
연방마약통제국장
「파트루세프」FSB국장,

남부지역 전권대표
국가안보회의 서기

현재 연방보안부장은 알
렉산더 보르트니코프
17
자유주의자 집단

「메드베데프」제1부총리,




「알렉세이 밀러」가즈프롬 회장,

「그례프」경제개발통상부장관,
현 부통리
「레이만」통신부장관,

현 이고리 세고례프
「고르데예프」농업부장관,

현 지역발전부장관



현 제1 행정부실장
「드미트리 코작」대통령 전권대표,

「쿠드린」재무장관

현 대통령
「블라디슬라브 수르코프」대통령
행정부실장,


현재 해임

「트루트네프」천연자원부장관,

「이고리 슈발로프」대통령 보좌관,

현재 해임

현 제1부총리
「안드레이 일랴리노프」전 대통령
자문위원 등
18
실로비키 : 정치적 위상과 특징

힘있는 도당(powerful clique) – 영향력 지대

특징:

뻬쩨르부르크 출신,

무력부처와의 연계,

푸틴과의 강한 인연과 돈독한 신뢰,

전문성 보유
19
푸틴 인맥구조의 특징

삐쩨르스키와 실로비키, 자유주의파들의 상
호 중첩성,

친옐친파 올리가르히의 몰락,

실로비키의 득세,

대통령 행정실의 영향력 지대 등으로 집약
20
실로비키 : 정치적 역할

푸틴의 친정세력으로 공고한 권력기반 구축에 기여

푸틴의 중앙집권화와 권력수직화 작업에 공헌

군사안보부문을 넘어선 국가정책에의 영향력 행사

권력구조내 세력균형자 내지 권력견제의 역할
21
푸틴내각 평가

메드베데프는 2008년 5월 7일 크렘린궁에서 대통령에 취임, 푸
틴 前대통령을 총리로 임명


푸틴은 5월 12일 새로운 내각 진용을 구성 발표


러시아 국가두마는 푸틴 총리 인준안을 찬성 392표, 반대 56표
로 통과(5.8)시켰으며, 공식적으로 푸틴 내각이 출범
메드베데프 대통령 - 푸틴 총리』의 兩頭體制(diarchy)가 공식
출현
초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정치적 시험대이자 新권력체제로서 러시
아적 특수성을 반영
22
푸틴내각 평가

특징

메드베데프에 대한 권력 견제와 친위내각

푸틴행정부의 인맥과 정책 지속성 유지

실로비키의 퇴조속 ‘권력균형 및 수렴청정’ 성격

부총리 직제의 위상 강화


2인 제1부총리(줍코프, 슈발로프), 5 부총리, 18부 체제
권력분점하 내각 운용의 妙 발현

7인의 각료간부회의
23
푸틴 내각 평가

정치적 함의

합법적 권력 이양과 메드베데프 신정부의 공식 출범

양두체제의 출현과 러시아적 특수성 발현

향후 지배엘리트내 권력 갈등 표면화 가능성 잠재

푸틴의 2012년 재집권 가능성 제고

푸틴정부하 대내외정책 기조의 지속·견지 가능성 지대
24
푸틴 내각 평가
25
양두체제하 러시아 미래

아직도 러시아에서

신흥엘리트의 등장과 지배엘리트의 재정렬은

순환, 변화, 세대교체 등을 통해,

완결판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임을 시사


메드베데프의 싱크탱크 리스트 1,000명 발표
실로비키내의 분화, 푸틴-메드베데프 권력관계 향배
에 주목
26
정책 시사점

체계적인 대러 인맥구축 및 인적 교류의 활성화

메드베데프 친소 인맥구조 파악 및 중장기 인맥 구축 긴요

유력 인사들에 대한 초빙외교 강화 및 보안부처간 상호 협력 확대

친한, 지한 인맥에 대한 체계적 인맥 구축

자유주의 계열 삐쩨르스키 및 <전략연구센터>(CSR) 및 ≪현대발전연구소
≫(소장: 이고리 유르겐스, www.riocenter.ru) 인맥에의 관심 제고

정례화된 한러포럼

1.5 트랙의 전략대화 지속

관학 연계 학술대회 지원 등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