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4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완성)-호환.

목
제4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제1장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방안
제3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제5장 환경 보전과 지역 정보화
차
제1장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
<지방자치에서의 지역>
• 삶의 터전
지방자치에서의
• 도시계획단위로서
지역
지역
<중앙집권기의 지역발전>
최대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화된 단위로 획일
적인 계획에 따름
운명은 지역 스스로
결정 하는 것이 아니
라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크게 좌우
지역간,특히 도시와 농촌간
에 불균형적인 발전,발전지
역과 낙후지역을 양극화 시
키는 결과 초래
제1장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
1)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화 되어
있어 지역문제의 해결에 한계
2) 중앙 주도적 배분정책은 구
조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발전
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함
중앙 집권적인 지역 발전 전
략의 문제점
3) 중앙 정부에 의한 지역 발전
정책은 지역 내 발전 격차를 줄
이는데 한계를 보임
4) 중앙의 배분정책이 지방의
혁신을 유도하는데 비효과적
제1장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
<지방 자치시대의 지역 발전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마다 특징 있고, 주체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함을 전제
※
※
지방자치의 최대 단점으로는 재정의 부족이다.
지방자치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와
법령의 제정을 탄력적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수행 할 수 있게
권한을 이행
제1장 지방자치와 지역 개발
<주식회사 장성군>
Ceo형 군수의 출현으로 장성군에는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이 아니라 경영이다.”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교육이 사람을 바꾼다 .”
“브랜드를 만들어야 기억에 남길 수 있다.”
“환경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혁신을 넘어, 이제는 ‘성장(Growth)’이다.”
<장성군수 김흥식>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태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단히 빈약함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세원을 결정하는 법률의 재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세수의 안정성과 탄력성에 있어서 유리한 세원인
소득과세와 소비과세가 국세로 되어있는 반면 지방세는 주로
재산과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의 세원격차
가 대단히 큰 것이 특징.

그로 인하여 지방의 재정 자립도는 매년 제자리 걸음.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조세 총액에서 국세-지방세 규모 비교>
연도
조세총액
국세
(단위 :억 원,%)
지방세
세액
비중
세액
비중
1980
65755
58077
88.3
7678
11.7
1985
135311
118765
87.8
16546
12.2
1990
332260
268474
80.8
63786
1.2
1993
502866
392606
78.1
110260
21.9
1994
604897
472619
78.1
132278
21.0
1995
720914
567745
78.8
153169
21.2
1996
815353
649602
79.7
165751
20.3
1997
883334
699277
79.2
184057
20.8
1998
845299
677770
80.2
167529
19.8
1999
785245
623856
79.4
161389
20.6
2000
873210
688001
78.8
185209
21.2
주)1997년까지 결산액 1998년도 최종예산액
출처 : 행정자치부 예산개요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 재정자립도 분포현황 >
재정 자립상태 열악
단위 : 단체수, %
구분
합계(구성비 %)
시·도
시
군
자치구
합계
248
100
16
72
91
69
10% 미만
5
2
-
-
5
-
10~30%
101
41
4
21
72
4
30~50%
88
35
4
22
10
52
50~70%
30
12
2
16
4
8
70~90%
19
8
5
12
-
2
90%이상
5
2
1
1
-
3
출처 : 행정자치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 중앙에 대한 지방의 재정 자립도의 의존성이 계속해서 증가.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방안
1.지방정부 재정력의 확충
지방 자치 단체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은 한정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
한 재원조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세원 확대방안
2) 지방세 체계의 단순화
3)재산보유과세의 강화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2. 지방정부 재정자율성의 향상
1) 과세 자주권의 문제와 탄력세율제도의 활성화
- 현실적인 대안 : 탄력세율제도
2)사용자 부담금 확대
- 재정운영의 효율 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증진
3)조세지출제도 개선방안
- 지방세에 관련된 비과세 감면에 대한 결정권을 지방 단체가 가지게
하고 국가적인 목표에 해당될 때만 국세를 통해 이뤄지도록 제도 개
선 필요.
.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4)지방채 활용
- 우리나라의 지방채의 발행조건은 너무 까다롭고 문제점이
많아 재원조달 수단으로 환영 받지 못함. 따라서 문제점을 동시
에 고려하여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 지방채 발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둘째
• 지방채를 통한 구체적인 추진사업의 효율성을 투자재원
셋째
• 지방채에 의해 투자된 사업의 사용, 수수료 등이 현실화
의 상환과 수익성을 검토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
될 필요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3.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지방재정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2) 지방재종조정제도의 법적 제도적 정비
4.지방정부 재무행정의 합리화
-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움
5.지방행정의 경영화
1) 기업 유치를 통한 지방 재정력 확보
2) 지방 행정의 범위와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서 효율성을 높임
3) 지방재정의 건전화

결론 : 기업에서 실행되고 있는 민영화 아웃 소싱 벤치 마킹이
대안으로 모색
제3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 능력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하는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의 이유>
지역경제 발전은 지방
자치의 궁극적 목표
튼튼한 지역경제력을
“지방화-세계화”의 동
통한 실질적 지방
시 진행이라는 세계적
자치 실현
추세와 상응
 각종행정체제의 혁신,각종 행정규제완화, 지역정보 네트워크의
구성,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등
 형식적 지방 자치제에서의 탈피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부산의 계획 – 2020년 하계 올림픽유치,
신 항만 건설, 금융도시건설
제4장 지방단체의 국제 교류
<외교의 개념>
나라간 국제관계를 뜻함
선진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
- 중앙정부간 관계를 받쳐주는 지방간외교의 중요성이
현실화
<작은 국가>
◎ 1920년대 세계대공황에 대한 정부실패에 대한 비판과
신 자유주의적 조류에 편승하여 ‘작은 국가’ 논리가 강조
<정당성과 지방외교시대>

독자적인 대외관계의 형성의 정당성 여부의 논란되고 있으나
여러 순기능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ex) 지방자치의 자매결연, 광역 경제권 , 교환학생 교류 등.
<국제적 연대성 (Solidarity)>

21세기 세계화의 보편적 강조점이 됨
제4장 지방단체의 국제 교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1990년부터 증가 1995년 10월 64개 시·도 외국지방정부와 교류협정 체결
2. 세계화 분위기의 확산과 더불어 민선단체장의 교류지역 확대 .
노력의 결과에 따라 2000년 121개 2002년 271개 까지 증가함
<지방자치제의 국제교류 노력>
1) 국제교류 활성화
2) 해외수출촉진
3) 외국인투자유치
- 나아갈 방향
세계화와 지역주의로 격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가
지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장격차로 인한 비 대칭성이 강한 쌍무
적 경제관계를 보완하고 다자간 경제협력체제로의 이행이 요망되고 있다.
제4장 지방단체의 국제 교류
<타국과의 지방자치외교>
1980년대 이후 국제화, 지방화가 화두가 되면서 지방정부의
국제 교류가 활발,
1990년대 들어서 한·일간 지방정부의 교류협력은 본격화되
어 관·관 교류, 민간 교류에 있어서 이미 상당부분 결실을 거두
고 있다.
중국도 이 지역에서 해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방간 교류에 상당부
분 개입해 있는 현실
러시아는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위기
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채, 한일 양국과 교류는
아직 미진한 편
몽고와 북한은 아직도 개방경제가 뿌리내리지 못
한 채, 본격적인 교류는 좀 더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
제4장 지방단체의 국제 교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외교>
◎ 강원도
-1994년에 환동해권 5개 지방정부(돗토리·길림·연해주·중앙도·강원도)
회의체를 창설.
◎ 가시적인 성과
- 1996년에 들어와 동북아지역 자치단체회의가 한국의 대구시에서 동북
아각국의 29개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모여서 성황리에 개최 러시아와 중국
에 대한 투자,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 환경문제에 공동대응, 동북아센터
설립추진, 문화예술제의 공동개최 등에 합의
◎ 장애요건
1) 북한, 중국, 러시아와 지방간 교류에 여러 제약이 엄존하고 있음.
2) 대구시에 설치된 사무국에 상설직원은 커녕 공동 재원 조차 거의 없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의 수립마저 불가능함.
3) 지나치게 회원숫자가 많은 탓에 의견조정이 어려워 결집력이 약함.
제4장 지방단체의 국제 교류
<동북아 지방정부간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에 극복해야 할 한계점>
1. 생태적 한계 (지방정부가 가진 재량권이 지나치게 협소)
2. 국제화 능력의 한계 (지방정부의 국제화 능력의 미달)
3. 종합적, 유기적 협력관계의 부진 (교류와 성과가 있었으나 유기적 시스템 부진)
동북아시아 각국의 자치단체가 별도로 참가하는 다양한 채널 존재.
하지만 상호간 의사소통 부족, 주도권을 둘러싸고 미묘한 경쟁과 갈등
등의 문제가 있다.
 이 지역은 남북문제와 동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곳이다.
 냉전의 잔재와 국가간 경제적 소득격차가 여전히 존재, 국내에 있어서 느끼는 소외감
정이라는 공통점도 안고 있다.
▶ 결론 : 한국과 일본의 지방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과 지역정보화
<환경 보전>
 오늘날 환경과 정보화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
<지방 정부에서 이슈화되기 시작한 계기>
 <지방의제21>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계획수립,계획안의 구체적인 실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거버넌스(governance)동참 등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지방의제21>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합의하여 지속적인
환경운동의 전개를 약속하는 것으로, 특히 실천행동을 위해 강령으로 여겨지고 있음.
제5장 환경보전과 지역정보화
<지역환경 보전에 문제점>
1) 재정격차 변수가 큰 문제.
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은 정책적 질이나 인력 수준에 따라 격차가
심하며, 환경관련 기술과 인적 자원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
자치 이후에도 낙후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
 중앙정부는 환경법이나 환경규제와 관련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
책입안과 결정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 관리청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환경정책 기준 안을 심의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재량까지도 부여해야 한다.
제5장 환경보전과 지역정보화
<지역 정보화>
 지방화와 정보화를 결합시킨 프로젝트.
 1994년 8월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능
한가지 주의 할 점은 지역 정보화가 지니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
하여야 함.
1)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역 격차가 심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상존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자의 적인 행정 통제가 증가할
지 모르는 우려가 있음.
2)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제5장 환경보전과 지역정보화
<결 론>
 앞으로 전개되는 지역정보화는 민,관,산,학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 높은 방향으
로 전개 되어야 한다.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 중앙과 지방, 권역별로 정보화 수준
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와 개인 정보보호 등
정보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