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대안으로서의 권력구조
21C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바람직한 권력구조 鄭宗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email protected] Contents 1 3 한국에서의 대통령제 2 대통령제의 평가 3 대안으로서의 권력구조 한국에서의 대통령제 정부형태 1948년헌법 1952년헌법 1954년헌법 대통령제 1960년6월헌법 의회주의제 정부 1960년11월헌법 1962년헌법 1969년헌법 1972년헌법 1980년헌법 1987년헌법 대통령 임기 부 통 령 국무 총리 기타 1948 및 1952: 1948 (O) 1954년헌법(부칙): 4년 1차중임 있 1952 (O) 공포당시 대통령 음 1954: 부칙 1954 (X) 중임제한 없음 신설 5년. 1차중임 폐 지 1962: 4년중임 1969: 3기연임 폐 대통령제 1972: 6년. 중임 지 제한없음 폐 대통령제 7년. 중임금지 지 폐 대통령제 5년. 중임 금지 지 부활 국회: 양원제 존치 1969년헌법: 대통령 3기연임 1972: 긴급조치권 존치 비상조치권 존치 한국에서의 대통령제 도입 1948년헌법 : 처음 채택 만주국 정부체제 영향 집정 → 대통령, 국무총리 → 국무총리 1960년6월헌법 : 의회주의제로 변경 변형된 형태의 의원내각제 1962년헌법 이후 : 대통령제 계속 유지 1962년 ‘미국식 민주주의’를 기치로 1969년 박정희 장기집권의 구도 마련: 3선 가능 1972년 ‘한국적 민주주의’를 기치로: 유신체제 1980년 신군부의 등장: 권위주의 통치 계속 1987년 국민의 6월항쟁으로 민주화된 대통령제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1) : 긍정 국가안정화 국정효율화 건국기 (이승만 정부) 좌우이념 투쟁과 내전상황을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반 확립 개발독재시기 (박정희 정부) 1인의 지도력 하에 사회통합 한국 대통령제에 대한 평가 (2) : 부정 독재, 권위주의 통치 인권 침해 민주주의 기반 약화 대통령 1인 독주의 국정운영 위험 고조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사회통합 실패 : 민주화 이후의 시기 권위주의적 대통령 자원배분의 독점 지역주의 심화 – 사회갈등 지속화 한국에서의 대통령 기능 국가원수, 행정부의 수반, 국정의 통합조정자 국정운영의 중심자 시각 선출된 군주 - 당사자 : 1인 독주, 권력 남용, 자원 배분의 독점 - 국민 : 왕을 대신하는 자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문화 권력자에 의존하는 권위주의 문화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권력투쟁의 정치문화 국회의 왜소화, 기능 왜곡 → 민주주의 약화 대통령의 명칭 President 일본국 중국 만주국 大統領 1854 美日和親條約 1873 箕作麟祥 (大)伯理璽天德 1844 淸 (大)總統 1911 辛亥革命, 中華民國 臨時政府之組織大綱 1947 타이완헌법 執政 Vice -president 副統領 副總統 1932 만주국 정부조직법 (大)伯理璽天德 1882년 江華島條約 執政 대한민국 大統領 1883 高宗-홍영식과의 문답 1919. 9. 大韓民國臨時憲法 副統領 대통령제의 구조 구조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 입법부와 집행부의 분리(조직, 작용) 의회 정당성 부여 구성 국민 국가원수 및 행정부 구성 정당성 부여 국민 대통령제의 문제점 특징 1인에 의한 국가의사결정(국정운영) 승자독식(상대 다수대표제, 권력의 독점, 야당의 영향력 왜소) 여소야대 상황: 강력한 정권유지책 강구- 권위주의 통치 미국 제외 대부분 실패(미국: 제왕적 대통령제)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문책 없음(임기동안 무책임제, 중간평가 문제, 신임투표 문제) 현안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대통령의 임기와 의회의 임기 일치 문제 국무총리제 부통령제 실질총리제 실질총리제도의 평가 대통령제 운영 대통령의 한계(시간, 가용인적자원, 가용물적자원, 능력, 국제적 여건) 실질총리제도 지 위 국가원수 국정조정자 역할분담 대통령 업무 대외적 업무(국방,외교·안보,통일) 대통령 어젠더 행정부 수반 상당 위임 국무총리 일상적 내치 행정 실질적 업무 수행 (일반적 내치 행정) (국방,외교·안보,통일) 대안으로서의 권력구조 (1) 지방자치 광역화 구조 대통령제의 구조와 동일 4년 중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분산 평가 대통령제의 문제점 그대로 온존 4년 중임 → 한국 대통령제의 모순 더욱 심화 지방자치 광역화 →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대안으로서의 권력구조 (2) 혼합정부제 (=이원정부제) 구조 이원적 민주적 정당성(직선대통령, 수상: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집행부의 이원화 대통령제적 이원정부제, 의원내각제적 이원정부제 의회 정당성 부여 구성 국민 구성 구성 행정부 국가원수 구성 정당성 부여 국민 혼합정부제 정부(=이원정부제)의 평가 특징 권력의 분점 정치적 공존 또는 갈등(동거정부) 집행부의 독주 약화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문책: 내각불신임(대통령의 의회 해산) 현안 지역주의 문제 인정 의원내각제로 가는 과도기적 형태로 채택 대통령의 임기와 의회의 임기 집행권의 배분의 형태 부통령제 대안으로서의 권력구조 (3) 의회정부제 (=의원내각제) 구조 일원적 민주적 정당성 입법부와 집행부의 의존(조직, 작용) 구성 의 회 정당성 부여 구성 국민 행정부 의회정부제의 평가 특징 상징적 대통령 정치적 공존 (동거정부 문제) 의회의 강화: 국정의 중심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문책: 내각불신임 현안 지역주의 인정(지역적 권력분점) 한국 정당 문제 다당제 가능성 인정 여부 감사합니다 !